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뭄과 언론자유

글: 신력건(信力建)

 

서남부의 대가뭄으로, 원자바오 총리는 바짝 마른 강바닥을 보면서 망연한 표정을 지었고, 물을 아끼기 위하여, 현지 백성에 그를 위해서 타준 차도 마시지 않았다. 원자바오 총리의 애민친민은 백성들이 모두 체감했고, 백성들도 인정한다. 그러나, 총리로서 백성을 위문하는 것이 책임은 아니고,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비로소 책임이다.

 

2004년, 미국 국방부는 GBN회사에 위탁하여 예측보고서를 만들어 발표했는데, 2010년을 전후하여 중국의 서남부에 대가뭄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중국청년보>>가 보도를 했다. 그러나, 보도에는 동시에 중국기상전문가의 의견을 덧붙였는데, "GBN이 예측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이다." 전문가는 이 보도의 내용이 진실일 가능성을 제로라고 보았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원래 사람들에게 경계하도록 만든 이 자료는 미국이 모종의 의도를 지니고 만든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전문가들이 인정하지 않고, 정부는 비웃었으며, 백성들도 그저 지나가는 바람으로 치부했다. 그러나, 6년후에 예측한 내용이 현실이 되었따. 백년만의 대가뭄으로 육천여만명이 물부족에 시달리고, 농작물은 말라버렸으며, 못은 물이 말라버렸고, 우물에도 물이 없다. 모든 수리공정은 쓸모없는 것이 되었고, 기상예보에 따르면 가뭄은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이 모든 것에 우리는 조금도 준비를 하지 못했다.

 

정부의 직책은 백성을 위하여 서비스하는 것이다. 백성을 위하여 서비스한다는 것은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이 왜 고생해서 번 돈을 정부에 내겠는가? 백성들은 안심하며 생활하기 위해서가 아니겠는가? <<중국청년보>>의 보도는 정확했다. 그러나 나는 당시 보도한 기자가 얼마나 많은 전문가를 인터뷰하고, 어떤 전문가를 인터뷰했는지는 모르겠다. 혹시 미국보고서의 내용에 동의하는 전문가도 포함되었는가? 이들 의문에 <<중국청년보>>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필자의 생각으로 당시에 분명히 미국의 보고서에 동의하는 전문가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전혀 내보내지를 않았다. 왜냐하면 일단 지도자가 결론을 내리고 나면, 신문은 그저 정부의 입장만을 발표하게 되고, 이런 입장이 모든 것을 제압하게 된다. 이것은 중국의 비애이다.

 

한번 가정을 해보자. 만일 중국이 언론자유의 개방된 국가였다면, 우리의 매체는 한편이 좌지우지하지 못할 것이다. 각 방면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실을 근거로 보도하고 평론할 것이다. 장관이나 정부의 뜻대로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 6년전의 미국보고서는 아마도 논쟁거리가 되었을 것이고, 논쟁의 결과는 결국 천하의 백성들이 모두 아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각자 논쟁을 벌이고, 연구도 하고, 방비도 했을 것이다. 이것이 교훈이 아닌가? 2004년, 그 해는 바로 원자바오 총리가 취임한 둘째 해이다. 기억하기로 원자바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우환(憂患)"을 얘기했다. 만일 한 국가 한 민족에게 우환의식이 없다면, 그 국가 그 민족은 희망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우환'을 할 수 있는가? 누구로 하여금 '우환'하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문제이다. '우환'은 독재체제하에서는 쉽지가 않다. '우환'에는 제도의 설계와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우환'은 잘못된 것을 까발리고, 문제점을 드러내고, 결점을 지적하고, '의견일치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모두 현재의 정치체제하에서 용납되지 않는 것들이다. 핵심은 무엇인가? 핵심은 우리의 제도에 있다. 정치체제개혁이 해결하는 것은 제도문제이다. 바로 독재제도를 민주제도로 바꾸는 것이다. 바로 이 사회에 언론자유의 매커니즘과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법제가 있게 하는 것이다.

 

언론자유에 무슨 나쁜 점이 있는가? 통치자는 왜 이처럼 두려워하는가? 다른 나라들은 겁내지 않는데, 왜 우리만 겁을 내는가? "말한다고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다." 만일 한 나라, 한 통치자가 언론조차 공개하지 못한다면, 백성들이 서로 다른 의견도 감히 말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국가에 희망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 것인가? 대가뭄은 어쨌든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른 재난이 또 닥칠 것이다. 만일 개방된 사상과 언론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면, 만일 이 사회가 논쟁이 충만하고 각종 사상이 자유롭게 터져나올 수 없다면, 만일 헌법이 부여한 공민의 권리가 행사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더욱 큰 재난을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재난은 아마도 전세계와 전인류에게까지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