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폐포위"의 수출대국

글: 설용(薛涌)

 

연초에 뉴욕타임즈를 훑어보면, 중국은 정말 괄목상대하게 된다: 과거 1년동안, 중국은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최대의 자동차시장이 되었고, 독일을 뛰어넘어 세계최대의 공업수출국이 되었다. 세계은행은 4년전까지 5위였던 중국경제가, 2010년에는 일본을 뛰어넘어 세계2위의 GDP를 나타냈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앞장서서 세계경제위기를 벗어난 중국경제가 단기필마로 남이 파놓은 매복으로 가볍게 뛰어든 것은 아닌가? 이는 전문가들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는 이슈이다. 위기는 경제구조조정을 단행할 아주 좋은 기회이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조정하지 아니하면, 남겨진 후환은 엄청날 것이다. 중국경제가 위기를 벗어날 때와 위기에 빠져들 때의 구조를 비교해보면, 양자는 그다지 차이가 없다. 중국은 여전히 수출이 많이 의존하는 국가이고, 수출전략은 여전히 염가를 핵심으로 한다. 국내에서 제조업의 업그레이드는 본질적인 진전이 없다. 국외에서 염가수출로 인한 무역분쟁은 일촉즉발의 상태이다. 이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중국경제가 장기적인 발전추세를 지속할 수 있을까?

 

경제위기가 심각할 때, 구미에서는 인민폐 평가절상문제를 여러번 끄집어냈다. 그때 중국은 이런 압력에 상당히 여유롭게 대처했다: 구미시장은 위기의 가운데 대폭 위축되었고, 중국의 수출이 거대한 타격을 입었다. 모든 것은 선진국의 금융위기때문이 아닌가? 개발도상국은 자신도 돌볼 여유가 없는데, 선진국이 어떻게 자신의 문제를 후진국에 떠넘기려고 하는가? 이 문제에 있어서 구미국가는 도덕적인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바람에, 구미가에서 비록 목소리를 높였지만, 실제행동으로 나가지는 않았다.

 

다만, 중국경제가 홀로 잘나가게 되자, 구미는 할 말이 생기게 되었다: 너희 집은 가장 잘 지내지 않는다. 너희의 외환보유고는 세계최고이고, 2조달러를 넘어섰다. 그렇게 많은 외환잉여금은 인위적으로 인민폐의 가치를 끌어내리고 무역을 통해서 얻은 잉여금이 아닌가?

 

만일, 구미국가로부터의 이런 압력만이라면 아직 괜찮다. 중국은 과거 10년간, 구미국가와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부닥쳤다. 그리고 성적도 괜찮은 편이다. 다만, 이번 '포스트위기시대"의 상황은 아마도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 불만을 가진 것이 구미국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에 중국의 맹방이었던 제3세계국가들까지 불만을 갖게 되었다. 이치는 아주 간단하다. 중국이 구미시장에 염가의 소비재를 판매하는 모델을, 이미 제3세계국가들도 모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모두 구미의 다국적기업으로부터 주문을 따내려고 한다. 누가 먹을 거리를 가지고 가느냐. 여기서 가장 큰 요소는 바로 가격우세이다. 이들 국가들이 보기에, 인민폐는 미화를 따라간다. 미화는 미국정부의 적자와 국채로 계속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이리하여 미화를 따라가는 인민폐는 제3세계국가화폐에 대하여도 평가절하된다. 이렇게 되다보니, 인민폐는 "Made in China"를 다른 제3세계국가들의 제품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게 만든다. 그리하여,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인민폐를 자신의 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여 구미는 점점 국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화폐포위"를 조성해가고 있다.

 

이런 "화폐포위"와 "포위탈출"의 이야기는 당연히 합종연횡식의 외교게임이다. 다만, 중국은 굴기하는 대국으로서, 이렇게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장기적인 방법이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중국의 산업업그레이드에 있다. 모두 아는 바와 같이, 세계경제는 등급이 있다. 각국은 이 등급에 따라 분업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선진국은 고급제품을 만들고, 개발도상국은 저급시장을 점령한다. 모두 이런 등급에 맞추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 무역분쟁은 콘트롤할 수 있다. 중국이 현재 직면한 도전은 바로 이 등급의 배열과 변화에 있다. 중국은 개발도상국이었다. 중국제품은 어떻게 보더라도 염가제품이었다. 구미국가가 불만을 가지더라도 어쩔 수가 없다. 내심으로는 중국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일단 중국이 대국으로 굴기하면, 그들의 기대는 달라진다. 더 이상 염가로 승부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다른 더욱 가난한 제3세계국가이다. 그들은 중국이 지금 어느 정도 괜찮게 살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저급제조업은 자신들에게 양보해주기를 바란다. 만일 중국이 하루빨리 산업업그레이드를 이루어, 고급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하루종일 다른 국가들과 의복이나 하고, 신발이나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중국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좁은 길목을 막고 있는 꼴이 된다. 빨리 앞으로 달려나가지 않으면, 뒤에 있는 어린 형제들은 앞으로 나갈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일본, 한국, 대만의 경제발전사를 보라. 그들은 예전에 미국시장에 염가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은 일찌감치 고급제품으로 뛰어들었다. 어떤 제품은 미제보다 비싸다. 그들이 염가제품을 포기하는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중국수출의 발전이 순조로왔던 것이다.

 

필자 일가는 미국에 살고 있어서, 여기에 대하여 피부로 느끼고 있다. 추수감사절에서 새해첫날까지의 중요한 쇼핑시기에 소비한 것을 다 따져보면 이렇다: 우리가 구매한 절대다수는 중국제품이었다. 그러나 모두 염가의 할인해서 산 의복 신발 모자등이었다. 이들의 가격을 모조리 합쳐봐야 금방 구매한 두 대의 독일산 공기정화가습기의 가격과 비슷할 정도이다(약500달러). 몇년전에 샀던 중국제품인 전기밥솥은 10달러에 불과했다. 지금 일본제를 구매했는데, 100여달러를 달라고 한다. 나는 일본제품이 그렇게 가치있다고 믿지는 않는다. 그러나 밥은 매일 해야하는 일이다. 그들의 제품설계가 너무나 세심하다. 그러다보니 이런 것에서 돈을 아끼려고 하지 않게 된다. 새해첫날에 전기후라이팬을 사려고 했다. 중국제품은 29달러, 한국제품은 99달러였다. 자세히 품질과 성능을 살펴본 후에, 그래도 한국제품을 샀다. 중국에서 밥을 할 때 항상 쓰게 되는 연기배출기도 원래 보국의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은 요리를 할 때, 연기가 그다지 많이 나지 않으므로, 미국제품으로는 중국요리를 하는데 쓸 수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중국의 제조업은 죽어라 자동차시장에서 경쟁하려고 하는가 보다. 본토의 생활에 필요한 연기배출기는 잘 개발하지도 않았다. 시장에서 보이는 것은 미국제품이거나 대만제품, 일본제품이었다. 주위의 중국친구들도 입을 모아서 말한다: 대만이나 일본 것을 사라. 가격은 미국 것보다 많이 비싼데, 그래도 가치가 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중국에서 벤츠, 토요타를 만들지 못하는 것은 기술이 없어서이다. 그러나, 전기밥솥, 연기배출기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기술이 필요한가? 설마 고급수준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없단 말인가?

 

개혁개방이후에 중국경제는 급속히 발전했다. 다만, 중국제품의 수출시장에서의 가정에서의 구매리스트를 본다면, 중국의 진보를 느낄 수가 없다. 몇년전의 중국제품은 모두 집안에서 사는 가장 값싼 제품이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 비싼 물품에서는 여전히 중국제품을 찾아볼 수가 없다. 유일하게 다른 점이라면, 2010년에 우리집에서 산 몇 개의 명품 면티셔츠는 캄보디아제품이었다. 의류업계에서, 다른 제3세계국가들도 이제 등장하고 있다. 이 업계는 더더욱 비좁아지는 것이다. 만일 중국이 여전히 이 곳에 머문다면, 앞으로 직면하는 것은 구미국가와의 무역충돌만이 아니라, 제3세계국가와도 계속 부닥치게 될 것이다. 결국 산업업그레이드는 경제효율에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대국의 책임과도 관련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