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무역적자의 시대가 도래하는가?

글: 유효오(劉曉午)

 

2010년 5월 5일은 광교회(廣交會, Canton Fair) 제3기의 마지막 날이다. 상해비마수출입유한공사 무역관리부 주임 모하화는 여전히 현장에서 마지막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2009년과 비교하면, 현재의 의류구매상들은 주문을 내는데 신중하다. 가격을 문의하는 것은 많지만, 주문을 내는 것은 드물다. 이전에는 구매상들이 3-5개월치 재고를 가져갔지만, 지금은 다르다." 모하화의 말이다.

 

광교회는 중국대외무역의 풍향계라고 불리운다. 그러나, 금융위기이후, 이번 광교회는 사람들에게 그다지 즐거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2010년 5월 3일까지, 이번 광교회의 방직의류관의 거래금액은 누계 24.08억달러로, 106기 광교회에 비하여 11.7% 증가했고, 105기 광교회보다 20.46% 증가했다. 그중 의류 및 의류부속품의 거래금액이 13.2억달러이다. 전체 거래액의 54.9%를 차지한다. 106기 가을광교회보다 겨우 4.6% 증가했다. "이번 광교회의 특징중 하나는 의류수출기업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다. 어떤 의류기업은 거의 수확을 거두지 못하고 돌아갔다."

 

제1방직네트워크의 책임자 왕전진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광교회의 거래금액은 동기대비 11% 성장하였다. 그러나 작년 가을광교회에 비하면 겨우 2%, 3% 성장한 것이다. "주로 구미의 수요가 줄었다. 실업율이 높고, 소비자대출이 감소하였다. 예를 들면, 미국인 한 명이 의류에 1000달러를 썼다면, 현재는 700달러로 줄인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중국방직의류산업의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왕전진의 말이다.

 

나타난 상황도 이러하다. 이번 광교회는 구미선진국의 수요증가속도는 약화되었다. 유럽시장의 거래액은 106기에 비하여 6% 늘어났고, 미국시장의 거래액은 106기에 비하여 3.1% 늘어났다. 일본시장의 거래액은 106기에 비하여 8% 늘어났고, 아프리카시장의 증가폭이 가장 커서, 106기에 비하여 29%나 늘어났다.

 

왕전진의 분석에 따르면, 첫째는 수출 수량이 감소하고, 둘째는 구매상들이 원가에 더욱 민감해졌다. 전체 연도를 보면, 방직의류수출에서 앞은 높고 되는 낮은 운행추세를 보인다. 2분기의 증가폭은 10-15%가량이었다. 앞으로의 증가속도는 더욱 완화될 것이다. 전체년도의 증가속도가 10%가량 될 것이다.

 

한 권위있는 분석가에 따르면, 글로벌경제가 완전히 회복하려면 아직도 기다려야 한다. 구매상들은 본국의 소비심리가 진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체결시의 가격, 수량, 계약기한등에 있어서 당장 금융위기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기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장기계약과 대형주문이 증가하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단기계약과 소량주문이 주류를 이룰 것이다.

 

광교회기간동안 상무부는 기업좌담회를 한번 개최한 바 있다. 참가기업대표들은 금년의 방직품수출전망을 낙관할 수 없다고 보았다. 국내환경으로 보면, 인건비가 증가하였고, 원재료 특히 면화가격이 상승하였으며, 인민폐가 절상될 것이라는 예측이 강하다는 등의 요소에 영향을 받아, 방직품수출제품의 원가가 계속 상승하였다. 중국의 방직품수출전망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있다.

 

중국의 전통척인 수출효자종목인 방직의류수출이 직면한 곤란은 중국의 전체수출형세의 곤경을 드러내준다.

 

중국의 2010년 3월 수출은 동기대비 24.3% 증가했다. 증가폭은 2월의 최고점에서 21% 낮아졌다. 3월의 수입은 동기대비 66% 증가했다. 2월보다 22% 대거 올랐다. 증가속도가 1월의 바로 다음가는 역사상 두번째로 높은 것이다. 수출입이 하나는 빨리 올라가고 하나는 천천히 올라감에 따라, 대외무역수지가 2004년 5월이래 처음으로 월별 적자를 기록했다: 72.4억달러.

 

중신증권은 3월의 수입이 예측보다 많이 증가한 것은 주로 에너지, 원재료 및 자동차관련제품때문이라고 한다. 3월 원유, 완제유, 철광석수입금액이 각각 동기대비 128.5%, 70%, 44.5%나 증가했다. 3자를 합하면 수입액을 12.7%증가시켰다.

 

"금융위기이후, 모두 3월의 대외무역적자는 그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이런 현상이 지속성이 있다고 본다. 4월, 5월에 연속하여 대외무역적자가 나타날 것이다. 앞으로 3-5년간, 중국은 대외무역흑자의 시대와 작별하고, 대외무역적자시대로 들어설 것이다." 상무부 중국기업 저우추취연구센터 전문가인 오동화의 말이다.

 

사실상, 곧이어 공표될 4월의 수출입상황에 대하여, 많은 기관은 4월에도 여전히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다. 중신증권은 4월의 수출증가를 22.8%로 예측한다. 에너지, 원재료 가격이 대폭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 수입을 강화하므로 수입은 53.6% 증가할 것으로 본다. 4월에도 여전히 66억달러정도의 적자를 나타낼 것이다. 신은만국증권은 수출증가를 28%, 수입증가를 51%로 보아 연속2개월 적자가 나타날 것이지만, 적자규모는 14억달러일 것으로 예측한다. 화태연합증권은 4월의 적자를 10억달러가량으로 본다.

 

만일 4월에도 계속 적자를 유지하면, 이것은 새로운 기록이 될 것이다. 70개월이래 중국은 다시 한번 연속 2개월 대외무역적자를 나타낸 것이다. "이것은 이상할 것도 없다. 아마도 이것이 통상적인 상태가 될 것이다" 오동화의 말이다.

 

"만일 4월에도 다시 한번 무역적자가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석유, 철광석등 수입원재료가격상승과 국내수요증가로 인한 요소를 들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기이후, 전통적인 소비대국의 과도한 대출에 의한 소비방식이 바뀌고 있어, 적자는 일종의 추세적 현상이 될 것이다." 오동화의 말이다.

 

서브프라임위기와 금융위기이후, 현재 유럽국가는 주권채무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것은 단지 서방국가 주권채무위기의 시작일 뿐이다.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프랑스와 독일등, 심지어 미국도 이 대열에 가담할 수 있다. 이것은 글로벌경제의 회복에 악역향을 미칠 것이다. 주권채무위기는 서브프라임위기, 금융위기이후의 세번째 위기이다. 글로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오동화의 말이다.

 

서방국가에서 대량의 채무를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그 주요한 방법은 첫째가 급여삭감, 은퇴연령연장, 둘째가 세수증가, 예를 들어 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것, 셋째가 가격인상, 통화팽창으로 채무를 해결하는 것; 넷째가 정부지출감소, 예를 들어 복지수준감소가 있다. 이들 방법은 실제로 모두 주권채무를 본국백성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백성들의 수입이 감소할 것이며, 이는 중국의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08년의 금융위기는 중국의 고성장이라는 '수출신화'를 파괴시켰다. 2009년 중국수출은 동기대비 16% 감소했다. 전체연도의 무역흑자도 동기대비 34.2% 감소했다. WTO에 가입한 이래, 수출이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이다. 2010년 중국경제가 1분기에 수출이 회복되었지만, 중국수출이 금융위기전의 고성장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3-5년, 수출은 아마도 1.2조위안에서 오갈 것이다. 선진국에 대한 수출액이 약간 줄어들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출액이 약간 늘어나서, 서로 더하고 빼고나면 매년의 수출금액은 1.2조위안에서 균형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1.4조위안을 돌파하려면 외부환경이 도와주지 않고 있다."

 

앙전진도 이 견해에 동의한다. "금융위기이후, 중국수출산업은 거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 방직의류수출을 예로 들면, 수출총증가속도가 이전처럼 20%씩 되기는 힘들다. 한자리수라도 증가를 보인다면 대단한 것이다. 수출정책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금융위기이후 적극적인 수출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지녀야 한다. 인민폐절상은 신중해야 한다. "현재 방직의류산업은 원래 수출이 힘들고, 이윤여지가 적었다. 만일 여기에 인민폐절상까지 이루어진다면, 대외수출기업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인민폐는 절상되어야 한다. 그러나 절상이전에, 대외무역기업과 관련기업들이 산업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들로 하여금 수출을 내수로 돌리도록 하는 것이라든지, 관련제품의 수입관세를 제고한다든지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급작스러운 절상은 대외무역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이외에 수출환급세율도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현재 수출환급세율은 16%인데, 이제는 끌어올리려고 하더라도 1%의 공간밖에 없다(증치세 자체가 17%). 인상할 여지가 거의 없다. 그러나 현재의 수출이 불안정한 것을 보면, 수출환급세율을 낮추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왕전진의 말이다.

 

다음으로, 대외무역기업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방직업계를 예로 들면, 금융위기이후, 이 산업에는 심각한 변화가 있었다. 이전의 경영모델은 규모화로 양을 중시했고, 가격을 무기로 싸웠다. 그러나 현재는 수요가 감소하여 반드시 부가가치를 끌어올려야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전에는 구미국가의 수요가 왕성했다. 중국수출기업은 생산을 확대하면 손쉽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대외수요가 부족하므로, 그저 대외수요가 되살아나기만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눈을 국내와 개발도상국으로 돌려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