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 최악의 “자주창신(自主創新)”

 

 

글: 곽건룡(郭建龍)

 

 

 

2010년 12월 65세의 공신부장(工信部長) 리이중(李毅中)은 권한을 후임자에게 넘겨줄 때, 2008년 6월 그가 TD를 채용하기로 결정할 때의 비장함을 기억하고 있었을까?

 

안전감독국장출신의 리이중은 쾌도난마식의 소형석탄광산 폐쇄로 유명했는데 그는 사람됨이 올바르고, 윗사람의 뜻을 잘 헤아리며, 아랫사람에게는 조그만큼도 봐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아마도 관료로서는 모범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항상 헛수고로 끝났다. 예를 들어, 소형석탄광산을 폐쇄한 후 지금도 광산사고는 빈발하고 있고, 관련된 사람들은 각종 국유광산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도 않았다.

 

리이중이 공신부장에 취임한 때로부터, 쾌도난마식으로 3G라이센스를 발급하여, 신식산업부가 10여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시원스럽게 결론내렸다. 만일 그가 아니었다면, 3G라이센스는 아마 지금도 발급되지 못했을지 모른다. 그것은 그의 공로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그의 다른 정책은 논쟁의 여지가 많다. 그는 소형석탄광산을 폐쇄한 수단을 써서 산자이(山寨)핸드폰을 단속했다. 그 결과, 퇴임할 때쯤이 되자, 공신부 내부에서도 이미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 12월 1일, 공신부 부부장인 양쉐산(楊學山)은 산자이의 창신을 장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제 관료들도 산자이가 죄악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오히려 경제발전이 필연적인 단계이며, 일본, 한국, 대만도 모두 거쳐갔다. 산자이제품을 완전히 없애고 폐쇄하는 것은 오히려 창신의 원동력을 없애는 것이다.

 

리이중이 소규모웹사이트를 폐쇄하려던 시도도 산자이제품에 대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고, 인터넷업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거망동으로 치부되었다. 때마침 소규모웹사잍들이 신속히 성장하는 추세를 나타내던 때였으므로 이는 중소규모 웹사이트으의 생존환경을 파괴하는 것이고 성공기업의 토양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상술한 조치들은 모두 그냥 흘러갔다. 특히 산자이제품은 경제단계가 점차 지나가면서, 공신부가 산자이제품의 지위를 인정하고, 리이중이 당초에 했던 말은 거의 흔적도 남지 않게 된다.

 

그러나 그의 또 다른 의사결정의 영향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중국의 창신역사상 영원한 반면교재로 남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TD이다. 혹자는 말한다: 최악의 자주창신이라고.

 

2010년 12월, 국가부총리 왕치산(王岐山)은 방미기간중에 이렇게 말한 바 있다. 4G시대가 되면, 통신사업자는 자체적으로 표준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는 실질적으로 공신부가 국가표준을 강행하려던 것을 부정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3G시대의 TD완패를 선언한 것이다. 왕치산이 의사표시하기 전에, 차이나 모바일은 이미 3G와 TD를 포기하고, 4G 연구개발로 방향을 돌렸다. TD라는 흐물흐물한 감을 우회하려는 것이다. 겨우 2년만에 TD소동은 이미 끝이 났다.

 

다시 2년전인 2008년 6월로 돌아가보자.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리이중은 비전문가로서 “TD팔로(八老)”를 접견하고, 그들에게 설득당한다. 그리하여 이미 점차 쇠약해져가고 있던 TD표준을 강제로 차이나 모바일에 떠넘긴다. 이로써 자신의 이름을 역사의 도박장에 걸어놓게 된다.

 

그러나 라이센스를 발급하기 전에, TD 심카드기업인 카이밍이 도산하였다. 사람들은 이미 알아차렸다. TD는 이미 기울기 시작했다는 것을. 곧 지고말 것이다. 그러나 공신부의 지시하에 차이나모바일은 수백억위안의 자금을 이 성공할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난 TD표준에 쏟아부었다. 납세자의 돈은 이렇게 의사결정 하나로 낭비되어버린 것이다.

 

우리는 이 기술이 왜 쓰기 어려운지를 추궁할 때, 더더욱 추궁해야할 것이 있다. 왜 이 절름발이 기술이 10년간이나 행정기관의 장려하게 시장을 뒤흔들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하여 도대체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

 

만일 TD에 대하여  누군가가 좋지 않은 말을 하게 되면, 반드시 “삼검객(三劍客)”에게 공격을 당해서 온몸에 피가 줄줄 흐르게 될 것이다.

 

소위 “삼검객”은 바로 리진량(李進良), 딩셔우첸(丁守謙) 및 리스허(李世鶴)의 세 사람이다.

 

인생을 고달프고 짧다. 인생은 하나의 씨와 같이 바람에 날려서 만일 풀밭에 떨어진다면, 풀밭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울 것이다. 만일 바위로 날려갔다면, 그저 돌맹에 틈에 있는 자그마한 토양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 만일 물위에 떨어지거나 돼지우리에 떨어진다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씨 한 알에 잇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끝까지 살아남았는데, 자신이 있는 곳이 돼지우리라는 것을 알았을 때일 것이다. 일생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렇다면 그 씨는 어떡해야 하는가? 그는 아마도 돼지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떠들 수밖에 없고, 돼지우리의 권리를 지키려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리스허는 분명 이런 비극을 만든 사람이다.

 

리스허는 TD의 대부로 무대에 등장한다. 그는 최초로 TD표준을 만들었다. 그가 등장할 초기에는 비장한 이상주의자였다. 국외의 CDMA2000과 WCDMA는 모두 수만의 인력과 수십억의 자금을 투입하고 있었지만, TD가 출발할 때, 그저 몇 개의 총밖에 지닌 것이 없었다. 비교하자면, 한편은 고층빌딩이고, 다른 하나는 그저 움막집인 것이다. 우리가 그들을 이상주의자라며 칭송할 때, 우리는 알아차렸어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기술실현능력이 없고, 논증이 결핍되어 있으며, 산업체인의 기초가 전혀 없는 것은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나는 이상주의의 동기를 부인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실질적인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하는 경우의 원가를 고려해야 한다. 왜 성공이 불가능한 사업에 수백억을 투자하여야 하는가. 만일 이로 인하여 3G가 지연된 것까지 계산에 넣는다면 그 손실은 수천억위안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TD초기의 고취자들은 행정의지로 모든 것을 풀 수 있다고 믿었다. 타당성검토가 불충분한데도 그저 지도자의 의지로 밀어부치면 된다고 생각했다. 산업체인이 결핍되어 있는데도, 민족주의정서로 밀어부쳤다. 이는 실제로는 “사람이 대담하기만 하면, 땅에서는 얼마든지 생산해낼 수 있다”는 식이었다.

 

리스허는 일생을 여기에 투입했다. 그에게 있어서 TD를 부정한다는 것은 그의 일생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는 반대파라면 그 누구와도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다. 그의 이런 굳건한 의지에 대한 대가는 결국 전체 인민이 부담하게 되었다.

 

리진량과 딩셔우첸은 각각 “TD철인”과 “TD수호자”로 불리는 사람들이다. 두 사람은 리스허와 마찬가지로, 역시 TD초기에 자신의 인생의 명예를 TD에 걸었다.

 

삼검객의 후각은 아주 날카로웠다. 일단 TD에 불리한 사정을 발견하기만 하면, 즉시 일어나서 떠들었다. 그들이 소위 GSM핸드폰생산을 금지시키자는 괴이한 주장은 놔두고, 몇 가지 은밀한 사례들을 들어보기로 하자.

 

첫째, 2008년 하반기, 차이나모바일이 어쩔 수 없이 TD를 추진하게 된 후에 고민에 빠졌다. 그리하여 잔머리를 굴렸다. 내부적으로 “명수잔도 암도진창(明修棧道 暗渡陳倉)”의 전략을 세운다. 겉으로는 TD를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4G표준의 TD-LTE를 연구했다. 소위 “TD-LTE”는 비록 “TD”를 앞에 붙였지만, 실제로 핵심기술은 LTE이다. 소수의 TD기술성분만 남겼다. 즉, 차이나모바일은 4G때는 TD를 우회하여 피하고, 다시 주류표준으로 돌아가려 한 것이다. 이 방식은 차이나모바일에게는 출로였다. 뿐만 아니라 TD를 앞에 내걸었으므로, 민족주의자들의 허영심도 만족시켜줄 수 있었다. 확실히 좋은 전력이었다. 보통사람이라면 그 속셈을 눈치채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러나, 삼검객은 쉽게 눈치챘고, 그들은 들고 일어나 크게 떠들었다. 차이나모바일이 잔머리를 굴리지 말고, 3G를 건너뛰려고 하지 말고, 3G를 발전시키라고 요구한다. 왜 반드시 3G를 발전시켜야 하는가? 왜냐하면 그들의 명예가 파괴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3G를 건너뛴다면 그들의 일생은 실패로 끝나는 것이다.

 

둘째, 2010년 12월, 왕치산이 통신사업자들이 4G는 표준을 자주적으로 선택하게 하겠다고 말하자, 세 노인은 다시 불안해진다. 그중 딩셔우첸은 TD네트워크가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TD-LTE시험네트워크를 까는 것은 지나치게 돈이 만이 드는 것이니, 그냥 연구만 해놓고, 지금은 3G를 건설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뜻은 분명하다. 4G연구와 라이센스발급을 늦춤으로써, 산업을 계속 3G에 묶어두려 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차이나모바일은 거의 미칠 지경이 되다. 그들의 3G네트워크는 그저 고정전화용으로밖에 못썼고, 그들의 3G핸드폰은 2G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 TD는 영원히 성숙될 수가 없다…

 

“삼검객”을 제외하고, 소위 “팔로”등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도, TD의 식객은 적지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민족주의, 자주창신의 기치를 내걸고, 전체 통신산업을 그들이 설계한 방향으로 가도록 협박하고 있다. 그들을 대표로 하는 산업체인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TD산업체인을 보면 우리는 하나의 이익집단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 수 있다.

 

처음부터, TD는 몇 사람이 했다. 아무런 산업체인도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 나중에 대당이동(大唐移動)의 지원하에 회사로 만들어지고, 산업체인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만일 우리가 아직도 1990년대말의 초조함을 기억한다면, 당시 정부에서는 얼마나 자주창신의 기술이 필요했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자주창신의 기치하에, 각양각색의 그저 엄마의 젖으로 먹고 살고 영원히 일하지 않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들 기업에는 ‘국산오피스소프트웨어기업, 국산칩생산기업’등이 포함된다.

 

자주창신의 하이라이트는 TD이다. 한 무리 권력자들의 지시하에 TD는 발전하고, TD를 이용하여 돈을 버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대당은 산업체인중 첫번째이다. 리스허는 바로 대당출신이다. 최초의 표준도 대당에서 나왔다. 대당의 한 귀인은 일찍이 자신의 가치를 TD와 묶은 적도 있다. 그는 바로 전 우전부 과기사 사장을 지낸 바 있는 저우환(周寰)이다. 저우환은 나중에 대당의 동사장 겸 총재를 맡는다. 바로 그가 대당의 운명을 결정했다. 만일 TD가 성공하면, 대당은 화웨이와 중싱을 넘어서서 국내시장최대의 통신설비기업이 될 수 있다 .만일 실패하면 대당은 침몰한다.

 

지금 대당은 이미 침몰했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생존방식을 익혔다: 정부밥을 먹는 것이다. 그러면 돈이 부족하지 않다. 매년 대당은 소위 과기창신으로 통해서 돈을 받는다. TD설비조달을 통해서 자금을 획득한다. 이제, TD가 죽으면, 그것은 대당에게 정부밥을 먹을 한분야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이 먹어야 할 뿐아니라, 외국기업이 먹게 해서는 안된다. 또한 중싱, 화웨이는 가급적 적게 먹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TD는 대당의 주도하에 계속 발육부진이고 비개방적이다. 그저 소수의 귀족기업들끼리 놀고 먹고 즐기는 것이 되어 버렸다.

 

차이나모바일이 접수한 후, 국내외의 실력있는 기업들을 가입하게 하였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 너무나 많이 낙후된 것이다.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계속 성공하지 못했는데, 대당의 손에서 더욱 실패하게 되었다고.

 

대당과 같은 기업을 제외한다면, 산업체인에 들어온 것은 각급관료이다. 너무나 많은 관료들이 자주창신의 열기속에 뛰어들었다. 자신의 관운을 TD와 연결시켰다. 그리하여 나중에 그들은 TD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시간끌기수법을 사용하여, TD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곧이어 리이중이 부임한다. 좋은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리이중은 통신업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팔로”의 읍소하에, 그리고 다른 관리들의 협력하에, 이미 쇠약해진 TD표준을 강제로 밀어부치고, 또 다른 모험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매체의 작용을 얘기하고 싶다. 사람들은 왜 매체들이 TD에 대하여 비판하는 일이 적은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매체가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것은 세 가지 이유이다: 첫째는 행정적인 지도방향이다. 매체에 가급적 TD를 찬양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보도를 할 것을 주문했었다. 둘째는 차이나모바일이 TD를 접수한 후, 어느 매체도 차이나모바일에게 밉보이고 싶어하지 않았다. 차이나모바일은 대형광고주이므로, TD에 대하여는 입을 닫았다. 셋째,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왔다. 이는 주로 전신류의 매체이다. 그들은 원래 통신분야에서 먹고사는 사람들이다. 자연히 대규모투자가 있어야 콩고물이 생겨서 약간이나마 나눠먹을 수 있다. 이런 세번째의 유형에는 비상망(飛象網)과 샹리강(項立剛)이 있다. 그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도대체 어떤 자주창신이 필요한가?

 

말이 나온 김에 화웨이와 중싱을 말해보도록 하자.

 

국내에서 TD로 시끄러울 때, 화웨이와 중싱은 처음에는 불참의 태도를 취한다. 국내시장의 관제와 기형으로 화웨이와 중싱은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했다. 더욱 시장화된 환경에서 경쟁을 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대당은 국내에서 정책에 의지하여 먹고 살았다.

 

단기간동안, 화웨이와 중싱은 국내에서 먹기 좋은 고기를 포기했다. 힘든 길을 선택했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손해보는 결정인 것같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들은 실력을 갖추게 되고, 국외의 통신설비업체들과의 전투에서 살아남았고 세계에서 랭킹 몇위내에 들게 되었다.

 

이때가 되어서, 화웨이와 중싱은 이미 충분힌기술을 축적했고, 혁신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미 핵심경쟁력을 갖춘 것이다.

 

이는 대만의 칩산업과 같은 길을 걸었다. 시장이 먼저이고 창신이 그 후이다. 만일 시장을 벗어나서, 정부에서 결정해주는 창신으로는 영원히 출로를 찾을 수 없다.

 

일단 화웨이와 중싱은 해외에서 자리를 굳건히 잡게 되자, 2년전 TD를 강제로 밀어부칠 때, 그들은 신속히 TD설비를 생산한다. 시장과 행정을 모조리 먹어버린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정부밥을 먹는데 익숙하던 대당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돈을 벌려 했다. 그러면서 기회를 잃었다. 대당은 밀려났고, 화웨이와 중싱이 거두로 등장한다.

 

대당뿐아니라, 정부밥을 먹는 기업은 대부분 크지를 못한다. 이뿐아니라, 공신부는 한때 나중에 자주창신을 할 수 있을 능력을 가진 기업들을 단속하려 했다. 바로 광동의 중소전자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옛날 대만의 전자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상업의 밀림에서 구르며 살아남았다. 비록 무수한 회색문제(예를 들어, 지적재산권)가 있지만, 그래도 생기발랄하고, 활력이 충만하다.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환경 속에서 성장했다. 이는 밀림의 혈통을 지닌 기업이 더욱 크게 발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에 와서 공신부는 갑자기 산자이기업들에게 유리한 말을 한다. 아마도 이는 많은 실패를 겪은 후에, 그들이 처음으로 시장을 알게 된 것일 것이다.

 

TD이외에, IT업계내에는 WAPI연맹, 국산Office연맹등이 있다. 그들은 국내의 소비자들을 wifi로부터 수년간 멀어지게 했고, 국외의 사람들이 모두 무상으로 빠른 무선인터넷을 즐길 때, 국내의 소비자들은 여전히 느리고 비싼 네트워크를 쓸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이는 WAPI때문인데, WAPI도 한때는 자주창신의 모범이었다. 국산Office연맹은 지금도 돈을 긁어모으고 있고 핵고기(核高基, 핵심전자부품, 고급통용칩, 기초소프트웨어제품을 합쳐서 일컷는 말로, 2006년 국무원이 반포한 16개 중대화학기술프로젝트중 하나임)에 들어가 있다.

 

이들 산업의 행태는 우리에게 말해준다. 시장을 벗어난 자주창신은 쓸모없는 자주창신이다. 권력과 결합한 자주창신은 최악의 자주창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