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국유기업에 대한 추가출자의 세가지 의혹

출처: 남방도시보 2009. 1. 22.

 

비록 말하기를 꺼리기는 하지만, 중앙국유기업에 대한 추가출자는 전체 납세자의 돈으로 중앙국유기업을 구제해주는 것이다.

 

국유자산관리위원회(국자위)는 1차적으로 손실이 심각한 항공회사에 추가출자했고, 곧 제2차 출자계획이 집행될 것인데, 마찬가지로 손실이 심각한 수준인 화력발전기업들, 화능(華能), 대당(大唐), 국전(國電), 화전(華電), 중전(中電)의 5대 전력그룹과 국가전망(國家電網), 남방전망(南方電網)등 양대 전력네트워크회사에 총합계 100억위안의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국자위의 중앙국유기업에 대한 추가출자에 관해 자연히 일부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 다만, 중앙기업의 효율이 전면적으로 하락하고, 금융위기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하에서, 추가출자는 국자위가 당연히 해야하는 직책으로 보이고, 반대의 목소리는 물결조차 몇 개 일지 않고 끝나버렸다.

 

다만, 중앙국유기업은 중국경제의 안전선이다. 추자출자금의 출처, 추가출자기준과 추가출자효과는 아주 중요한 일이므로, 자세히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의혹의 하나: 추가출자자금은 어디서 나오는가?

 

지금까지, 아무도 명확히 말해주지 않는다. 자금출처가 어디인지를. 그저 국자위의 기업개혁국의 인사가 매체에 "'추가출자'라면, 바로 국자위의 국유자본경영예산이다"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믿어도 그만 안믿어도 그만이다.

 

만일 국유자본경영예산에서 온다면, 그것은 바로 국가의 부이다. 국유자본경영예산규칙에 따르면, 예산, 수지의 두 라인을 집행하게 된다. 사용할 때는 재정부가 국고에서 직접 꺼내서 기업에게 지급한다. 국고에서 지출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중앙기업과 국자위의 내부순환은 아니다. 민중의 발언권도 있다고 해야할 것이다. 비록 돈은 각 중앙국유기업의 이윤에서 공제되더라도, 국자위가 이 547.8억위안에 이르는 자금을 자기의 호주머니에 든 돈처럼 마음대로 꺼내어 써서는 안되는 것이다. 어떻게 재정부와 얘기만 하고 꺼내쓸 수 있는가? 만일 공공예산에 넣지 않는다면, 재정부와 국자위가 자기들끼리 말만 맞추면 끝나는 일이라면, 국자경영예산을 둔 의미가 무엇인가?

 

중앙국유기업이 국유자본금을 추가출자하는 것은 중앙국유기업의 세수를 감소시킨다. 이는 다른 납세자들이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납세자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다. 만일 4조위안의 재정정책에 다시 보조금까지 지급한다면 그것은 적극재정정책의 효율을 하락시키는 것이다.

 

의혹의 둘: 중앙국유기업의 생산효율을 제고시키는데 도움이 될까?

 

2007년부터 시작된 국유자본경영예산은 중앙기업을 구원하는 특효약이 되었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먼저 구제의 기준이 생산효율을 제고시킬 수 있을지를 보자. 보도에 따르면, 현재 추가출자는 두가지 기준이 있다. 부채율이 90%이상이고, 영향력이 큰 중앙기업이다. 겨우 150여개가량이 남은 중앙기업이야 당연히 하나하나 모두 중요한 기업이므로, 핵심은 결국 손실의 측면이다. 누가 손실이 크냐, 부채율이 높으냐에 따라 자금을 획득할 기회가 커지는 것이다.

 

이미 추가출자를 받은 기업의 손실원인은 천편일률적인 국제금융위기의 습격이외에, 주로는 내부 매커니즘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제항공, 동방항공은 연료유가 높았을 때 결손이 컸다. 그러나, 헷지로 이익을 얼마나 남겼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연료유가 하락하니까 헷지손실이 거대해져서, 가련하게도 구제자금을 받아먹어야 했다.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 도대체 항공회사인가? 아니면 투기꾼인 금융회사인가? 국내항공시장의 연료유, 항공기독점은 언제나 타파될 것인가? 높은 세금과 기업비용은 언제나 내려갈 것인가? 아무도 모른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들 항공회사는 승객수가 가장 많았던 몇년동안 결손액도 가장 컸었다.

 

화력발전기업의 결손액도 엄청나다.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만 하더라도, 5대발전집단의 결손은 268억위안이다. 100억위안이 추가출자되더라도 이는 언발에 오줌누기 수준이다. 전기,석탄의 시장화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석탄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전력가격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현상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현재는 곤경을 해결할 길이 없다. 2008년 4월 22일, 전력감독위원회가 발표한 <<2007년 전력관리감독연도보고>>에서는 2007년 전력석탄가격이 명백히 올라갔는데, 국가전망과 남방전망등 7개 중앙전력기업을 예로 들면, 지출비용을 모두 합하면 15,150억위안에 이른다. 전년동기보다 19.96%가 증가했다. 그중 전망기업의 지출비용이 11,777억위안으로 전년동기보다 18.11%가 증가했다; 발전기업의 지출비용은 3,374억위안으로 전년동기보다 26.88%가 증가했다. 그런데, 중국의 장강, 황하의 수력발전기업의 거대한 이익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독점기업인 전망기업은 왜 재고를 소진하지 못하고,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만일 빙설재해와 날씨로 인한 손해가 심각하다면, 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받지 않는가? 석탄기업의 이익은 사회에 반환되는 것인가 아닌가?

 

의혹의 셋: 추가출자받는 중앙기업은 이익회수기준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중앙기업에 대한 추가출자가 재무제표를 좋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한다. 그리하여 통합상장을 촉진하고, 자본시장에서 돈을 끌어모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혹에 대답하기 위하여 국자위는 먼저 국유기업경영현황을 조사한 후, 이익회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 이익회수기준에 따라 지원받고 출자받는 국유기업은 결손전보후 혹은 이익을 실현한 후 매년 이윤을 배당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서로 다른 국유기업간, 그리고 국유기업과 납세자간의 이익분배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국자위가 해납백천(海納百川)의 흉금을 지니고, 관료분위기를 일신하여, 효율을 높이는 추가출자를 하여야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납세자의 재산을 낭비하고, 또 다른 이익재분배에 그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