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저우(溫州) 민간금융시스템의 붕괴

글: 동방망

 

현지정부의 2011년 9월의 정책조치에 따르면, 정부의 당시 중점은 국면안정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고리대금의 악성채무회수를 금지하여, 기업이 숨쉴 공간을 남겨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부 고리대의 상환기한을 9월에서 음력설날전까지로 연장해주었다. 그러나, 그 기간동안 새로운 대량자금이 이 엄청난 자금줄을 회복시키지 못했다. 정부이건 민간기구이건 방대한 고리대금에 숨은 리스크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기업주들이 야반도주하는 현상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원저우 난시강(楠溪江)농업집단, 하이허(海鶴)약업, 판파(潘發)실업등 시로운 기업이름들이 문제기업리스트에 새로 올랐다. 현지법원도 고리대금사건을 신중하게 다루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원저우의 민간금융시스템의 문제를 전체금융시스템의 원인외에, 가장 큰 원인으로 원저우의 실체경제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으로 본다. 여기에는 산업공동화, 산업업그레이드에서 낙후된 점, 그리고 기업가들이 지나치게 자본시장에 참여한 것등을 든다. 적지 않은 기업은 민간금융에서의 융자플랫폼으로 되고, 실업의 발전은 여전히 장부상으로만 이루어졌다.

 

이와 동시에, 이런 민간위기는 전통금융기구에도 만연한다. 원저우 은행의 불량대출비율은 연속 몇년간 하락하다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현지 은행감독분국의 인사에 따르면, 불량대출비율은 2011년초의 0.4%에서 현재는 0.7 내지 0.8%로 올라갔다.

 

"금융의 본질은 실체경제에 봉사하는 것이다. 자금을 실체경제로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 막 끝난 제4차전국금융공작회의에서 금융의 핵심문제를 명확히 제기했다. 원저우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것은 민간신용을 재건하는 것이고, 민간자금을 실체경제로 투입되도록 해야 하며, 원저우경제를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

 

매번 연말이 되면, 기업은 직원급여, 원재료등 비용을 지급하고 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예전에 이 시기가 되어 어떤 기업에서 신중국치초의 사인전장 창업자인 원저우 팡싱(方興)담보유한공사 동사장  팡페이린(方培林)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팡페이린이 몇 군데만 전화하면 해결을 해주곤  했다. "지금은 어떤 조치도 통하지 않는다. 민간의 돈은 다 죽었다. 돈있는 사람도 빌려주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기업이 직면한 최대의 문제이다." 팡페이린의 말이다.

 

원저우 현지의 한 금융변호사는 이렇게 말한다.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민간차입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법원도 사건부담이 크다.

 

2011년 상반기에 호북남전주식을 구조조정하기 위하여 바빴던 원저우 난시장농업집단은 우회상장이 실패하면서, 자금줄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항간의 소문에 따르면, 이 회사와 관련된 민간대출금은 수억위안에 이른다고 한다.

 

11월, 현지의 웹사이트에서는 원저우 판파실업지주유한공사의 동사장과 총경리 2사람이 모두 도망쳤다. 민간대출 9천여만위안에 이른다. 동시에 하이허약업의 동사장 예커웨이는 민간융자가 13억위안이다. 그는 적극적으로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고, 현재 기업은 자산청산단계에 들어섰다.

 

현지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2012년 1월 14일, 호남성 악양시 원저우상회회장 바이홍광은 원저우시 바이리루의 한 빌딩 9층 사무실에서 목을 매어 자살했다.

 

게다가 이전의 어우하이신타이그룹, 절강마이랑실업, 그리고 홍뉴, 자덴, 싱지등 신발업의 오너들도 도망츨 쳤다. 1년동안 원저우지역의 기업주와 고리대금업자들이 도망치거나 자살한 사건은 정확한 통계를 잡을 수조차 없다.

 

야반도주사태가 벌어지면서, 원저우에서 오랜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온 풀뿌리식 금융신용시스템이 파괴된다. "이전에 두명의 서로 잘 아는 사람들이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이면 OK였다. 현재 원저우 사람들은 서로 그렇게 믿지 않는다. 돈을 빌리려면 저당이나 담보를 잡혀야 한다. 혹은 아예 빌리지 않는다." 원저우 현지의 한 금융감독기구 인사의 말이다.

 

민간신용시스템의 파괴는 기업에 있어서 운영비용증가를 의미한다. 동시에,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할 때는 대부분 잡던담보를 제공한다. 한 기업이  문제생기면 여러 기업이 연루된다. 그리고 그 영향은 금융기구에 미친다.

 

데이타에 따르면, 2011년 10월말까지, 원저우의 관련부서가 주목하는 87개의 문제기업이 은행대출을 받은 금액은 15.86억위안이고, 어음이 9.06억위안이다. 이들 문제기업의 1차담보제공기업은 153개이며, 은행대출금은 50.75억위안에 달하고, 2차담보제공기업은 353개에 달한다.

 

시스템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하여 원저우 은행감독분국은 2011년 11월부터, 집단식담보를 분리시키기 시작했다. 개별 대출로 하나하나 분리시키는 것이다.

 

은행업도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원저우 현지의 각 은행은 금년 1분기의 기업위약리스크를 대비하고 있다. 법률인력을 보강하고, 상응한 조직을 정비하고 있다. 불량대출에 대한 회수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신타이집단의 구조조정에 참여했던 한 인사에 따르면, 현재 신타이집단으 구조조정은 자금이 없어서 정체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현대은행업위주의 정규금융과 합회(合會), 집자(集資), 민간차입을 위주로 한 전통자금시장이 이원적으로 병존하는 구조는 원저우금육 30여년의 개혁혁신의 큰 특색이다. 현지정부는 이런 이원금융구조를 현지 개체경제, 중소기업의 발전과 서로 보완하고 있으며, 자금조달보완, 벤처캐피탈 및 자본구조우량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원저우의 경제발전초기에 민간자금은 실체경제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원저우에서, 시장주체의 98%는 민영기업이다. 그중 80%는 중소형기업이다. 특히 소형기업은 정규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어렵다. 경영과정에서 풀뿌리금융의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몇년간, 원저우의 풀뿌리금융은 단기적으로 운용되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진다. 실무상, 원저우의 민간차입은 담보나 저당물이 없다. 쌍방의 대출은 그저 차용증 하나로 하며, 어떤 경우는 차용증조차 쓰지 않는다. 완전히 구두신용에 따른다. 차입측의 결손이나 파산시, 대출측은 큰 신용리스크를 안게 되는 것이다.

 

이런 모델은 은행이 긴축을 실시한 2011년에, 민간자금이 대규모로 자금투기행렬에 가담하면서, 실체경제의 수익율이 더 이상 높지 않게 된다. 그러자, 기업주가 사라지고, 도망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원저우시정부의 한 관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원저우의 오늘날 민간금융위기는 큰 경제환경과 관련있다. 원저우 중소기업의 대외의존도는 60%에 달한다. 70%가 넘는 원저우 중소기업은 직접 혹은 간접으로 수출한다. 국제금융위기이후, 투자의 출로를 찾지 못한 민간자본은 각종 자산투자로 몰렸다.

 

동시에, 민간자본은 이익을 추구하는 특성이 있다. 자금은 자연히 이익율이 높은 업종과 방향으로 향하게 된다.

 

2008년후 원저우의 자금은 실업에서 철수하기 시작했다. 일부 중소기업은 생산에 관심이 없고, 은행에서 받은 일부 대출금을 민간대출에 사용했다. 혹은 이익율이 높은 자본시장으로 향했다. 주식투기, 부동산투기, 마늘투기등이 아주 흔한 현상이 된다. 데이타에 따르면, 2010년 원저우의 100대기업중 절반이 부동산에 뛰어들었다.

 

2011년이해, 국내외 경제형세가 급받개지고, 생산원가, 원재료비용, 노동비용등이 올랐다. 원저우중소기업의 이윤공간은 더욱 축소되고, 보편적으로 결손을 나타내게 된다.

 

민간신용시스템의 붕괴와 더불어, 원저우 민간풀뿌리금융의 '급소'도 드러나게 된다. 상술한 현지 민간차입의 참여자들은 이런 담보, 저당도 없고 효과적인 관리감독도 되지 않는 민간금융시스템은 여러가지 리스크를 안고 있다.

 

"신용파괴는 하루이틀만에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팡페이린의 말이다. 민간금융시스템을 건전화하기 위하여, 민간차입에 담보기구와 중개회사를 끌어들여 양성화시켜서 운용하여, 전체 산업을 더욱 합리적이 되도록 하여, 점점 새로운 민간신용시스템을 건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4년간, 원저우모델은 거의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듯하다.

 

2007년, 원저우 민간경제의 경제증가치는 1741.14억위안으로 전체시의 GDP중 80.7%를 차지했고, 전국평균수준보다 30%가량이 높았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가 발발한 후, 원저우의 민영경제는 좌절을 겼었다. 2011년 1월-7월의 데이타를 보면, 원저우시의 326개 결손기업의 결손액은 6.4억위안이다. 2010년의 같은 기간에 비하여 2.2억위안이 늘었다. 52.2%가 는 것이다. 2011년 초에 비하여는 27.1%가 늘었다.

 

원저우지역경제에 나타난 곤경은 절상연구회 집행회장인 양이칭에 따르면, 본질적인 원인은 하급산업의 생산과잉으로 인한 것이다. 이것은 원저우중소기업이 보편적으로 겪는 곤경과 위기의 근본원인이다. "양말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너무 많다. 그러나, 전세계의 판매량이 그 정도이다."

 

원저우의 산업은 중국의 물품부족시대와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빠른 성장을 보였다. 경제발전에 따라, 원저우의 이런 하급산업은 경쟁력을 점점 상실하게 된다.

 

국무원 참사실의 특별초청연구원이자 중국민영경제연구회 고문인 바오위쥔은 원저우산업은 2008년후 산업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절대다수의 기업은 통합자원이 부족하다. 적시에 합병구조조정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동시에, 원저우 중소기업은 제도결함이 존재하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단기적 이익을 노리며, 맹목적으로 확장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관리, 기술과 경영에서 혁신이 부족하고, 리스크방지차원에서 매커니즘이 심각하게 부족하다.

 

기업의 전환과 업그레이드의 객관적인 결과는 산업부가가치가 제고되고, 산업경쟁력이 제고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양자의 전제는 두 가지 조건을 필요로 한다. 하나는 기업주 자신의 자질과 능력이 제고되어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정부의 직능이 변화해야 하는 것이다.

 

양이칭은 이렇게 생각한다. 현재 원저우기업가의 능력, 문화 및 가치관은 이미 새로운 경쟁환경에 맞지 않는다. 기업가의 행위방식은 이미 변화가 발생했고, 투기성이익에 열중한다. 실업에 대하여는 흥미를 잃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직능은 약화되어, 기업을 이끌어가는 힘이 약화되었다.

 

"무위이치(無爲而治)"는 이미 현재의 경제형세에 맞지 않는다. 절강성 공상련연구실의 저우관신의 말이다. 산업전환분야에서, 절강기업은 이미 강소등지에 비하여 약화되었다.

 

"상당한 일부분의 저급제조업은 산업전환과 업그레이드과정에서 안락사할 것이다." 양이칭의 말이다. 도태되는 방식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공간의 평면적이동이고, 다른 하나는 수직적 업그레이드이다.

 

바오위쥔도 이렇게 생각한다. 원저우 민간차입의 위기는 중국민영경제발전이 거쳐야할 과정이다. 진통을 겪은 후 새로 판을 짜야 한다. 이것은 시장의 자연선택의 문제이다.

 

현지의 한 관리도 이렇게 말한다. 원저우의 현재 최대난제는 실업난제이다. 실업경제모델은 이미 원저우의 경제발전을 지탱하기에 부족하다. 새로운 산업구조를 도입하는 것이 필연적 추세이다. 원저우는 이 민간차입위기를 빌어 산업업그레이드와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양이칭은 이렇게 말한다. 원저우 민간차입위기는 내부원인으로 보자면, 원저우기업가는 실업에 흥미를 잃었고, 빨리 돈을 버는 투기성영리에 골몰하여, 자금의 자본화, 자본의 핫머니화가 일어난 결과이다. 외부요인을 보면, 신구36조는 민영경제진입분야를 장려했는데, 현실에서는 민간자본이 진입하기 어렵다. 특히 인프라와 금융분야가 그러하다.

 

"대량의 민간여유자금이 정상적인 출로를 찾지 못하여, 자본투기로 향하고, 돈이 돈을 버는 것을 생각한다." 바오위쥔의 말이다. 만일 민간자본으로 은행을 개설할 수 있게 한다면, 대량의 여유자금은 아마도 제도화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011년 11월,. 원저우시는 금융정책을 내놓았다. 전면적으로 "1+8"의 지방금융개혁전략을 내놓았다. 그 뜻은 민간자본대출의 합리화 양성화이다.

 

그중 하나의 방안은 공개입찰방식으로 3년내에 120개의 소액대출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민간자금 800억위안을 흡수하고, 일정비율은 원저우이외의 기업에 제공하도록 규정하여, 원저우상인들이 원저우로 돌아와서 창업하는 것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이다.

 

원저우 중소기업촉진회 회장인 저우더원은 금융개혁을 강화하려면, 정부는 소규모은행의 등록을 개방하여, 지하자금을 지상으로 양성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민간대출을 공개화, 합법화하고 제도화된 민간대출시장을 건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원저우종합금융개혁시범지역 총체방안이 이미 상급기관에 보고되었다. 일련의 금융개혁방안도 이미 실시하고 있다. 현재 원저우 강빈로의 금융상무구역은 이미 건설을 시작했다.

 

동시에, 적시에 민간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민간금융리스크를 방지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원저우시정부는 민간대출등기서비스센터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팡페이린은 민간대출등기센터의 등기에 아무런 효과도 부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당연히 담보회사와 보험회사를 끌어들여 일반백성의 자금조달을 조장하고, 민간대출을 회복시켜야 한다.

 

금융기관의 증설에 있어서, 원저우시정부는 적극적으로  해외교민자금으로 민영은행, 신탁투자회사, 금융리스회사, 소비금융회사등 지방금융조직을 설립하도록 장려한다.

 

원저우 은감분국 감독관리3처의 처장인 리징은 금융기관을 증설하고, 지방금융관리감독체계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현재의 중복감독과 관리감독체게가 완비되지 않은 점등은 잠재적인 금융리스크를 해결하는데 부족하다고 본다.

 

"원저우문제는 금융기구 수량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다. 구조상의 문제이다. 은행대출구조, 원저우경제구조와 산업구조등이다.:" 상술한 관리의 말이다.

 

그러나, 양이칭은 이렇게 생각한다. 금융개혁과 실업발전은 서로 협조해야 한다. 금융은 산업의 어머니이다. 원저우경제는 주로 풀뿌리민간금융에 의존한다. 원저우위기에서 두드러진 분야는 민간금융분야이다. 객관적으로 금융개혁은 효과가 빠르다. 그러므로, 개혁은 금융부터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