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의 수혜도시는 어디일까?

글: 이붕(易鵬)

 

 

5월 13일, 제5차 한중일 지도자회의가 인민대회당에서 거행되었고, 회의에서 삼국지도자들은 연내에 한중일 FTA협상을 시작하자는데 동의했다. 이것은 한중일 FTA협상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윈윈의 지역협력에 기반이 될 것이며, 새로운 비지니스기회가 생길 것이다.

 

공동의 현실이익으로 인하여, 한중일 FTA라는 구상은 2002년에 처음 제기되었다. 삼국지도자들은 먼저 관련 민간학술연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근 10년의 학술연구로 기본적으로 결론을 얻었다. 한중일 FTA가 성공하면 삼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을 예로 들면, 만일 한중일간에 FTA를 체결하게 된다면, 중국의 GDP성장은 0.5% 제고될 것이고, 국내취업은 0.96% 제고될 것이다. 동시에 FTA 최대의 장점은 체결국간이 무역비용을 줄이고, 무역과 투자의 편리화를 실현할 수 있어, 무역의 효과가 현저해지고 더욱 많은 무역기회가 생기게 될 것이다.

 

만일, 한중일 FTA를 성공적으로 체결하면, 중국의 수출증가속도는 아마 4.43% 제고될 것이고, 수입의 증가속도는 6.32%가 될 것이다. 당연히, 이런 수익은 한국 일본측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첫째, FTA가 성공한 후 한국의 수익이 가장 분명할 것이고, 둘째, 삼국간의 여하한 양자간 FTA를 어느 나라간에 체결하더라도 3국간 FTA의 효과보다는 적을 것이다.

 

2011년 중국의 GDP가 이미 7.5조달러에 이르고, 일본은 6조달러, 한국이 1조달러라는 점을 고려하면, 삼국을 합하였을 때 기본적으로 미국, EU의 경제규모와 필적할 만하다. 글로벌 3대경제블록중 하나이다. 이 거대한 경제블록을 FTA를 통하여 경제, 수출입무역의 속도를 증가시킨다면, 글로벌경제에 긍적적인 가치를 가져올 거이다. 이는 제도혁신을 통하여 경제성장요소를 발굴하는 시도이다. 또한 현재 글로벌경제증가가 힘을 잃어가는 상황하에서 지역간 협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당연히, 우리는 냉정한 사고로 FTA를 대할 필요가 있다. 비록 FTA의 결과가 윈윈일 것이지만, 도전도 만만치 않다. 이 점에서 세 나라는 각자 생각이 다르다. FTA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하여 세 나라는 인식이 같지만은 않다. 다른 한편으로 각자 FTA에 대한 포지셔닝이 다르다. 각자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회피하고자 한다. 또한 삼국간의 정치에서의 신뢰가 제고되어야 한다. 어쨌든 정치의 상호신뢰가 경제협력의 기반이다.

 

각자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FTA가 제안된지 10년동안 피차간의 투자액은 삼국의 대외투자의 6%에도 미치지 못한다. 비중이 아주 낮은 편이다.

 

FTA의 기회는 도전보다 크다. 이번 삼국지도자들은 연내에 정식으로 한중일 FTA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거대한 공동이익의 앞에서 삼국이 타협적인 태도를 취하기로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쉬운 것을 해결하고 나중에 어려운 것을 해결할 생각이다. 먼저 시도해보자는 태도로 FTA를 만들려는 것이다. 다시 10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FTA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데.

 

FTA협상이 실질적으로 추진되면서, 새로운 사업기회가 생기고 지역도시들에게도 새로운 계기가 도래했다. 중국-아세안FTA로 광시의 난닝시가 가장 혜택을 입었다. 이를 보면 중국에서 여건이 되는 도시는 FTA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지역을 나누어보면, 새로운 한중일FTA제일교두보를 차지하려는 도시간 경쟁이 시작될 것이다. FTA의 제1 교두보 도시로 현재 가장 기회가 큰 도시는 칭다오(靑島), 텐진(天津), 다롄(大連). 옌타이(煙臺)의 4대도시이다. 모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도시의 종합실력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고, 미리 준비한 도시만이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