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중국인의 목표

글: 석술사(石述思)

 

여러분이 스스로 가난뱅이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면, 먼저 한 가지 문제를 답해달라: 여러분의 예금은 5000위안이 넘는가?

 

만일 부족하다면, 당신은 분명 가난뱅이이다. 그렇다고 너무 스스로를 비하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80%의 중국인들이 당신과 같은 처지이기 때문이다. 이 빈부비율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2:8법칙에 부합하기도 한다.

 

이것은 국가발개위 거시경제연구원의 전 부원장이자 경제학자인 유복원(劉福垣)이 최근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것이다.

 

설사 당신이 이미 이 목표에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자랑스러워할 것도 없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돈으로는 북경, 상해에서 아파트 1평방미터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걸핏하면 지나치게 거대한 인생의 목표를 운운하거나, 한번 흥분하면 서양매체를 욕하면서 스스로 애국한다고 생각하기 전에, 지금 시급한 일은 스스로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다. 최소한 북경, 상해에서 아파트 1평방미터를 살 수 있어야 면목이 서는 것이고, 아파트 1평방미터도 살 수 없다면 면목없는 일이라는 인생태도부터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국은 동시에 전세계에서 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부호군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들은 아주 젊어서 성공한 사람들이다. 45세이하의 비율이 80%를 넘는다. 그리고 조국을 전세계 최대의 사치품소비시장으로 끌어올렸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하기 힘든 전설적인 색채가 농후하다. 당연히 이런 전설은 일부 부호들이 감옥에 갇힌 후에야 비로소 일반대중에 공개된다. 그리고 그것은 당과 정부에서 얘기하는 근면하게 일을 해서 돈을 모으자는 궤도를 멀리 벗어나 있다.

 

그래서 많은 전설을 만들 수 없는 사람들, 가난뱅이로 통칭되는 사람들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모든 돈있는 자들은 정당하지 못한 수법으로 돈을 벌었다"고 얘기하곤 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부자를 미워하는 심리라고 부르는 것이다.

 

먼저 한 가지는 명확히 밝히고 넘어가자. 모든 부자들이 정당하지 못한 수법으로 돈을 벌었다고 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리서치나 연구가 부족한 것이다. 최소한 필자가 알고 있기에 적지 않은 부자들은 부유할 뿐아니라 사회책임감도 아주 크다.

 

다만, GDP가 연말이면 일본과 맞먹을 정도가 된다고 기대되며, 재정수입이두자리수로 증가하면서 전체 인민이 함께 소강사회를 누리자고 주장하는 국가가. 80%의 인민들은 노력분투하는 목표가 기껏해야 위대한 수도에서 1평방미터의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둔다면 그것은 너무나 가슴아픈 현실이 아닌가?

 

이 일은 심지어 해외의 친중인사들이 주목하는 바이기도 하다. UNDP는 중국발전연구기금회에 위탁하여 <<준국인류발전보고2005>>를 쓰도록 하였는데, 거기에는 중국의 지니계수가 이미 0.4의 국제경계선을 훨씬 넘어섰다고 밝히고 있다. 아마도 이미 0.45에 도달했을 것이라고 한다. 중국경제성장의 기적에서 수혜자와 낙후자의 간에는 그 격차의 도랑이 점차 더 확대되고 있다.

 

이런 배경하에서, 국가발개위가 초안한 <<수입분배제도개혁추진의 의견>>이 얼마전에 국무원에 제출되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평등하게 시장경쟁에 참여하는 수입분배질서의 건립, 반독점의 분배통제정책실시, 농민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각종 정책, 노동자보수에 대한 거시적관리강화, 도시농촌빈곤인구에 대한 지원강화, 사회보험제도의 완비, 세수의 수입격차조절기능강화, 적극적인 취업정책의 실시.

 

또 하나의 복잡한 시스템정비작업이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인민대학 행정관리과의 주임인 모수룡은 기자인터뷰에서 3가지 난점을 지적했다: 첫째는 재산권수입문제이다. 정부에서 대량의 사회자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시장에서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자산성수입을 정부가 가져가버린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택시장에서 수익의 절반은 정부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 둘째는 독접업종의 독점적수익문제이다. 셋째는 부패와 회색수입에 대한 문제이다.

 

이들은 듣기에도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막 시작했지만 갈 길은 멀고 임무는 중한 국가복지제도의 완비와 재건문제도 있다. 현재의 심각한 취업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내수확대이다. 전제는 어떻게 돈이 없거나 감히 돈을 쓸 엄두를 못내는 일반 국민들을 소비하게 하느냐는 것이다. 시급한 일은 다음에 언급하는 몇 가지 일들이다:

 

개인소득세의 면세점을 끌어올려서 준부자대우를 받는 샐러리맨을 늘이자고 주장한다. 이로써 줄어드는 재정수입은 매일 사치품을 소비하는 부자계층에서 거두어들여서 보충한다.

 

정부의 토지매각수입 및 공공화의 겉옷을 입었지만 실제로는 독점적인 국유기업수입을 가지고 공공자원의 진짜 주인인 일반민중들에게 이익을 돌려주자고 주장한다. 이점은 홍콩의 세수법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전면적으로 기업이윤과 직원수입을 함께 증가시키는 매커니즘을 건립하자고 주장한다. 나아가 국유기업 고위경영진의 급여제한령을 명실상부하게 하자. 선진국에서, 급여는 일반적으로 기업운영비용의 50%가량을 차지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 비율이 10%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부 기업고위경영진의 수입은 직원의 100배이상이다.

 

마지막으로 노동보수가 국민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시급히 끌어올려야 한다. 전문가들은 선진국에서는 이 비율이 일반적으로 55%이상이라고 지적한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42%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최근들어서 계속 하락하는 추세이다.

 

당연히 이러한 조치들에는 돈이 든다.

 

그렇다면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감찰부 항주교육훈련센터의 교육책임자인 진무명이 제공하는 이들 수치를 보자. 관련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매년 공금으로 먹고마시는 돈이 2000억위안정도이다. 공용차량유지비용이 3000억위안정도이다. 공금해외시찰이 3000억위안가량이다. 이 세가지 비용만 하더라도 삼협공사 4건의 비용이다. 이 점은 중앙정부의 관심을 많이 끌었고, 여러번 이를 제한하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경제발전이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는 오늘날, 각지의 공복들이 스스로 자제하고, 진정으로 근검절약하여, 북경의 아파트 1평방미터도 구입할 수 없는 가난뱅이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가난뱅이들이 적극적으로 소비하여 당신의 정치실적을 올려줄 것이다.

 

필자는 북경에 있으므로 약간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보기로 하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도의 아파트 1평방미터도 살 수 없다면 혹시 이 곳의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뜻은 아닐까? 정부가 가격을 내리도록 도와줄 수는 없을까? 최소한 절대로 다시 정부가 부동산시장부양정책이라도 쓰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