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두가공업: 외자기업의 우회진출

 

 

글: 색한설(索寒雪)

 

최근 들어 카길(Cargill)이 하북 황화항(黃驊港)에 대두가공공장을 건설하는 일은 곡물업계에 종사하는 중앙기업 고위층의 우려를 자아냈다: “외자가 일단 산업사슬을 뚫고 들어오게 되면, 중국의 식량가격안전에 거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유일하게 국제가격에 따라가는 식량작물인 대두에 대하여 중국은 70%이상을 수입에 의존한다. 국내산업이 외자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발개위는 명문으로 외자가 유지가공공장에 지배적지분을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세계 4대 곡물메이저중의 하나인 카길은 현재 유지가공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이 공장은 하북 황화항에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외자를 유치하려는 현지지방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

 

외자가 중국의 산업방어선을 돌파하려는 시도는 이미 팽팽히 당겨진 활시위와 같다.

 

카길은 세계4대곡물 메이저중 하나이고, 그들의 중국어웹사이트에서 나타나는 중국내의 주요사업은 “농산품무역과 가공, 식품조미료, 금융 및 리스크관리, 공업등”이다. 이 국제4대곡물 메이저들은 일찍이 여러 번 국제곡물가격의 인상을 주도한 바 있다.

 

“카길이 황화항에 투자하는 일은, 업계내에서 모두가 이미 알고 있다. 그들은 현재 각종 심사비준을 위해서 뛰고 있다.” 상술한 식량업계의 고위인사가 털어놓는 말이다.

 

이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그리고 아무도 제지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지방정부는 지지하고 있다.

 

일찍이 2009년 카길의 아시아태평양지구 및 중국지구의 각 고위층들은 여러 번 하북성 황화항을 시찰한 바 있다. 하북성 인민정부 웹사이트에는 황화시정부(창주시 관할내)측은 ‘미국 카길회사가 발해신구에 대형 대두가공공장을 짓는 프로젝트를 아주 환영하며, 프로젝트투자액은 20억달러이다”라고 하고 있다.

 

카길 중국지구 고위층도 발해신구에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의욕을 드러낸 바 있다. “카길회사는 발해신구의 발전전망을 아주 좋게 보고 있다. 프로젝트사전준비업무를 가속화하여, 하루빨리 착공, 건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 미국 카길회사의 대중화구 및 한국지구 사업부 총재인 애베트는 이미 발해신구의 토지, 정책 및 인프라등 하드웨어 소프트웨어환경은 이미 카길회사가 이 곳에 공장을 건설하기 아주 적합하다고 말하였고, 현재 프로젝트건설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발해신구 경제발전국의 관련인사도 ‘카길의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중이다”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2008년, 국가발개위는 <대두가공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지도의견>을 내놓았고, 거기에서 대두가공업은 전체대두산업사슬의 핵심단계이므로 반드시 전략적인 측면에서 대두가공업의 거시조절과 산업지도를 행하여야 하고, 대두가공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이 의견에서는 외자는 미국의 대두수매, 보관 민 운송에서 완전한 산업체인을 갖추고 있고, 글로벌 범위내에서 가공업을 배치하여, 고효율, 저원가로 유지가공공장에 진입할 수 있으며, 국제대두무역에서 가격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의견>이 나오기 전에, 중국의 66% 압착공장은 외자가 지배하거나 지분참여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의견>은 주로 유지가공기업의 외상투자를 제한하였다. 그중 핵심내용은 바로 지분지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카길은 정책의 제한을 돌파하였다: “듣기로 카길의 신규공장은 이미 발개위의 비준을 받았다” 소식통이 한 말이다. 국가발개위 경무사에서는 “외자가 유지가공공장의 지배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는 정책을 불변이다. 다만, 프로젝트심사권은 산업협조사의 수중에 들어 있다”고 밝힌다. 산업협조사는 “우리는 아직 카길 프로젝트에 대하여 들은 바 없다”고 말한다.

 

산업정책은 카길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지만, “다만 카길과 같은 기업은 방법이 아주 많다.” 중국대두산업협회 부회장인 유등고는 이 현상이 이상할 것도 없다고 말한다.

 

카길이 투자할 황화강의 발해신구정부는 이미 승락한 바 있다: “발해신구는 카길공사의 프로젝트 진출에 우대정책을 부여하고, 최대한 노력을 다하여 관련절차를 처리하며, 카길회사가 프로젝트를 완성한 후 정상적으로 운행하도록 충분히 보증한다”

 

얼마전 황화강 제2기공사가 이미 전면적으로 착공했다. 하북은 발해신구 황화강의 지위를 아주 높게 보고 있다: “황화종합대항은 하북중남부에서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편리한 항구이다. 기중남경제발전의 엔진이 될 것이다.” 카길회사의 프로젝트는 바로 이 2기공사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카길이 투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황화시 초상국의 인사가 한 말이다. 다만 그는 원인을 털어놓으려 하지 않았다. 여러 번 확인한 바에 따르면, 황화강의 관련 외자유치부서는 이 일을 아주 은밀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후, 발해신구 경제발전국의 인사에 따르면, “카길의 투자는 발개과에서 책임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관련부서 책임자는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해주려 하지 않고 있다.

 

발해신구 경제발전국의 내부인사는 카길프로젝트의 진행에 대하여 이렇게 간결하게 평가한다: “현재 아직 카길의 투자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다만 프로젝트에 진전이 있다고 말할 수는 있다.”

 

발해신구는 하북성이 아주 중시하는 개발구중 하나이다. 소재하는 창주시정부는 더더구나 외자유치를 지원하여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특색농산품종양 및 심가공업프로젝트” 난에는 명확하게 ‘유지가공업을 배양발전시킨다. 항구의 장점을 충분히 이용하여, 국외 대두, 유채, 해바라기등 원료가격이 국내시장가격보다 낮은 장점이 있으므로, 원료수입으로 유지가공업을 발전시킨다.”고 적고 있다.

 

현지정부에서 이 프로젝트를 중시한다는 것은 이미 “12차 5개년계획”에 넣었다는데서도 알 수 있다. <창주시국민경제와사회발전제12차5개년계획강요의 보고>에 따르면, 중점프로젝트중에 카길의 양유보관가공이 들어있다.

 

대두수출입권은 상무부등록이 필요하다. 상무부의 이 일을 담당하는 중국토축진출구상회 대두분회에서는 “우리는 아직 카길의 황화시 투자공장건설 프로젝트를 심의하지 않았다. 절차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장건설이 끝난 후에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카길의 투자프로젝트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가? 각종 공개자료를 종합하면, 이 프로젝트는 카길의 독자프로젝트이다.

 

“카길의 이번 투자는 작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가에서 외자가 압착유업종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외자가 쓰는 방법은 아주 많다.” 유등고의 말이다.

 

한 국유기업인사는 이런 내부통계자료를 내놓았다. 모 외자기업은 ‘면화씨가공”이라는 명목으로 공장을 건설한 후, 실제로는 대두6000톤을 가공하고 있다고 한다. 2009년 2월부터 생산에 들어가서 대량의 대두를 수입하고 있다; 또 다른 외자기업은 기술개조명목으로 생산능력을 확대했다. 예를 들어, 모회사는 2007년에 광동양강의 공장을 합병하여, 원가공능력3000톤/일을 2009년 6월에 확장한 후 4000-5000톤/일로 늘였다. 이외에 외자가 공장임대경영을 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로는 대두압착산업에 진입한 것이다. 예를 들어,한 기업은 강해양유의 장가항 공장을 임대하여, 일일 대두2200톤을 가공하고 있다.

 

이외에 외자는 우회하여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강소의 한 공장은 명목으로는 상해의 한 국제양유무역유한공사가 건설한 것이지만, 실제사용자는 국제적인 4대곡물메이저중 하나이다.

 

“그리고 더 많은 기업이 투자 혹은 지배지분을 보유하지 않는 방식으로 중국의 압착유사업에 진입한다. 그들의 최종목적은 단 하나이다. 더 많은 중국의 압착유기업으로 하여금 그들의 대두를 구매하게 하는 것이다.”

 

미국은 대두의 최대수출국이다. 미국회사를 위주로 한 국제적인 곡물상 즉, ADM(아처 다니엘스 미들랜드), Bunge, 카길 및  Louis Dreyfus의 4대곡물메이저은 국제대두의 90%를 통제하고 있어, 대두의 가격결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외자는 우회적으로 중국식용유의 가공업을 지배하고자 합니다.” 한 곡물업계의 고위층은 우려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외자가 이 산업체인을 뚫어버리면, 중국의 곡물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가장 간단한 방식은 중국의 압착단계를 장악한 후, 대두조달측면에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받아들이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