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누가 진정한 채권국인가?

글: 장영남(張榮楠)

 

미국은 플러스수익의 채무국이고, 중국은 마이너스수익의 채권국이다. 누가 과연 진정한 채권국인가?

 

수일율을 보면, 국제채권대국인 중국은 이미 스티글리츠교수의 Capital Doubtful Recycling에 빠졌다. 소위 "스티글리츠의 Capital Doubtful Recycling"이라 함은 한 신흥시장국가가 본토기업의 무역잉여수지를 정부의 외환보유고로 바꾸고, 그후 수익률이 낮은 미국국채를 사서 미국자본시장으로 돈이 돌아오며, 미국은 무역적자상황에서도 대규모로 이들 '상품달러'를 받아들이고, 그후 이들 '상품달러'를 아시아를 대표로 하는 고성장 신흥시장에 투자하여 고액의 수익을 얻는다는 것이다.

 

중국의 국제수지균형을 보면, 금년1/4분기에 4.39조달러에 이르는 대외금융자산중에서, 외환보유자산이 71%를 점한다. 2.46조달러의 대외금융부채중에서 외국직접투자는 62%에 달한다. 미국의 장기국채수익률로 계산하면, 중국의 외환보유자산의 수익율은 약 3% 내지 5%이다. 1.53조달러의 외국직접투자의 수익은 3060억달러이다. 그 차이가 거의 3배에 달한다. 이는 중국의 "부채고비용, 자산저수익"의 곤경을 잘 나타내 준다.

 

이외에 비성숙한 채권국으로서, 중국은 자신의 화폐로 대출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대량의 무역흑자가 가져오는 화폐불균형과 외환보유자산의 평가절하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 최대채무국인 미국에서 채무는 그들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금융패권을 장악하는 도구가 되었다.

 

미국의 금융패권체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실상, 국제화폐체계의 교체와 더불어 미국은 일찌감치 역할변경을 완성했다. 브레튼우즈체계시대에, 미국은 글로벌금융구조하에서 은행자본가의 역할을 했다. 그외에 미국은 상품수출이 가져온 자본수출로 다른 나라의 무역과 투자수익을 나눠가졌다. 이는 은행상업자본이 이익을 수취하는 주요한 방시이다.

 

미국경제연구국의 데이타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외국에 근 10.4조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있다. 그러나 외국이 보유한 미국자산은 17.4조달러에 달한다. 즉, 그중 10.4조달러는 미국의 자산과 교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나머지 7조달러는 외국이 무역흑자를 통하여 벌어들인 달러자산이다. 데이타를 보면, 브레튼우즈체계가 해체된 이후의 30년간(1972년에서 2004년), 미국이 보유한 외국자산의 평균수익률은 6.82%였다. 그러나, 외국이 보유한 미국자산의 수익률은 3.50%에 불과하다. 현재 10.4조달러의 자산의 자산교환규모로 계산하면, 미국이 매년 얻는 순이익이 3450억달러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분야의 자산증식이다. 이는 실체경제의 국내생산총액(GDP)의 증가치를 훨씬 뛰어넘는다.

 

개발도상국인 중국은 오히려 미국에 자본을 공급하고 있다. 이런 자본의 패러독스는 글로벌금융분업체계가 심각하게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 보면, 채무 혹은 채권은 한나라 금융패권 혹은 발언권의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다. 중국이 진정한 채권국이 되는 길은 아직도 멀었다. 그러므로, 미국이 이런 피동적인 "마이너스채권국"의 지위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인민페의 글로벌외환보유체계상의 지위를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추가적으로 외환보유고의 자산부채구조를 변경해야 한다. 중국의 미국국채투자를 미국의 실체경제투자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하여 국민의 부를 효과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순채권국의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