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나눠먹는 염가공급주택

글: 장초(張楚)

 

농업부의 800채에 이르는 염가공급주택(限價房)인 북경시 조양구 동패지구의 조양신성(朝陽新城)은 여론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그러나, 현장의 조양신성 업무인원은 담담하게 말했다. 공무원들이 염가공급주택을 구매하는 것으로 따지자면, 조양신성의 800채는 많은 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가 말한 바에 따르면, 북경시 해전구 서삼기(西三旗)의 염가공급주택 프로젝트가 있는데, 절반이상의 주택이 정부 및 그 산하기관의 인원이 구매했다고 한다. 그리고 서삼기의 염가공급주택의 총수는 4000여채라고 한다.

 

현재 서삼기의 염가공급주택은 이미 일부가 입주했다. 이매(가명)와 중국과학원에서 일하는 그녀의 남편은 두 달전에 막 입주절차를 마쳤다. 이 염가공급주택은 그녀의 남편 명의로 신청하고 구매했다. 그녀에 따르면, 그녀의 이웃들도 중국과학원의 동료들 이외에 모두 대학교육계통과 다른 국가부서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한다.

 

수량이 제한된 염가공급주택은 번호뽑기를 통하여 행운의 구매자를 정한다. 많은 인원들이 신청하였을텐데, 어떻게 정부공무원들이 이처럼 집중적으로 동일한 염가공급주택프로젝트에 몰려 있을까?  그 연유는 무엇일까? 거기에는 분명히 기술적인 조작이 있을 것이고, 제도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다.

 

"인터넷에서 먼저 농업부와 조양신성에 관한 소식이 폭로되었다. 한번 조사해봐라. 북경의 염가공급주택프로젝트에서 정부공무원들에게 대거 팔리지 않은게 있는지? 조양신성은 그래도 적게 판 편이다." 익명의 조양신성 업무인원의 말이다. "정부의 랜드마크프로젝트인 서삼기의 염가공급프로젝트는 절반의 주택이 공무원들에게 분양되었다."

 

서삼기의 프로젝트계획에 따르면 전체적인 주택수가 4000여채이다.

 

이매에 따르면, 그녀의 남편이 일하고 있는 중국과학원의 모연구소는 서삼기의 염가공급주택프로젝트에서 10호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당첨되었고 최종적으로 입주했다. 그러나 중국과학원의 다른 연구소에서 서삼기의 염가공급주택프로젝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첨되었는지는 모른다고 한다.

 

서삼기의 염가공급주택을 담당하는 개발상인 주총부동산개발공사에 확인을 했지만, 전혀 답변이 없다. 그저 염가공급주택의 분양을 개발상의 권한이 아니라고만 할 뿐이다.

 

북경시의 규정에 따르면, 염가공급주택은 개발상이 토지를 구매하여 개발과 건축을 하고, 구,현의 주택보장관리부서가 통일적으로 심사하고 번호뽑기를 하도록 되어 있다.

 

중국과학원은 2년전에 산하의 각 연구소의 직원들을 모아서, 북경시의 관련 주택보장관리부서에 통일적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이전에 폭로된 조양신성의 단체구매와는 달리 중국과학원에서 받은 주택은 통일적으로 어느 하나 혹은 몇 개의 동은 아니고, 여러 동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매에 따르면, 그녀의 남편과 함께 염가공급주택을 신청했던 중국과학원의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당첨되었고, 최종적으로 서삼기의 염가공급주택에 입주하였다.

 

"사실 중국과학원의 단체구매는 바로 직원들에게 서비스한 것과 비슷하다. 왜냐하면, 염가공급주택의 구매절차는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직원의 호구소재지인 가도판사처에서 두번 공시해야 하고, 중국과학원이 집중적으로 직원들을 도와서 가도판사처에서 이런 복잡한 절차를 처리해주었다." 이매에 따르면 번호뽑기에서 우선권을 주었는지 여부는 그녀도 모른다고 한다.

 

북경시 규정에 따르면, 3인 또는 그 이하의 가정에 연수입이 8.8만위안이하이고, 1인당 주택면적이 15평방미터이하이며, 가정총자산이 75만위안이하이면 모두 염가공급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

 

"정책에서 공무원들이 염가공급주택구매를 제한한다는 내용은 없다. 그저 염가공급주택의 구매요건에 부합하면, 누구든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모두 두 번의 공시를 하면, 자격심사기준도 직장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 서삼기 염가공급주택의 공무원단체구매에 대하여 해전구 주택보장판공실의 담당자가 한 말이다.

 

그러나, 의혹이 드는 것은 비록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공무원은 왜 이렇게 번호뽑기를 통하여 특정한 염가공급주택프로젝트에서 집중적으로 당첨되느냐는 점이다. 이것은 아주 미묘한 문제이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염가공급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게 된 것은 대체로 2008년부터의 일이다.

 

2008년, 중국부동산은 이전 2년간의 조정을 거치고 국제금융위기를 맞이하여, 앞뒤로 적을 맞이하여 심각한 조정기를 겪고 있었다. 그리하여 난감한 국면이 계속 일어났는데, 동일한 구역의 상품주택이 할인, 가격인하 및 우대조치를 한 후에, 판매가격이 염가공급가격과 비슷하거나, 심지어 어떤 상품주택프로젝트는 동일한 지역의 염가공급주택가격보다 낮게 되었다.

 

"당시, 북경시정부는 전문공작회의를 열어서 공무원과 교사들이 염가공급주택을 구매하도록 장려했다. 당시의 하나의 전제는 부동산시장이 조정되고 있으므로 염가공급주택의 범위를 넓히고자 한 것이고, 실제로는 염가공급주택의 미분양분을 해소하려는 것이었다." 2008년말 북경시정부의 전문공작회의에 참가한 한 관리의 말이다.

 

그리하여, 북경시정부는 전제를 달았다. 공무원이 구매하는 염가공급주택은 '사회에서 보장주택, 염가공급주택을 신청한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모두 분양을 받은 후"라는 전제가 있었다. 그러나, 2008년도 말에 북경은 이미 4만채의 일반인에 대한 염가공급주택의 공급을 마쳤다. 곧이어 이를 조건으로 공무원에게 경제적용방을 분양하는 업무가 시작된 것이다.

 

실제로, 중국과학원이건 대학교수가 서삼기의 염가공급주택프로젝트에 입주하는 것이나, 농업부가 조양신성프로젝트에 집단입주하는 것이나, 거의 모두 이런 배경하에서 진행된 것이다. 확실히 2008년말에는 조정중인 부동산시장이 2010년에 이처럼 폭등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부동산가격이 비싸지면서 이 모순은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부동산업계의 대포인 임지강이 말한 것과 같이, 이런 갈등의 대립정도는 다시 한번 일반인의 눈앞에 펼쳐졌다. 북경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정부에서 공포한 상품방주택건설용지의 공급면적은 7130헥타르였다. 정부공작보고에서 토지공급량은 100%완성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상품방주택용지는 2394헥타르이고, 나머지 4736헥타르는 경제적용주택정책의 적용을 받는 토지이고, 특정기관이 사용하고, 면적은 개략 공개적으로 매각된 상품방주택용지면적의 배에 이른다.

 

북경시국토국에 임지강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보고자 했지만, 북경시국토국은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현실의 상황은 임지강이 공개한 수치처럼 간단한 것이 아니다. "현재 비교적 잘 해결된 것은 중앙직속기관공무원에게 경제적용방(우리나라 국민주택에 유사)을 분양해주는 것이다. 북경시는 공급계획에 중앙직속기관에 경제적용방을 공급할 부지를 남겨두었다. 중앙국가기관공무원의 주택수요는 순서대로 해결될 수 가 있다. 즉, 금년에 이 부서가 구매하면, 내년에는 다른 부서가 구매한다." 무 부서의 부동산관리책임자의 말이다.

 

이외에, 각부서는 자체토지건설을 통하여 소속부서에 경제적용방을 공급하기도 한다. 원칙적으로 이 부분은 북경시의 공급계획에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경제적용방의 토지공급량은 제한이 있다. 왜냐하면 북경시 자체의 수요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앙직속기관공무원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데 부족분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부족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는 실제로 여러 채널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염가공급주택을 구매하는 것도 사람들이 수입표준이 부합하면 그중의 한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각 부서는 각 부서마다 자신의 방법이 있다. 여기에 통일적인 규정은 없다."

 

시장이 권력에게 양보할 때는 자연히 제도측면에서 불균형과 갈등이 존재하게 된다.

 

북경동패지구에 위치한 염가공급주택인 조양신성은 농업부에 800채를 집단 분양해준 것으로 폭로되었고, 농업부에서 염가공급주택을 나눠준 것은 작년상반기의 일이다. 당시 가격은 평방미터당 6000위안이었는데, 주변의 보통상품방의 가격은 개략 8000위안이었다. 현재는 주변 보통상품방의 가격이 배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