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폐환율문제를 냉정하게 보자

글: 장인(張寅)

 

최근 들어 인민폐환율문제에 관한 미중 양국의 분쟁은 아주 두드러진다. 겉으로 보기에 쌍방은 다음 번 전투를 준비하기 위한 매체전의 단계이자 더욱 큰 협상을 위한 준비인 것같다. 그러나 만일 시간의 각도와 현실의 상황에서 보자면, 쌍방의 태도는 서로간에 상대방의 기대와 바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되자 정치적이고 정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것에 가깝다. 금융위기의 발생으로, 쌍방의 심정과 처지는 큰 변화가 있었다. 현재 서로 우려하는 바가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어떤 민감한 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폭발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것도 예견할 수 있다. 유일하게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은 정서적인 사유로 쌍방이 중대한 문제에서 오판하거나 자제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미중양국이 현재 지닌 문제는 종합적인 것이다. 인민폐환율은 그저 그중에 가장 손쉽게 꺼내서 말할 수 있는 문제일 뿐이다. 국제적인 각도에서 보자면, 주요한 국가들은 이미 미중관계의 긴장이 가져오는 리스크를 인식하고 있다. 그들은 조정안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환율문제는 관련되는 국가가 아주많다. 특히 아시아국가들이 그렇다. 다만, 미중양국은 다른 나라를 개입시킬 생각은 없는 것같다. 양국은 여전히 협상장에서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인민폐문제는 미중간의 유일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인민폐환율을 둘러싼 다툼은 냉정하게 대하여야 한다.

 

인민폐환율문제에 관하여 매체에서 절상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토론하는 것은 실제상황과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금년부터,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공포한 인민폐의 대미화환율은 계속 소폭 절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외의 1년물 인민폐 NDF 변동폭과 인민폐절상에 대한 예측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상태는 아니다. 사실 현재 인민폐의 촛점은 어느 정도 절상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절상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인민폐가 2008년에 다시 미화에 고정시켜둔 것에 대한 비난문제이다. 사실 쌍방은 모두 인민폐환율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처리방법에서, 여전히 서로 다른 정치문화로 조화로운 상태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만일 인민폐환율문제에 주도권을 장악하려면, 반드시 인민폐문제를 반드시 미중경제의제중의 하나로 토론해야 한다. 단일한 문제로 토론할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도권을 가질 수 없다. 인민폐문제를 토론하는 것은 아주 손쉽게 수세에 몰릴 수 있다. 오바마정부나 미국 의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바로 미국의 실업률문제이다. 그러므로 해결할 방법이 없게 되면 중국인민폐문제를 내놓아서 국내의 불만을 돌리려고 한다. 동시에 미국의 미래 5년수출증가계획을 내놓는다.

 

협상상대방인 미국의 이런 태도에 대하여, 중국은 미국과 멀리 떨어져서, 본체만체 할 것인가? 아니면 서로 맞부닥쳐서 끝까지 싸울 것인가? 필자의 생각으로 더욱 총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은 새로운 협상에서 미국인들에게 명확히 얘기해줄 필요가 있다. 중국은 힘이 닿고 여건히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미국의 수출진흥계획을 도와주고 지지하겠다. 중국은 미국제품을 대량수입하고 미국에 대량으로 투자하겠다. 중국이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미국의 모든 수입제품시자을 개방하고 미국산업투자시장을 개방하라는 것이다. 만일 일괄해결방안에 동의한다면, 인민폐문제는 이 기초위에서 기술적이고 제도적으로 토론하면 된다. 중국은 미화의 평가절하와 방대한 외화의 출로문제가 고민이다. 만일 가치를 유지하고 삭감하는 방식으로 대외무역균현을 유지하고, 더 많은 해외투자를 한다면, 중국은 장래 세계에서의 이미지나 소프트파워가 아주 희망적일 것이다. 인민폐환율문제는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 먼저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세계를 볼 것인가가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