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제2의 그리스가 될 것인가?

글: 곽개(郭凱)

 

현재, 그리스 및 PIIGS라고 불리우는 5개국에서 발생한 사건, 더욱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채무위기는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모두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었다.

 

어쨌든 이들은 모두 유로를 쓰는 국가들이고, 얼마전까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인 나라들이다. 만일 채무위기가 이들 나라에까지 발생한다면, 전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채무위기는 발생할 수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스페인등 국가는 재무장관급의 관리들이 속속 나서서 말한다: 우리는 그리스가 아니다. 우리의 채무는 그리스보다 훨씬 적다.

 

미국의 많은 경제학자와 정치평론가들도 신속히 그리스의 채무위기와 미국의 채무와를 비교하면서 미국이 제2의 그리스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논증했다. 그루거만은 뉴욕타임즈에서 "우리는 그리스가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독립적인 화폐정책이 있고, 경제성장의 잠재력이 괜찮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중국의 이웃인 일본은 채무비율이 높다. 앞에 언급한 모든 나라들보다 높다. 정부채무가 GDP의 200%에 이른다. 일본인들도 이렇게 논증했다: 우리는 그리스가 아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외채가 없기 때문이다. 일본정부가 빌린 돈은 이자율이 0에 가깝다.

 

국내에도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상황을 그리스와 비교해본다. 특히 2009년이래로 중국지방정부에 쌓이는 채무와 비교한다. 이들 채무는 수량이 거대할 수 있을 뿐아니라, 여러가지 추산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총채무는 수조에서 십조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이들 채무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그리스의 채무는 비록 여러가지 유형이 있기는 하지만 시간을 들여서 계산을 해보기만 하면, 공개된 정보들 속에서 총 수량, 기한, 이자율등의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지방정부의 경우에는 얼마를 빌렸는지, 어디에 썼는지 확실히 알기가 어렵다. 이들 불투명한 채무는 아마도 GDP의 20-30%에 이를 것이다. 여기에 공개된 중앙정부의 채무가 또한 20%가 된다. 다시 여기에 자산관리회사의 머리에 씌워진 몇개 대형국유은행의 구조조정비용을 합치면 다시 10%가 된다; 여기에 다시 중국양로체계에서 자금부족분을 따지자면 대충 계산을 해보아도 개략 30%의 숨은 채무가 있게 된다. 이처럼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은 채무를 모조리 합하게 되면, 중국정부의 채무는 아마도 GDP의 80%에 이르거나 더 많을 것이다. 그리하여 중국이 제2의 그리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우려로 말하자면 전혀 근거없는 것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최근 30년의 역사에서 중국이 위기의 순간을 겪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기억하고 있지 못하지만, 1980년대에 중국은 두번에 걸쳐 IMF에서 자금지원을 받은 바 있다. 이것은 아시아금융위기때 한국이 받은 대출이나 나중에 브라질이 받은 대출, 그리고 최근에 그리스가 받은 대출과 마찬가지의 대출이다. 돈을 받는 것뿐아니라, 기타 부가조건이 붙는 것이었다.

 

중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만성적인 채무위기를 겪어왔다. 효율이 결핍된 국유기업은 정부재정의 거대한 짐이 되었을 뿐아니라 더더욱 거대한 채무를 짊어지고 있었다. 당시 중국의 은행체계와 전채 경제는 거의 절망적인 지경에 이르렀다. 중국이 그 위기를 해결한 방식은 다음과 같았다: 국유자산매각, 그중 많은 것은 토지이다; 자체채무면제, 이는 주로 노동자의 실직으로 나타났다. 더 이상 양로와 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 신채무로 구채무상환. 현재 여전히 자산관리공사의 장부에는 수조위안의 채권이 있다. 이것이 가장 분명한 증거이다.

 

다만, 중국이 그 위기를 벗어난 가장 주요한 원인은 경제성장이었다. 그 위기로 인하여 발생한 국유기업개혁과 나중의 은행개혁은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채무의 규모는 고속경제성장의 앞에서는 몇년만 지나면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게 된다.

 

중국의 불투명한 정부채무에 대한 우려는 완전히 정확하다. 그러나 필자는 그래도 이렇게 생각한다: 중국은 그리스가 아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외채가 없다. 사실상 중국은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순채권국이다; 미국과 마찬가지이고 유로화지역과 달리 중국은 독립적인 화폐정책을 가지고 있다, 화폐가치를 조정하여 채무에 대응할 수가 있는 것이다; 대다수선진국과 비교하여, 중국의 채무비율은 그다지 높지가 않다. 구조적인 적자에 시달리지도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은 아직도 완성해야할 개혁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융자플랫폼을 통하여 지고 있는 대량의 채무는 사실 중국에 필요한 개혁을 위한 것이다. 경제의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여전히 정부의 뜻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은행체계, 시종 중앙과 지방간에 장력이 있는 재정체계, 여전히 권위가 그다지 없는 금융감독체계, 투명도와 감독역량이 결핍된 의사결정과정.

 

중국은 그리스가 아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가장 큰 부채는 여전히 미진한 개혁이지, 정태적인 채무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