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문제점

글: 사국충(謝國忠)

 

인민폐가 저평가되었는가? 많일 미중양국의 무역균형만을 본다면, 적합한 환율을 찾아서 균형을 실현할 수 있다. 양국환율이 일정한 수준이 되면, 중국의 일부 공장은 문을 닫게 될 것이며, 생산은 위축될 것이다. 이는 양국무역에서 비교적 빠르게 수지균형을 맞추게 하는 유일한 방안이다. 왜냐하면 이윤이 하락하고, 중국기업이 감산하게 될 것이고, 가격이 오를 것이므로, 미국의 구매력은 하락할 것이다. 이런 해결방법은 실제로 파이를 줄이는 것이다. 나는 미중양국의 경제를 파괴시키지 않으면서 무역균형에 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저히 찾지 못하겠다.

 

중국에는 문제가 많다. 저환율은 문제도 아니다. 나는 오히려 인민폐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평가절상압력이 존재하는 것은 시장에서 미국이 아마도 중국에 이런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10년내에, 중국의 화폐공급량은 4.5배나 증가했다. 장기간 그리고 대규모의 통화팽창을 겪은 후, 어느 경제체도 화폐가치하락을 겪지 않은 경우가 없다. 만일 인민폐의 평가절상예상이 역전되면, 자본은 대거 외부로 유출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국에 대한 시험이지, 지금의 평가절상압력이 시험은 아니다.

 

중국의 거시도전은 위험한 부동산시장이다. 현재 부동산가격은 지속할 수 있는 수준을 100%초과했다. 버블이 붕괴된 후 일부 성시의 토지가격은 아마도 70% - 90% 하락할 것이다. 정부가 조정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붐은 여전히 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시장의 불리한 요소가 계속하여 나타나고 있다. 인민폐평가절상에 대한 예측변화가 주요요소이다. 아마도 정부의 부동산시장조정조치보다 더욱 중요할 것이다. 중국의 이율은 앞으로 신속히 인상될 것이다. 만일 토지가격이 하락한다면, 인민폐평가절상예측도 더욱 내려갈 것이고, 자본의 외부유출로 이어질 것이다. 이로 인하여 나타난 유동성부족은 토지가격을 더욱 떨어뜨릴 것이다. 나선상태는 아마도 이미 시작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속도는 아주 늦다. 내년 하반기에는 도저히 수습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 쌍방무역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미래의 형세는 미국기업이 이득을 취하는데 상당히 유리하게 보인다. 과거 20년동안, 미국기어븐 중국의 저비용생산으로 이익을 얻었다. 현재 중국노동력시장이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 임금이 명목GDP성장율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미국회사는 다시 중국제조제품을 미국판매가격으로 중국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사실상, 미국의 명품브랜드는 중국에서의 판매가격이 훨씬 높다. 애플, GM, KFC, 나이키, P&G등은 모두 중국소비증가로 이익을 크게 늘였다. 다시 15년이 지나면, 중국의 소비시장은 미국와 비견할 만하다. 그때가 되면, 많은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에서 미국에서보다 더 많은 이윤을 얻을 것이다. S&P500 회사의 수입은 거의 절반을 해외에서 얻는다. 중국의 성장은 이 비율을 더욱 높여줄 것이다. 추정치에 따르면, 미국양로기금은 6조달러가 부족하다. 만일 미국증시가 오른다면, 해외에서의 이익이 늘어난다면, 이 구멍도 메울 수 있을 것이다.

 

화물무역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증가율은 중국에서의 수입증가보다 계속 늘어날 것이다. 농산품, 자연자원 및 설비는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주요 제품들이다. 그러나, 지수효과로 미래 10년 혹은 더 장기간동안, 쌍방무역역조는 계속 높은 상태이고 내려오기 힘들 것이다. 예견되는 미래에는 아마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중국은 자원이 풍부한 국가와는 계속하여 무역적자이다.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미국이 십년내에 무역수지균형을 맞추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중 증가율이 가장 빠른 것은 농산품과 자원이다. 미국은 이들 분야에서 아주 강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환경측면의 요소를 고려한다면, 무역정책은 이들 제품의 수출에 유리하지가 않다. 미국은 이들 산업의 발전여지가 아주 크다. 만일 쌍방무역의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면, 중점을 마아도 거시적인 측면에 두어야 할 것이고, 미시적인 측면에 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비록 당장 무역전이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몇년내에 미중무역마찰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특정상품에 대한 보호조치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중국기업은 갈수록 미국에서 그들의 자체개발한 제품을 팔기 힘들어질 것이다.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미중무역은 갈수록 미국다국적기업에 집중될 것이다. 확실이 이는 중국회사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 회사는 자신의 브랜드를 수립하고자 하거나, 그들 자신의 미국내에서의 판매채널을 구축하고자 한다. 중국은 아마도 반응을 보일지 모른다. 미국다국적기업의 중국업무를 제한한다든지. 비록 양국무역이 계속 발전하지만, 증가율은 크게 감소되었다. 나는 의심스럽다. 앞으로 10년내에, 쌍방무역의 발전속도가 과거의 절반에라도 미칠 수 있을지를.

 

미중무역마찰의 현상은 보여주고 있다. 글로벌무역이 앞으로 완만해질 것이라는 것을. 이것은 아마도 좋은 일일 것이다. 과거 20년동안, 다국적기업은 개발도상국으로 생산을 이전했다. 글로벌무역의 증가속도는 글러벌경제증가속도의 2배였다. 이전할 수 있는 생산라인의 대부분은 이전이 완료되었다. 나머지 생산은 정치적인 이유등으로 이전이 어렵다. 앞으로 글로벌화물무역은 아마도 글로벌경제성장과 같은 속도로 성장할 것이다.

 

오랫동안, 글로벌화는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모두 윈윈이었다. 그러나 현재 는 이미 이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 선진국은 여러해동안 염가상품을 누렸고, 현재는 실업으로 선진국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수입문제이다. 선진국의 미래는 더욱 암담하다.

 

인민폐 평가절상압력은 중국이 골치아프다. 글로벌화의 각종 압력은 중국의 수출경제에 더욱 큰 위협이 된다. 중국은 현재 글로벌화의 긴장국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관건은 정부가 자금을 동원하여 투자하는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중국경제에서 가장 남다른 현상은 정치경제라는 것이다. 중국이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여 자원을 배치하는 것을 막지 못하면, 중국과 다른 나라와의 무역긴장국면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아마도 5년내에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것이다.

 

비록 미국의 인민폐평가절상압력은 '찻잔속의 태풍'이라고 할 수 있지만, 중국은 반드시 정치경제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글로벌화의 긴장된 국면에 대처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태풍이 진정으로 도래하는 것도 시간문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