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자위: 국유기업 파생금융상품손해금액은 지급할 수 없다

글: 굴려려(屈麗麗)

 

소식통에 따르면, 2009년 8월 하순, 6개의 대형 외자은행과 투자은행은 국자위(국유자산관리위원회)에서 보낸 법률서신을 받았다. 그 서신에서는 국자위의 산하에 있는 일부 국유중앙기업이 이전에 해당 외자은행, 투자은행과 체결한 파생금융상품계약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을 권리를 보류한다고 말했다. 아직 6개의 대형 외자은행과 투자은행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공식반응도 나타내지 않고 있다.

 

국자위 신문처에 따르면, "국자위는 아직 이 건에 대하여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는 당분간 코멘트하지 않겠다" 확실히 기자의 취재과정에서 국자위 내부인사들에게서 두 가지 서로 다른 견해를 엿볼 수 있었다. 한가지는 이런 법률서신을 보낸 것은 정말로 돈을 지급하지않겠다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견해는 "국자위는 지급하지 않을 권리를 보류했을 뿐이고, 투자은행도 사법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어쨌든 국유중앙기업이 구매한 많은 파생상품은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고, 손실이 유동적이다. 사태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정말 이런 서신을 보냈다면 그것은 투자은행의 비정상적인 방식에 대하여 위협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클 것이다."

 

그러나, 정말 지급하지 않든, 혹은 그저 위협하는 것이든, 국자위가 손을 쓴 배후에는 파생상품의 배후에 대규모의 손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리고 거대한 손실의 배후에는 투자은행과 중앙국유기업에게 모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국유중앙기업이 금융파생상품에 투자하면서 문제가 나타난 것은 작년의 글로벌금융위기때문이다. 위기는 벌크스톡(bulk stock, 대량상품)의 가격변동폭이 일반인들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벌크스톡의 가격에 연동된 파생상품은 손실이 심각해졌다. 국제항공(CA), 동방항공, 심천남산열전, 강서동업등을 포함한 다수의 상장회사가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러나, 가격외에 많은 사람들의 처리상의 문제는 손실을 확대시키게 된다. 예를 들어 많은 경우는 파생상품처리경험이 전혀 없는 기업이 직접적으로 파생상품거래에 참가했다. 금년3월, 국자위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31개의 국유중앙기업이 금융파생상품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인사들은 거의 일치하여 말한다: 외환, 수출입업무와 관련된 모든 중앙기업은 파생상품거래에 연루되어 있고, 국외선물거래라이센스를 가진 31개기업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해동증선물유한공사의 당검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일정기간의 가치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선물시장에서 투자하는 정도가 현물시장을 넘어서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과도한 리스크로 인하여 일부 리스크는 충분히 헷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동시에 기간이 지나치게 길게 되면, 신축성이 없어지고, 이 기간동안 벌크스톡의 가격변동은 조정하기 힘들게 된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현물시장의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하여, 회사는 일정비율을 선물시장에서 반대방향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중국항공석유를 예로 들면, 그 자신이 석유를 사용하는 기업이므로, 당연히 파생상품시장에서 가격상승의 리스크를 묶어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량으로 가격인상을 예상한 선물을 매각한다면 그것은 투기행위이다.

 

이외에 일부 중앙기업은 파생상품에 투자한 동기 자체가 불순하다. 예를 들어, "단기간내에 액면결손을 감소시키고 이익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중앙기업은 권리금을 벌고, 현금수입을 벌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계속적으로 투기의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만들게 된다" 당검의 말이다.

 

그러나 현재 파생상품거래에서 거액의 손실을 본 적지 않은 기업중에는, 거의 모두가 중항유와 마찬가지의 잘못을 범했다. 즉, 현물시장리스크를 헷지하는 것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투자를 진행한 것이다. 비록 초기에는 사람을 유혹하는 권익금의 수익이 있지만, 후기에는 수익은 유한하고 리스크는 무한한 그물에 걸려드는 것이다.

 

로벨스 로펌의 북경파트너이자 금융파생상품 국제변호사인 장희순이 보기에, "바로 중앙기업이 직면한 거대한 결손은 국자위로 하여금 친히 칼을 들고 나서게 만들게 된 것이다"

 

국자위가 거애그이 금융파생상품손실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나선데 대하여 외자계 투자은행에 근무하는 마이클(가명은 "외자투자은행은 전형적인 '합법적인 방식으로 일종의 비합법적인 결과를 실현'하는 전형적인 곳이다"

 

"원래, 선물과 옵션은 원재료시장의 파동리스크를 헷지하는 정확한 방식이다. 국유기업의 최종목표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실상 국유기업의 고위층은 이들 금융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동시에, 많은 투자은행가들은 모두 약간 나쁜 자들이고, 그들은 이들 고위층들을 기만했다. 그저 그들이 합법적인 방식을 사용하기만 하면, 그들의 비합법적인 결과를 덮을 수 있다. 결국 국유기업의 고위층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게 된다"

 

마이클은 또한 이렇게 말한다: "투자은행은 인원유동이 심하다.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허풍을 떨고 문외한에게 합법적인 사기를 치고 다닌다. 초기에 보험을 하던 사람들처럼, 어떤 계약에는 사기적인 내용도 있고 함정도 있다. 만일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결국 속는 것이다. 말도 못한다. 우리는 일부 생산기업과 거래할 때, 사기업 경영진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선물거래로 원재료리스크를 헷지하고 싶지만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가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히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유기업은 다르다. 감히 해버린다."

 

이 측면에서 돈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써버려도 가슴이 아프지 않은 것이다. 또 다른 측면으로, 초기의 권익금수익도 이들 국유기업 고위층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저 권익금수익의 배후에는 유한한 수익과 무한한 리스크라는 그물이 쳐져 있는 것이다. 이 각도에서 보자면 투자은행의 일부 방식은 확실히 사기적인 성격이 있다.

 

국자위의 방식에 대하여, 마이클은 잘하는 것으로 본다. "투자은행은 정부에 의존하여 먹고 살기 때문에, 일부 함정이 있는 계약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들 투자은행이 법률에 호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주의할 점은 국자위가 정식으로 손을 쓰기 전에, 심천남산열전은 이미 누계로 계약한 두번째 계약(2009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월결산)의 계약이행을 거부했다. 골드만삭스의 100%자회사인 J. Aron과 분쟁상태에 들어갔다. 회사신용은 대거 하락하고, 중국기업의 국제시장에서의 신용도 영향을 받았다. "상대적으로 보자면, 국자위의 행동은 더욱 힘이 있다. 이들 외자은행, 투자은행과 더욱 잘 대화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하더라도, 외자투자은행의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업계전문가인 장명은 이렇게 말한다: "투자은행에 있어서, 이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중앙기업에 이익을 주든 손실을 주든, 그들은 모두 풍성한 커미션을 받아간다. 투자은행의 수익구조는 그들로 하여금 제품추천때 책임지지 않는 태도를 보이게 해준다. 그러므로 이후의 계약에서, 이런 조항을 넣어둘 필요가 있다: 만일 일정한 리스크를 넘어서면, 투자은행과 기업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동시에 장명은 강조한다. "우리 국유기업 특히 중앙기업은 6대투자은행을 아주 미신하고 있다. 그리고 4대 회계사무소도 있다. 많은 경우에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그들의 수치에 의존한다. 누가 알겠는가. 이들 수치의 배우헤 업계가이드라인과 시장조작의 그림자가 잠재해 있을지."

 

비록 현재까지 6대투자은행이 정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지만, 장희순 변호사가 보기에, "현재의 상황하에서, 국자위가 서신을 보내는 방식은 중앙기업과 투자은행 쌍방의 이익에 부합한다".

 

"한편으로, 중앙기업에 있어서, 법원외의 경로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지출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것이, 중앙기업의 일방적인 위약으로 초래될 수 있는 신용상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국제투자은행에 있어서, 중국은 그들에게 중요한 전략적 의미가 있다.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 아닌가도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동시에 소송이 성공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다. 더구나 투자은행은 상품판매과정에서 일정한 문제가 있다. 일단 패소한다면, 결과는 아주 심각할 것이다" 장희순의 말이다.

 

현재 시장에서 유행하는 '투자은행사기'라는 설에 대하여, 장희순은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투자은행에 상품판매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외에, 계약조항에서는 사기의 존재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만일 중국측이 '가격조작'으로 소송을 낸다면, 서방 투자은행의 아주 민감한 신경을 건드리는 것이 될 것이다. "이는 서방투자은행이 과거에 유사한 소송을 당한 역사가 있고, 동시에 일반인들도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품시장에는 확실히 벌크스톡가격이 조종되는 상황이 존재한다. 그리고, 서방투자은행이 시장가격조작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현재 서방투자은행은 두 가지 문제를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하나는 중국정부의 공공정책 및 공공직능이 행동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서방투자은행은 이후 중앙기업과 거래할 때 정부와 거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동시에, 이 일이 잘못 처리되면, 쉽게 일반인들이 그들의 직업행위 및 계약내용에 대하여 의문을 품게 될 것이다." 사실상, 장명의 견해는 이런 추세를 증명해주고 있다.

 

국자위가 서신을 보냄으로 인하여, 서방투자은행은 난감한 입장에 직면했다. 국자위의 조치도 위험한 측면이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외국측은 중국기업 특히 국유기업과 거래할 때, 항상 중국기업의 행위가 상업행위인지 정부행위인지를 우려할 것이다. 최근들어 중국의 시장화정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점점 불식시켜가고 있다. 다만 국자위의 현재 방식은 '비상업조치'라는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만들고 있다." "국자위의 장식은 중앙기업의 국제비지니스에는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장희순은 예를 들어 설명한다. "쌍방이 가격상의 분쟁이라면 0에서 100처럼 차이가 크지 않다. 기껏해야 60에서 100의 차이일 것이다. 이 차이구간에서 쌍방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을 찾아낼 수 있다. 어쨌든 소송은 쌍방에 모두 불리할 것이다."

 

이러한 평화협상에 선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10년전에 일찌감치, FRB는 금융시스템의 마비를 막기 위하여, 여러 은행을 모아서, 장기자본투자의 계약구조를 새로 어레인지하도록 하였다. 계약구조의 조정은 모두 은행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도 알고 있었다. 전체 금융시스템이 일단 마비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중국의 현재 상황은 비록 미국과는 다르지만, 중국기업이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급할 능력이 있다. 국자위가 나선 것은 사실 일종의 신호를 보낸 것이다: "평화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