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PA6: 홍콩의사의 내지진출

글: 안탁(安卓)

 

비록 광동성의 정부측은 일찌감치 연내에 50개의 홍콩의료기관이 광동에 병원을 열고 진료를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지만, 홍콩의 의사들은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반응이 밋밋한 편이다.

 

일부 영향력있는 홍콩의료계의 인사들은 우려하고 있다. 내지는 비록 시장공간은 넓지만, 정책이 분명하지 않고, 제한이 너무 많아서, 그들이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워, 함부로 북상하여 내지로 들어가기 힘들다고 한다.

 

작년 7월에 체결된 <<내지와 홍콩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를 건립하는데 관한 안배>>보충협의5(통칭 "CEPA6")는 의료, 금융등 전문서비스분야를 홍콩에 개방하는 여러가지 세칙을 정했고, 광동에서 먼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실제이행과정에서 유형무형의 장애는 여전히 존재한다.

 

CEPA6의 규정에 따르면, 금년 1월 1일부터, 홍콩의 의사와 치과의사는 광동에 독자 혹은 합자형식으로 의원(진료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의원은 최소한 5개의 전문과목이 있어야 하고, 홍콩측의 지분비율에는 제한이 없다. 심사허가권은 광동성정부에 내려보낸다.

 

광동성 위생청장인 요지빈은 연초의 지방양회에서 말한 바 있다. 금년은 특별히 30개이상의 홍콩자본 의원에 관한 쿼터를 남겨놓았다고. 조건에 부합하는 자가 먼저 얻을 수 있다고 했다. 3월 5일, 광동성위생청, 광동성중의약국은 공동으로 각성시의 의료정책책임자에게 홍콩으로 가서 정책선전회에 참가하도록 지시했다.

 

그런데, 최근에 개최된 소형살롱에서 광동성위생청의 부청장인 요신파는 현재 신청한 홍콩측의료기구는 많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홍콩의학회 회장인 사홍흥은 그 주요한 원인은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여러 시스템적인 장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3월 5일 광동정부측이 거행한 정책선전회에 참가한 후, 내지시장으로 진입하는데 흥미를 잃었다고 말한다.

 

"내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일은 광동성에서 왜 30여개의 계획장소을 지정해두느냐는 것이다" 사홍흥의 말이다. 홍콩에서 병원은 정부계획에 따라 장소를 선정하지만, 진료실은 충분히 경쟁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의사가 관련 자격만 얻으면, 어느 곳에서든지 시장의 수요만 있으면 개업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일하는 홍콩의 몽콕 센트럴빌딩에는 200여명의 의사들이 진료실을 열고 있다."

 

요신파의 이에 대한 대답은 현재 홍콩의사들에게 초국민대우를 해줄 수는 없고, 모든 것은 여전히 계획한대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실상, 내지에서 공립병원이든 일반 민영의원이든, 모두 계획에 따라 설치된다. 피차간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고, 주변업체의 배치와도 관계된다.

 

그러나 사홍흥이 보기에, 이런 "계획" 자체가 이미 홍콩의사들의 열정을 식히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CEPA를 실행하는 주요 목적은 홍콩의 전문서비스업에 개방하는 것인데, 광동성에서는 세부적인 점에서 더욱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내지에서 의원을 개설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곤란하다." 홍콩 신강전문의건강네트워크의 오병영의 말이다. 금년 년초, 층층이 걸치는 심사허가를 거쳐 신강은 첫번째로 그리고 지금까지 광동성에서 유일하게 개업한 홍콩의 독자의료기구가 되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홍콩의료기구는 CEPA의 프레임웍하에서 각종 심사를 받는 외에, 중앙심사허가와 중앙심사허가의 관계까지도 해결해야 했다. 예를 들어, CEPA6의 프레임웍 하에서, 홍콩영주권을 가진 의사는 시험이 필요없이, 지정한 방식으로 내지의사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전에 사홍흥은 북경과 국가위생국의 관련책임자와 만난 적이 있었는데, 당시 홍콩사람이 2007년 12월 31일이전에 홍콩의 전문의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 시험면제를 받을 수 있고, 직접 내지의료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조금 후 광동성위생청에 확인을 요청했을 때는 광동성에서는 완곡하게 부인하였다.

 

문제는 CEPA6의 규정에 따르면, 상술한 시험면제자격은 국가위생부의 심사허가를 받아야 하고, 광동성은 홍콩의 의류기구가 광동성내에 의원을 개설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지만, 이 진료실에서 홍콩의사가 진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결정할 권한이 없다.

 

비록 홍콩의료기관의 북상에 대한 반응은 밋밋하지만, 광동 현지 의료기관 특히 민영의원은 무형의 압력을 받고 있다.

 

심천강희의원의 책임자인 온나는 정부가 북상하려는 홍콩계 의원에 세수우대혜택과 정책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현지민영의원은 여전히 영리성서비스기관의 기준에 따라 납세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시민들의 마음 속에, 홍콩의 의사수준이 더 높고, 서비스도 더욱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지 의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내지의 공립병원은 단독으로 움직이는 홍콩의사는 걱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합작의 기회로 생각한다. 심천 모 공립병원의 한 전임원장은 공립병원은 위생청의 직속관할을 받으므로, 상급주무부서가 홍콩의료기관을 받아들일때 균형을 유지시켜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쌍방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도 차이가 있다. 다만 그는 공립병원시스템내의 우수한 의사들이 내지의 홍콩계 의원에 스카우트될 위험은 존재한다고 본다.

 

광동성 사회과학원 국제경제연구소의 소장인 구삼은 광동과 홍콩 쌍방은 정부로부터 민간까지, 모두 강렬한 합작열망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현재 관건은 첫째 지방정책 및 직능관리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느냐, 둘째, 국가는 구체적인 합작프로젝트에 관련된 규정에서 지방에 더욱 큰 심사허가권한을 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한다.

 

사실상, 의료시상의 개방과 합작은 예상한 것처럼 순조롭지 못하다. 그저 CEPA의 프레임웍하에서 광동 홍콩의 두 지역이 융합하는 지난한 과정의 한 측면일 뿐이다. 6년전에 CEPA를 체결했을 때부터 작년 CEPA6을 체결할 때까지, 광동과 홍콩의 두 지역은 여러 전문서비스분야의 대문을 이미 열어제꼈다. 다만, 각종 작은 문은 여전히 반쯤 열려있고, 반쯤 닫혀 있다.

 

심천종합개발연구원 공공정책연구부부장인 장옥각은 이렇게 말한다. "최근들어 심천-홍콩교육합작에 관한 연구과제를 주목하고 있다. 그는 심천시의 고위층은 2009년의 정부업무보고서에서 홍콩의 대학이 심천에 독립적으로 분교를 설치하는데 관하여 실질적인 진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진정으로 실천되려면 곤란은 겹겹이 쌓여 있다." 심천이 홍콩의 학교자원을 도입하려면 <<중외합작판학조례>>를 참조해야 하는데, 조항이 번잡하고, 집행이 어렵다. "이외에 공공재정지급, 체제등 더욱 심층적인 문제도 있어 전체적으로 아주 골치아프다."

 

이전에 광동-홍콩의 협력은 주로 물질측면이었다. 예를 들면, 자금, 기술등이다. 관련 정책이 나오기만 하면 쉽게 해결되었다. 현재는 매커니즘과 시스템의 분야로 들어가다보니, 아마도 작은 문까지 열게 되려면 더욱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왕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새로운 CEPA보충협의는 매년 6월에 체결되고 있다. 최근에 홍콩과 내지는 개방에 대한 새로운 합작세칙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시키고 있다.

 

구삼이 털어놓는 바에 따르면, 최근들어, 홍콩특별행정구 행정회의 소집인겸 홍콩상회명예회장인 양진영은 이미 여러 전문서비스협회의 책임자를 데리고 광동성으로 갔다. 그리고 광동성측과 어떻게 CEPA6 프레임웍하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각종 장애를 제거하고 CEPA7의 제정과 실시를 위하여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인지를 예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