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부호들은 왜 이민을 가는가?

글: 양패창(楊佩昌) 

 

제3차 대규모의 이민붐이 이미 도래했다. "국제인재청서" <중국국제이민보고(2012)>(중국과글로벌화연구센터 및 북경이공대학 법학원 공동발간)에 따르면, 중국은 제3차 대규모 "해외이민붐'을 맞이했고, 투자이민이 중국해외이민의 주요구성부분이 되었다. 보고서에는 중국에서 개인자산이 1억위안을 초과하는 기업주들 중에서 27%가 이미 이민했고, 47%가 이민을 고려하고 있으며, 개인자산이 1천만위안을 초고하는 사람들 중에서 근 60%의 인사들이 투자이민을 완성했거나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 보고서는 비교적 보수적으로 잡았다. 기실, 이민문제의 프라이버시 및 통계의 국한성을 감안하면 중국부호의 이민자수는 위 보고서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2011년을 예로 들면, 모두 934명의 중국공민이 미국EB-5투자이민비자를 획득하였는데, EB-5비자신청자중 중국인이 75%를 점하였다고 한다. 2011년 7월 1일 카나다연방정부는 이민쿼터제를 실시했다. 매년 700명의 투자이민쿼터가 있다. 7월 4일 신청을 개시한 첫날 쿼터를 다 써버렸다. 퀘벡에는 모두 3098명이 이민신청을 제출했는데, 그중 62%가 중국인이다; 2011년 전3분기에 모두 1900명이 홍콩투자이민을 신청했는데, 그중 1200명이 허가를 받는다. 오스트레일리아 이민국의 데이타를 보면, 매년 중국에서 오는 신청량이 2000명가량이고, 비자를 획득하는 수는 1000여명에 달한다.

 

만일 어느 한 나라만 관찰하면 허가받은 이민수량이 특별히 크지는 않다. 마치 제3차이민붐은 그저 헛소문일 뿐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전세계를 합치면 적지 않은 숫자이다. 그리고 독일, 영국, 프랑스와 북유럽국가에 대하여는 통계를 내지 않았다. 개략적인 추산에 따르면, 2011년에만, 중국의 세계주요이민국가로 영주성이민을 간 사람이 15만명을 넘어선다. 그중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수는 87,017명(투자 및 기타방식 포함)에 달하며, 중국국게지민총수중 1위를 차지했다.

 

이들 투자이민은 중국의 부가 순유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스트레일리아를 예로 들면, 투자이민 1인당 50만호주달러(약325만위안)이라는 정책적 요건에 따라 최저치로 추산하면 중국투자이민이 1년에 오스트레일리아의 부에 공헌하는 것이 최소한 32억위안이 된다. 11월 24일이후 실시된 신 "500만호주달러의 중요투자자"비자는 적지 않은 중국투자자를 유치했다. 이 비자의 특징은 기다리는 기간이 짧고, 빠르게 비자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번달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중국으로 돌아왔는데, 짧은 2주만에 4명의 중국부호와 계약을 체결해서 각각 500만호주달러의 이민수속을 처리했다고 한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중국의 대량의 부는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불완전통계에 따르면, 2009년부터 매년 중국대륙부호가 해외에 유출시키는 부가 100억위안이상이다(미국 29억위안, 오스트레일리아 32억위안, 카나다 20억위안, 영국 5억위안, 이탈리아 4억위안, 기타 국가 8억위안가량)

 

위의 숫자는 놀랄만하다. 대량의 금전이 유출되는 것은 사람이 계속하여 피를 흘리는 것과 같고, 엘리트인재가 해외유출되는 것은 중국을 철저히 부유국가의 교육훈련기지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이다. 동시에 이민목적지국가의 핵심경쟁력을 강화시킨다. 확실히, 죄악이 큰 관료이민외에, 부호이민은 조국에 대한 극히 야만적인 약탈이다. 이것은 딸을 시집보내면서, 풍성한 예물을 해주는 외에, 계속하여 친정에서 물건과 돈을 가져가는 것과 같다. 오랫동안 이렇게 하면, 친정집은 텅텅 비어버릴 것이다.

 

그렇다면, 이 딸은 왜 부모의 집을 아끼지 않는 것일까? 이치는 아주 간단하다: 딸이 집에 있을 때 부모나 형제자매이 못살게 굴어서 마음이 상했고, 최소한 집에서 살던 때 그다지 기분좋지 않아서, 이 집에 아주 실망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자의 집은 그녀에게 어떤 흡인력이 있는가? 모두 알고 있다시피, 부호이민의 목표지는 미주, 오스트레일리아와 유럽이다. 분명히 북한같은 인간지옥에는 가지 않을 것이다. 설사 콩칭동(孔慶東), 쓰마난(司馬南)같이 매일 북한을 찬양하는 자들도 그쪽으로 이민가라고 하면 아마도 등에서 식은 땀이 줄줄 흐를 것이다. 이런 나라에서 지도자가 기분이 나빠지면 대포를 걸고 순식간에 너를 뼈하나 추리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미주이건 오스트레일리아이건 유럽이건 모두 공통점이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말하는 것이 겁나지 않는다. 사람을 모욕하지만 않으면 민주당, 공화당, 보수당, 노동당, 기민당과 사민당을 욕할 수 있다. 정부를 욕해도 아주 안전하다. 의견만 있으면 그대로 표시하면 된다. 우회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다. 더더구나 지상매괴(指桑罵槐)할 필요가 없다. 잔머리를 많이 굴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당연히 이민의 목적은 자유롭게 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장점은 이민이후에 자유롭게 의견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실 이민의 가장 좋은 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장점은 안전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안전감은 몇 가지로 표현된다:

 

첫째, 인신안전. 이민후 더 이상 진실을 말한다고 하여 '차마시러 가자'고 끌려가거나, '다른 성으로 붙잡혀가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이들 나라에서는 정부의 행위가 법률의 엄격한 구속을 받는다. 관리의 여하한 불법부당행위도 엄격하게 금지된다. 이런 사회에서, 밀실조작은 없고, 모든 일이 투명하게 이루어진다. 관료는 돈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백성을 위하여 일해준다. 그러므로, 북한과 같이 걸핏하면 국가비밀, 국가안전의 기치하에 백성들을 겁을 주는 국가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목적이 있거나, 아니면 그 체제가 너무나 사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재산안전. 부호가 이민을 가려는 것은 많은 정도에서 재산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함이다. 권력이 감독과 제약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 정부는 마음대로 빼앗을 수 있다. 빼앗는 방법은 여러가지이다: 하나는 암창(暗搶)이다. 정부는 아무런 절제없이 돈을 마구 쓴다. 돈이 없으면 돈을 찍어낸다. 백성들은 그저 속으로 가슴을 앓는다. 이전에 1백위안이면 친구를 불러서 식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떠한가? 이전에 1만위안이면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만원호이고, 백만위안이면 사람들이 숭앙하던 백만부호였다. 지금 천만위안이라고 하더라도 예전의 백만위안만큼 구매력을 지니지 못했다.

 

암창이외에 명창(明搶)도 있다. 충칭의 타흑이 그 예이다. 통계에 따르면, "타흑"기간동안 몰수된 기업재산이 천억위안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중 8억위안만 국고로 들어갔다. 이렇게 많은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이것은 아마도 하늘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성의 두 기업가 사이에 상업분쟁이 벌어졌는데, 공안타흑대가 개입해서, 그중 한쪽에 계약파기를 강요하고 서명만 하면 바로 풀어주겠다고 했다. 경찰이 개입한 동기가 무엇인지는 상상하기 어렵다. 그중에 어떤 내막이 있었을까? 만일 기업가가 부지불식간에 관료에게 미움을 샀다면, 그들은 이 기업을 죽여버릴 여러가지 구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탈세, 소방안전, 식품안전, 자금유출등등. 그러므로, 어떤 기업가든 중국에 돈이 있는 것은 돈이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관료는 순식간에 너를 알거지로 만들거나 목숨을 잃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돈을 국외에 가져다 놓아야 비로소 돈이 있는 것이 된다.

 

셋째, 식품안전. 멜라민, 농약, 수단홍, 소화제로 넘쳐나는 국가에, 성인이 먹으면 먹는 것이고 죽음으로부터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러나 가련한 아이들은 어떡할 것인가? 그들은 자신이 매일 먹는 것이 독물, 성장호르몬인지 모른다. 아이들이 무슨 괴이한 병에 걸리거나 어린 나이에 조숙한다. 부모는 가슴이 아프지만 아무런 방법이 없다. 돈이 없으면 눈을 멀거니 뜨고 아이들이 독음식을 먹고, 독음료를 마시고, 독공기를 마시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 그래서 부자들은 아이를 위하여 이민하는 방법밖에 없다. 왜냐하면 구미국가의 식품안전은 보장되기 때문이다.

 

안전요소외에, 구미국가는 공평을 중시한다. 여기에는 사회공평이 포함되어 있고, 빈부격차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독일에는 도농차이도 없고, 사회계층차이도 거의 없다. 사람과 사람간에는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다. 더더구나 일생동안 분투하여 노년의 안전을 얻을 필요도 없다. 아이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학교가기 어렵다거나, 빈곤으로 공부를 못할 우려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국가에서, 교육에서 지역차별이 있을 수 없다. 바바리아에 살던 노르드라인에 살던 국내의 어느 대학이든 지원할 수 있고, 학비를 낼 필요도 없다.

 

외국이민의 좋은 점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예를 들어, 양로보장, 무상의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간단하고, 환경이 깨끗하다 등등. 그러므로 부호는 멍청이만 아니라면 국외로 이민가지 않을 이유가 있겠는가?

 

다행히 중국인들은 농후한 고향에 대한 정이 있다. 만일 그들이 자신의 국가에서 일정한 안전감을 느낀다면 관료들이 함루로 굴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생활하고자 할 것이다. 안전감은 투명하고 규칙을 지키고 안정된 제도에서 온다. 관료의 불법행위를 견제하려면 반드시 헌정민주를 실행해야 하고,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관리가 백성을 두려워하여야 하고,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되면, 중국부호의 이민추세를 완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이민간 사람도 안심하고 되돌아올 것이다.

 

조치를 취하여 인심을 붙잡아야 한다.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들은 인민의 바램에 어긋나지 않기를 바라고, 중화민족이 다시한번 휘황해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