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와 미국경제의 본질적 차이는?

글: 진지무(陳志武)

정리: 맹군서(孟群舒)

 

여러해동안, 나의 관심사는 계속하여 금융사(金融史)였다. 왜냐하면, 금융사는 근대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나는 일찌기 대담한 가설을 설정한 바 있다: 왜 근대 서방의 실력은 대거 상승하였는가? 그 원인은 바로 금융의 발전에 있다. 200년전에 서구는 모두 도시국가였다. 몇개 도시는 하나의 국가를 구성할 수 있었고, 도시국가간에는 서로 치고박고 싸웠다. 계속되는 전쟁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날이갈수록 세금징수는 어려워지는 상황하에서, 통치자는 채권(債券)을 발명해낸다. 이 작은 시도가 국가로 하여금 자금을 확보하게하고 구매자에게는 이익을 얻게 해주었다. 전쟁은 이들 국가에 금융혁신을 시도할 동기를 부여한 것이다. 그후, 영국과 프랑스는 더더욱 국채(國債)에 의지하여 방대한 해군을 발전시켰다. 누가 돈을 많이 빌리느냐에 따라, 누가 더 강력한 군대를 보유할 수 있었다. 이와 비교하자면, 청나라정부는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후, 재정수입을 국력발전에 쓴 것이 아니라, 죽어라 국고에 돈을 쌓아두었다. 불평등조약에 따른 배상금액이 물경 6억냥은자에 달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청나라정부가 5%의 이자를 주면서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했더라면, 아마도 그렇게 빠르게 멸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중국이 개혁개방한지 30년동안 천지가 개벽할 변화가 일어났다. 필자는 중국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거인의 어깨 위에 서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GDP자체를 놓고 보자면, 실질구매력으로 계산할 때, 1980년 중국인의 1인당 GDP는 450달러정도였고, 지금은 개략 8000달러정도이다. 확실히 여러배 뛰었다. 그러나, 서방국가와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중국이 과거 30년간 이렇게 빠르게 발전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 200년의 공업혁명이 중국에 준 기회가 확실히 아주 컸기 때문이다.

 

1980년대초, 중국은 사람들의 손발을 풀어주고 자유시장화개혁을 진행하였다. 이와 동시에, 대외개방으로 많은 익숙한 기술들이 중국인의 문앞까지 들어왔다. 만일 중국의 GDP를 보면, 내 생각에 개략 85%, 86%이상은 아편전쟁이후에 중국으로 들어온 각종 신기술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것이 국가전력공사, 화능(華能), 중국이동(China Mobile), 중국석유와 같은 대형국유기업이건.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이두(百度), 무석상덕(無錫尙德)과 같은 민간기업이건간에, 모두 서방에서 도입한 신기술로 인하여 탄생한 새로운 산업이다. 모두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중국에서 발명한 것들이 아니다. 그래서, "중국기적"은 많은 정도에 있어서 글로벌과학기술의 발전, 국제무역의 발전과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의 덕을 본 것이다.

 

그래서 나의 결론은 이렇다: 중국의 과거 30년간 개혁개방의 성취는 상당한 정도에 있어서 모방을 통하고, 아주 잘 알고 있는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중국으로 하여금 원래보다 훨씬 더 충분하게 염가의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어서, 중국을 세계공장이 되도록 했다. 글로벌화의 차량에 탑승하여 중국은 30년이라는 시간내에 1인당 GDP가 몇배나 증가하는 실적을 이룬 것이다. 너무나 쉽게 이루어졌기 대문에, 사람들은 착각에 빠지게 된다. 모든 공로가 자기의 것이고, 잘못은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주 서방국가는 음모를 가지고, "중국위협론(황화론)"을 퍼뜨리고, 중국에 각종 장벽을 설치한다고 말하곤 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당연히 했어야할 제도적 개혁, 민주적 발전도 모두 내팽개치고 심지어 사이비같은 결론까지 내놓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많은 중국인들이 곤혹해하는 것이다. 미국인들은 왜 그렇게 돈이 많은가? 미국인들은 돈을 예금하지 않고 대출까지 받아서 써버린다. 작년도 미국의 저축률은 -1%이다. 그들은 100원을 벌어서 101원을 썼다. 중국인은 100원을 벌면 54원만 쓴다. 그러면서도 모조리 저축하지 못하는 것을 한탄한다. 그렇다면, 돈(錢, Money), 자본(資본, Capital), 부(富, Wealth), 이 삼자는 같은 개념일까?  미국에서 이 세가지는 기본적으로 같다. 이것은 미국에서 증권화가 고도로 발전하였끼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이 세가지의미는 아주 다르다.

 

사실, 한장의 현금에서 금융시스템을 엿볼 수 있다. 금융시스템의 발달수준은 직접적으로 개인의 행복수준과 사회경제발전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돈은 주로 화폐의 개념이다. 유동성이 가장 뛰어나고, 직접 교환할 수 있다; 자본은 돈을 벌 수 있는 돈이나 부이다. 즉 살아있는 부이다; 부는 유동성을 포함하지만 비유동성도 포함한다. 고정적인 유가물이 포함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토지는 부이다. 다만, 토지를 매매로 교환할 수 없을 때, 그것은 그저 부에 불과하지, 자본이 될 수가 없다; 한 사람의 미래의 수입도 역시 부이다. 다만 금융수단으로 미래의 수입을 증권화하여 현금화하지 않으면, 그것도 기껏해야 부이지 자본은 아니다. 부는 바로 돈이 되지 않는다. 부의 범위는 자본보다 넓다. 자본은 돈보다 범위가 넓다. 이 차별이 바로 중국과 미국 양국의 경제에서 핵심적인 차이이다.

 

중국인이 장삼(張三)에게 돈이 많다고 말하면, 그 뜻은 장삼이 과거에 돈을 많이 벌었다는 말이다. 그것은 일종의 과거개념이다. 다만, 미국에서 사람들이 이사(李四)가 돈이 많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의 과거 잉여수익의 총합을 포함할 뿐아니라, 미래의 각종 수입의 현재가치까지 포함하는 말이다. 미국인은 미래의 여햐한 잠재수익도 미리 현금화하는데, 여기에는 미래의 노동수익도 포함되고. 생산성자본의 미래수익도 포함되고, 기업의 미래수익, 토지의 미래수익 등등이 포함된다. 증권화, 어음화의 방식을 통하여 이들 수입을 현금화하는 것이다. 미국인의 "돈"에는 미래의 수익이 포함되어 있다. 자연히 중국인들보다 부유한 것이다.

 

만일 내가 20년전에 대학에서 공부할 때, 매일 1원씩 쓸 수 있었다면, 그것이 나에게 주는 만족도는 지금 내가 하루에 1000원씩 쓸 때 가져다주는 만족도보다 훨씬 컸을 것이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아직 젊었고, 그때는 돈을 쓰면 즐거움이 아주 클 때였기 때문이고, 돈을 쓸 능력이 가장 컸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시 가장 돈이 없을 때였기도 하다. 금융시장의 발전은 직접적으로 네가 가장 돈이 쓰고 싶고, 가장 돈을 쓸 수 있고, 그러나 돈은 가장 없을 때, 미래의 돈을 쓸 수 있게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한다. 중국인은 미래의 돈을 현재의 돈으로 바꿀 방법이 없다. 그래서 죽어라 예금하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발전을 구속하고 경제발전을 억제한다.

 

금융시장은 기업에 대하여 의미가 더욱 크다. 한 벤처캐피탈회사가 상장하여 PER가 20이라고 하면, 이것은 그 주식이 상장을 통하여, 창업자에게 그 즉시 미래 20년의 수익을 사전에 현금화해서, 오늘 미래의 부를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소비할 수 있을 뿐아니라, 새로 투자를 할 수도 있다. 만일 주식거래가 없으면, 회사의 미래수익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이들 주식투자자들은 사전에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경제의 발전을 대폭 제약하고, '돈'의 내용과 금액도 대폭 축소시킨다.

 

중국에서는 여유자금이 많다. 자본화되지 않은 부는 더욱 많다. 이들 부는 바라볼 수는 있지만 닿을 수는 없는 자본이다. 중국의 많은 창업자들, 많은 깅버들은 자금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전국에 2000여개의 현이 있는데, 현마다 모두 상수도회사와 전력회사가 있다. 이들 회사는 매년 수입이 모두 안정적이고, 리스크도 아주 낮다. 미국에서, 이런 수입흐름은 이상적인 증권화대상이다. 1인당 1년에 쓰는 수도전기료가 300위안이라고 한다면, 5억도시인구의 1년간 비용은 1500억위안이 된다. 만일 미래 50년의 수입흐름을 가지고 증권유동화시킨다면, 그 자본가치는 1.5조위안가량이 된다. 이렇게 미리 현금화된 자본은 새로운 건설에 자금으로 제공될 수 있고, 새로운 창업에 자금을 댈 수 있다. 중국경제의 파이 자체를 키울 수 있는 것이다. 유사하게, 전기통신자산수입, 고속도로수입도 모두 증권화할 수 있다. 금융시장의 발전으로 얼마나 많은 자본을 늘일 수 있겠는가? 금융발전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미국의 인력자원, 기업캐시플로우, 기업자산 심지어 토지는 모두 증권화를 통하여 자본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증권화의 실질은 바로 유동성이 나쁜 자산, 아직 손에 넣지 못한 미래의 수입을 지분으로 분할하거나 금융계약을 통하여, 사회에서 구매하게 하고, 투자자들은 이를 통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기업도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유사한 증권화, 자본화가 이렇게 더딘가? 내 생각으로는, 이것은 금융기관이 혁신을 하고자 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금융거래의 안전성이 점진적으로 제고되어야 할 문제이다. 투자자들의 권익이 신뢰할만한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는 계약집행의 구조, 완벽한 법률, 법원의 공정한 판결, 법에 따른 집행, 그리고 방대한 금융중개기구가 신용서비스를 제공할 것등이 필요하다. 만일 조건이 성숙된다면 중국경제는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