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중국이 부유해지는 것을 방해하는가?

글: 모우식(茅于軾)

 

- 시내버스를 잡으려고 뛰어서 쫓아가는데, 거의 따라잡아서 올라타려고 하면 매표원이 버스문을 닫고 벨을 울리며 출발해버린다;

- 상대방에게 편지를 보낼 때 우편번호를 쓰지 않는다. 실은 상대방의 우편번호를 알고 있으면서;

- 우편번호를 몰라서 쓰지 않고 보내면, 우체국에서 되돌려 보낸다;

- 길에서 누군가 싸우고 있으면, 모두 가던 길을 멈추고 구경을 한다. 아주 흥미있게 다 끝날 때까지 보고서야 다시 갈 길을 간다;

- 신호등이 붉은 색인데 위반하고 지나가려다가 십자로가 엉망으로 엉켜서 서로 움직이지 못한다;

- 경찰이 행상을 하는 소상인들의 상품을 땅바닥에 뒤집어 버리고, 심지어 소상인의 삼륜차까지 트럭에 싣고 가버린다;

- 회의시간에 누군가가 늦게 도착해서, 다른 사람들이 십여분씩 기다린다.

.....

 

이런 현상은 우리가 매일 보는 것이어서, 이상하게 느끼지도 않는다. 아무도 이것들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학자의 눈으로 보자면, 이런 현상은 중국의 발전을 저해햐는 중요한 원인이다.

 

경제학의 기본관점에서 분석해보면, 어쨌든 많은 생산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노동을 생산에 쏟지 않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노동성과를 파괴하느데 쏟기 때문이다; 더더구나 각양각색의 낭비는 보편적으로 존재하여 사회의 거대한 부를 갉아먹는다. 그러나, 개인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려면, 많은 것들은 국가지도자들이 할 일이고, 일반 백성이 나서서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중에는 일반백성들이 해야할 일도 있다. 백성들이 자신이 어떻게 하면 잘못하는 것인지를 깨닫기만 하면 고칠 수 있다. 위에서 든 몇가지 예는 바로 이런 것들이다.

 

부유한 국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은 이렇다:

 

- 시내버스 운전기사(기사가 왕왕 매표원을 겸한다. 그래서 매표원이 없다)는 뛰어오는 승객이 있으면 기다려준다. 행동이 느릿느릿한 노인이 있으면 참을성있게 기다리고 보살펴준다. 이러한 면에서 승객의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주고, 낭비를 줄여준다; 또 다른 측면으로, 조화롭고 느긋한 사람간의 환경을 조성해준다.

- 우편번호를 쓰는 것은 이미 모든 사람의 습관이 되었다. 그리하여, 우체국에서 서신을 분류하는 속도를 훨씬 높여주고 있다.

- 만일 우편번호를 쓰지 않았다면, 그래도 안심하고 편지를 넣으면 된다. 절대로 당신에게 되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우체국이 대신 우편번호를 찾아서 써넣어주는데, 본인이 찾아서 써넣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적게 들 것이고, 전체적으로 사회효율을 높여준다.

- 필자는 국외에서 여러해 생활했는데, 공공장소에서 싸우는 장면은 거의 보지 못했다. 더더구나 사람들이 둘러싸고 재미있게 구경하는 관경은 없었다. 사람들은 모두 예의범절을 지키고,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화를 내지도 않는다. 다른 사람의 발을 밟으면, 당연히 '미안합니다'라고 한마디 한다; 발을 밟힌 사람도 마찬가지로 '미안합니다'라고 한다. 그런데 무슨 싸움이 일어나겠는가? 다시 말해서, 충분히 활발한 시장경제하에서는, 도처에 구인광고가 있고, 출근시간도 아주 신축적이어서, 모든 사람들의 시간은 돈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고귀한 시간을 의미없는 활동에 낭비할 시간이 없는 것이다.

- 십자로는 도로통행능력의 병목지점이다. 도로의 통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십자로에서 막히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때는 통과속도를 가속해야지, 감속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하자면 모두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느낌으로, 붉은 등으로 바뀌기 전에 빨리 지나가지 않으면 시간을 손해보는 것같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자신에게도 편리한 법이다. 사람은 비록 만물의 영장이지만, 붉은 등으로 바뀔 때 서둘러 지나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는 학습속도가 아주 느리다.

- 부유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법규를 어기는 행상인이 있다. 그러나 확실히 개별적인 현상이고 사람들은 규칙을 지킨다. 이렇게 하여 교양있는 사회풍모를 갖추는 것이다. 이것도 문화환경의 한 구성부분이다. 경찰이 규정을 어긴 잡상인을 보면,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실업은 사회의 큰 난제이고, 정부의 중요한 직책중 하나는 바로 취업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정부가 소상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하지, 절대로 그들의 얼마되지 않는 자본을 몰수하지 않는다. 소상인도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거친 태도로는 사람을 가르칠 수 없다. 오히려 불만만 키울 뿐이다. 심각하면 범죄로까지 이어진다.

- 시간을 지키는 것은 선진국의 기본특징이다. 비행기는 정시에 뜨고, 기차는 정시에 출발한다. 상품은 정시에 교부되고, 회의시간은 정시에 참석한다. 교환이 빈번하고 관계가 복잡한 상품경제사회에서 시간준수라는 공통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 회의시간에 정시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다수인이 소수인을 위하여 기다리게 만드는 일이다.

 

위에서 든 이런 예들은 그저 유사한 무수한 사건들 중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이들의 공통점은 국가의 부를 창조하고 축적하는 것을 저해하고, 창조해낸 부를 낭비하게 한다는 점이다. 이것들은 법률이 관할하는 범위에 속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여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무슨 도덕문제라고 하기도 힘들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대량으로 일어난 결과는 결국 사회발전에 불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사건의 원인은 우리 일반 백성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 판매원이건, 운전기가이건, 교사이건, 전화교환원이건, 정부공무원이건, 일처리의 원칙을 바꾸면 사회의 부가 증가한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사회의 부는 그만큼 증가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동일한 노동을 하고도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