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저우민간금융의 버블은 붕괴하는가

 

글: 섭단(葉檀)

 

 

 

민간금융이 지금 최후의 파티를 벌이고 있다.

 

고리대는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민간금융의 상시적인 모습이 되었다. 그리고 뿌리를 뽑을 듯한 기세로 전 중국의 실물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원저우(溫州)의 민간고리대의 월이자는 최저4푼에서 최고1할5푼이라고 한다. 은행대출이율의 수십배이고, 역사상 그 어떤 시대보다도 심각하다. 마약판매, 돈세탁, 도박 그리고 증권시장에 특별한 채널이 있는 회사를 제외하고, 그 어떤 정상적인 기업도 이런 자금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이율은 실물기업을 자살로 몰아넣는 짓이다. 이는 원저우만의 상황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리대는 민간개인고리대금업자의 전용물이 아니다. 단독으로 전투를 벌이던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집단군이 작전을 벌이는 시대이다. 이를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담보회사, 투자회사, 지하전장등이다. 이들 회사는 혹은 은행과의 관계를 통하여, 은행을 자금원으로 만들기도 하고 프로젝트인수자로 만들기도 한다. 담보회사는 은행을 떠나면 홀로 생존할 수가 없다.

 

규정에 따르면, 담보회사는 반드시 은행과 협력해야 한다. 은행에 보증금을 납입하여 은행의 확인을 받은 후, 은행을 통하여 보증금의 5배 금액까지 관련자들에게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업계인사에 따르면, “정상적인 담보회사와 비교하여, 악덕 담보회사의 이윤은 최소 30배는 높다.”

 

일부 소액대출회사와 금융리스회사도 고리대를 놓는다. 필자는 소액대출회사가 대출만하고 예금을 받지 않으므로 계속운영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고, 지방기업가들의 조롱을 받은 바 있다. 지금 소액대출회사의 라이센스는 고리대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엄호한다. 누가 4배의 이자율을 꼬박꼬박 받으면서 실물기업에 대출해줄 수 있겠는가?

 

일부 소액대출회사, 담보회사는 고리대회사로 변모했다. 그리하여 경제의 몸체에 붙어사는 흡혈귀가 되었다. 2008년도의 수치를 보면, 온주에 공상등기한 담보회사는 200개에 가깝다. 각급 경제무역위원회에 등록된 담보회사는 겨우 40여개이다. 이들이 경무위에 등록하지 않은 이유는 암중조작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독이 있는 흙에서, 민간금융기구는 중국민간금융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는 촉진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간금융을 악화시키는 화근이 된다.

 

고리대가 성행하면, 실물경제는 대규모로 도산하게 된다.

 

고리대가 성행했던 2008년을 예로 들면, 비약집단 구계보, 금오집단 동사장 장정건이 모두 고리대에 무너졌다. 당시 타이저우(台州)시 발개위에서 긴급작성한 민간융자상황조사연구에 따르면, 2008년 1분기 타이저우시의 일정한 규모이상의 결손기업이 1111개이고, 20%에 달했으며, 결손기업의 손실액은 3.09억위안으로 55.7%나 증가했다.

 

다시 최근의 수치를 보자. 2010년 원저우시에는 2000여개의 기업이 영업허가증을 취소당했다. 절반은 제조업체와 그 관련기업이다. 원저우의 신발제조기업은 2003년의 4000여개에서 현재는 3000여개로 줄어들었다. 원저우의 패스너(fastener)업계도 근 1000개의 기업이 소실되었다. 원저우의 금속라이터기업은 전성기의 500여개에서 지금은 100여개로 줄어들었다. 절강의 실물경제 공동화가 아주 심각하며, 아마도 잃어버린 십년을 맞이할 지도 모른다.

 

고리대자금의 흐름은 이익을 얻는 특수업종으로 몰린다. 예를 들어 지하카지노와 같은 곳이다. 또 다른 흐름은 일부 특수목적회사로 몰린다. 예를 들어, 규모를 확장하여 자본시장에 진입하려는 회사이다. 은행을 통하여 진실한 부채율을 감추고, 기업은 일단 상장만 하면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 심한 경우는 고리대가 더 이상 누구에게 빌려주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분야에 투자하느냐의 문제도 아니며, 일찍이 비교적 적은 자금을 가지고 높은 이익을 얻어내려는 낚시게임으로 되었으며, 돈 그 자체가 유일한 목표물이 되었다는 것이다.

 

고리대는 이미 경제의 아편이 되었다. 한번 빠지면 벗어날 수가 없다. 중국인민은행의 원저우중심지행은 작년의 조사를 통하여, 89%의 가정개인과 59.67%의 피조사기업이 민간차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절강의 여부호 우잉(吳英)이 불법자금모집으로 사형을 받는다면, 지금 한창 기세를 떨치는 고리대의 붐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옥으로 보내게 될 것인가? 더욱 두려운 일은 범죄조직화의 추세가 점점 심해진다는 것이다. 필자는 일부 현성에서 현지인들이 고급호텔에 머무르는 것을 보았다. 듣기로 고리대금업자들이 먹여살리는 부하들이라는 것이다. 일단 고리대를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들이 나서게 된다.

 

미쳐날뛰는 민간지하금융은 이미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원저우경제에 문제가 터졌다. 수백억 고리대는 어디로 갔는가>라는 글에서 작자는 이렇게 말한다: “금년 금융자금의 통제로, 원저우에서 자산을 담보로 내더라도 관계가 없으면 절대로 돈을 빌릴 수 없다. 대부분의 돈은 모두 은행의 대출책임자가 담보회사와 결탁하여 대출해버렸다. 은행직원의 1년급여는 수십만위안이지만, 담보회사와 협력하면 매년 최소한 천만위안을 벌 수 있다. 원저우에 분점을 개설한 모든 대형은행에서 대출과 관련있는 직원이라면 모조리 고리대의 담보회사와 관련있다. 원저우에서 기업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매년 30%의 이윤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자도 갚지 못한다. 도망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년에 야반도주한 기업이 이미 7개에 이른다. 연쇄반응으로 간접적으로 도주한 사람이 70여명이다. 그중 여러 은행의 대출책임자도 포함되어 있다.”

 

이 글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율이 높고, 실물경제가 불경기인 상황으로 볼 때, 측면에서 증거로 쓰일 수는 있다. 동시에 원저우 등지의 통화팽창은 이미 더 이상 심해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 실물경제의 자금줄이 말라가고있어, 이는 가뭄때의 저수지와도 같다. 만일 관련부서에서 공평한 투자시장의 자금공급채널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만일 신용도가 높은 기업에 자금이 집중되도록 선별하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금융시장의 붕괴는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