중국의 부호: 정치참여 혹은 해외도피

글: 진파공(陳破空)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2011년,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가장 부유한 70명의 순자산은 합계 898억달러라고 한다; 같은 기간 미국의 행정, 입법, 사법의 3대정부무서의 660명고관의 순자산은 합계가 75억달러이다. 바꾸어 말하면, 70명 인민대표의 자산이 미국의 모든 고관의 자산의 12배에 달한다는 말이다.

 

중국의 '전국인대대표' 총수는 2981명이다. 만일 그들의 자산을 모두 추적한다면 분명히 깜짝 놀랄 수치일 것이다. 그리고, 전국정협위원 2237명도 있다. 그들의 재산은 얼마나 될 것인가? 중국의 행정, 입법, 사법등 부서의 고관은 만일 자산을 공개한다면, 얼마만큼의 천문학적 숫자가 될지를 알 수가 없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관리재산등록법의 입법을 저지하는 근본원인이다.

 

중공의 9명 정치국 상임위원중 1명이며 중국의 최고권력자중 하나인 저우용캉은 얼마전 영국의 데일리 텔리그라프에서 중국의 10대 블랙칼라중 1명으로 선정되었다. 중국의 블랙 칼라라 함은 "그들의 얼굴이 검고, 자동차가 검은 색이고, 의복이 대부분 검은 색이며, 그들의 수입, 생활, 업무가 모두 검은 색(은폐적)이다. 그러나 그들은 중국의 경제와 사회 명맥을 통제한다."

 

중국의 1인당 GDP로 따지면, 미국의 15분의 1에 불과하다. 만일, 미국이 전형적인 균부국가라면, 중국은 전형적인 관부민궁(官富民窮)의 국가이다. 실제로, 중국의 1인당 생산액과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에서의 랭킹이 모두 백위미만이다. 심지어 저명한 빈국인 나미비아, 자메이카, 앙카라, 에콰도르등의 국가보다 뒤쳐지고 있다.

 

중국경제의 고속성장은 국가GDP를 일약 세계2위로 올려놓았다. 1인당 GDP랭킹은 40년간 불변이다(어떤 통계에 따르면 랭킹이 오히려 내려갔다).

 

생생한 숫자는 생생한 현실을 반영한다. 중국의 경제발전의 주요성과는 정부관리들이 통채로 삼켰다. 중국관리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이와 비교하면 중국의 광대한 민중들이 겨우겨우 얻는 것은 찬밥이나 남은 반찬이다. 당대 중국경제발전사는 집권당이 권력으로 부를 차지하고, 인위적으로 빈부격차를 만들며, 백성들의 피땀을 짜낸 역사이다.

 

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국민들이 과도를 살 때도 '실명제'로 등록하게 하는 것이 이해된다. 당국은 잘 알고 있다. 그들은 관료로서 정직하지 못하고, 부자로서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중국의 민간에서 관료를 미워하고, 부자를 원망하는 심리상태가 얼마나 깊고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다.

 

언제부터인지, 중국상인의 구두선은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 나는 그저 돈을 버는데만 관심이 있다"가 되었다. 이것으로 민감한 사회나 정치적 이슈를 회피하려 한 것이다. '스스로 골치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일단 기회만 되면, 머리에 '인대대표' 혹은 '정협위원'이라는 관직을 쓰고 싶어한다. 그러고 나면 기뻐서 어쩔 줄모르며 더 이상 정치를 꺼리지 않는다. '참정의정'하는 모습을 드러내며, 왕왕 회의일정동안 잠을 자기도 한다. 옛말 그대로이다: 취생몽사(醉生夢死).

 

그 70명의 가장 부유한 인대대표의 정치지위는 더욱 높은 권력자가 지정한 것이든 아니면 그들 스스로 돈을 주고 얻은 것이든, 모두 이를 증명한다: 소위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큰 특색은 관상유착, 권전교역(權錢交易), 즉 권력과 부의 주련벽합(珠聯璧合)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관상일체이다. 그중 누가 관료이고 누가 상인인가? 일찌기 구분이 어렵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탐관은 간상이고, 간상이 바로 탐관이다. 관상합체인 것이다.

 

중국의 상인, 부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들의 재산안전 내지는 인신안전이다. 일단 '인대대표' 혹은 '정협위원'의 관직을 가지면, 호신부를 가진 것과 같다. 안전을 추구하는 마음 속에는 불안이 있는 것이다. 하나는 돈을 번 방법이 정당하지 못하고, 재물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햇볕아래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중국의 앞날에 대하여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언제든지 붕괴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탐관과 간상은 입으로 항상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있다: "덩샤오핑의 이론기치를 높이 받든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감사하는 것은 바로 덩샤오핑이다. "일부 사람들을 먼저 부유하게 하라"는 덩샤오핑의 명언이 그들을 졸부로 만들어 주었다. 천하의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 '부패방지' '민주'를 원하는 민중은 탐관과 간상의 눈에 그저 '불식시무(不識時務)"할 뿐이다. 그들이 돈을 버는 것을 방해하므로 덩샤오핑의 칼을 빌려 모조리 죽여버리지 못해서 한탄스러울 뿐이다.

 

다만, 그들은 아마도 잊지 않고 있을 것이다. 6.4사태때 '쌍수를 들어 찬성"한 당년의 최고부자 머우치중(牟其中)은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있다. 인치의 중국에서 안전은 보장되지 않는다. 평민이 그러할 뿐아니라, 관상도 마찬가지이다. 집권당내에, 권력투쟁에서 패배하면, 왕왕 한 명 또는 한 무리의 탐관들에게는 마지막 날이 된다. 한 명 혹은 한 무리의 탐관이 낙마하는 것은 하나 혹은 일련의 보호산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연대하여, 한 명 혹은 한 무리릐 간상들의 재운도 끝이 나는 것이다.

 

그래서 '장사를 잘하면 관직에 나간다(商而優則仕)"는 길은 더 많은 중국상인 ,부자들로 하여금 재물을 한 웅큼 움켜쥔 후 중국을 떠나는 것을 선택하게 만들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억만장자중에서, 27%는 이미 투자이민을 끝냈다. 천만장자중에서 60%이상은 이민을 기대한다. 그중 14%는 이미 이민을 끝냈다. 연봉12만위안 이상의 화이트칼라는 거의 모두 이민을 생각한다. 그중 많은 사람들은 이미 이민수속을 마쳤거나 수속중이다. 중국의 투자이민이 급증하여 세계 1위로 되었다.

 

미래의 중국은 탐관, 간상이 혁명2세, 관료2세, 부호2세와 함께 중국을 말아먹을 것이다. 그들에 의하여 무정하게 짓밟고, 마음껏 약탈하고 그 다음에 돈을 긁어모아 도주할 것이다. 남은 것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빈민촌이 될 것이다.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당한 거대한 폐허일 것이다. 저수입의 가난뱅이, 권세없는 평민, 그리고 기만과 유린을 당한 천민들만이 어쩔 수 없이 '굴기'했하고 하고, '성세'라고 하는 중국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