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여권은 왜 차별대우를 받는가?

작자: London

 

대륙의 중국인 자신의 국제적 활동공간은 얼마나 넓은가? 전세계에는 개략 200여개의 독립주권국가가 있다. 다만, 중국국민은 전세계 어느 국가를 가더라도 모두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외교여권을 가진 중국관리가 일부 개발도상국으로 가는 경우에 비자를 면제받는 것을 제외하고). 그중 대부분의 국가는 비자절차가 번잡하고, 각종 담보, 초청, 증명등 하나라도 빠지면 안된다. 일부 국가는 심지어 공항을 나가지 않는 트랜스퍼 여객에게 공항에서 트랜스퍼비자를 처리하도록 요구한다. 중국국민을 방비하는 것이 마치 테러분자를 방비하는 것같다.

 

많은 대륙공민은 비자를 거절당하거나 혹은 적시에 비자를 취득하지 못하여 친척과 만나지 못하기도 하고, 친척이 사망했는데도 조문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심지어 비자문제로 해외에서 비지니스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까지 부지기수이다. 이런 일들은 거의 매일 발생한다. 출국을 해본 중국인이라면 누구나 느껴보았을 것이다.

 

다행히 외국비자를 받은 중국인도 공항, 세관에서 자주 외국항공회사, 경찰로부터 특수한 대우를 받기 일쑤이다. 수시로 중국공민을 가짜 증빙을 가진 불법이민자로 취급하여 억류하는 것이다.

 

아마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지도 모른다. 현재 출국하여 관광하는 중국인들이 갈수록 많아지지 않느냐고? 비준을 받은 중국공민이 출국하여 관광하러 가는 곳만도 90개에 달하고, 이미 외국과 관광협약을 맺어서, 여행사가 단체로 출국시킬 수 있는 국가가 60개가 넘었다고. 사실, 중국인의 출국관광은 반드시 단체여행에 가담하여야 한다. 여행사가 단체를 조직할 때는 반드시 정부관광협약을 맺어야 한다는 것등도 이미 그 자체가 중국인에 대한 차별대우이다. 왜 다른 나라의 국민은 아무 나라나 갈 수 있고, 여행단으로 가든지, 혼자서 가든지, 정부간의 관광협정이 필요없는가? 중국정부는 외국과 관광협정을 맺기 전에, 대량의 그나라 외국인들은 중국으로 와서 관광하지 않는가? 중국과 관광협약을 맺지 않은 나라, 즉 중국공민이 관광으로 갈 수 없는 나라도 그들의 공민은 여전히 중국으로 관광을 오지 않는가? 왜 그들은 올 수 있는데, 우리는 갈 수 없는가? 이 모든 것은 중국여권이 외국에서 경시되고, 무시되고, 차별대우받기 때문이다. 중국여권을 가지고 해외에서 모욕을 당하는 중국인은 부지기수이다. 중국여권이 뭐가 잘못되었는가?

 

그렇데면 도대체 왜 중국여권은 이처럼 차별대우를 받는가?

 

우리가 자주 듣는 해석은 이렇다. 중국은 여전히 가난한 나라이고, 인구도 많다. 만일 비자요건을 완화하면, 많은 중국인들은 외국에 체류하면서 불법이민자가 되어, 외국사회, 경제, 심지어 치안에 불안요소가 된다.

 

이런 해석은 불완전하다. 왜냐하면 왜 다른 나라 사람들 GDP가 중국보다 낮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출국하는데 그렇게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지를 해명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본을 예로 들면, 일본정부는 중국공민에게 비자발급에 있어 아주 엄격하다. 다만, 중국의 원조를 받는 파키스탄의 공민에게는 아주 느슨하다. 중국이 "인구가 많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중국인구는 세계 개발도상국총인구의 1/4가량이다. 왜 중국의 이 1/4은 나머지 3/4의 개발도상국의 인구들보다 훨씬 더 제한을 받아야 하는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한다. 중국이 유일하게 제한을 받는 국가는 아니고, 다른 개발도상국도 마찬가지로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다. 다만, 모든 개발도상국 공민들도 지역내에서 여행하는 경우에는 왕왕 비자면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세안국가의 공민은 아세안국가내부에서는 비자면제대우를 서로 받는 것이다. 아프리카국가의 공민은 본지역에 소속된 공동체내에서 여행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비자면제프로그램이 있다. 세계에서 오로지 중국 한 나라만에 공민들이 세계의 그 어느 국가에 갈 때든지 비자를 받아야 한다.

 

중국여권이 해외에서 차별대우를 받는 근원은 본국공민의 이익에 대한 경시에서 비롯된다. 특히 중국정부는 시종일관 해외의 중국공민이익에 무관심했다. 사실, 많은 개발도상국의 국민들은 선진국에 불법이민자가 있다. 왜 중국공민만 엄격하게 특별대우를 받는가? 가장 주요한 원인은 불법이민자를 송환할 때, 중국정부는 소극적이며,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자주 중국의 불법이민자들을 본국으로 송환시킬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중국여권이 해외에서 난감한 처지에 놓인 것은 스스로가 초래한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정말 통탄할 일은 일부 중국의 외국주재대사관에서까지 중국여권을 차별대우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한다는 것이다. 대사관직원들이 보기에, 외국인들은 모두 투자자이고, 혹은 최소한 돈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웃는 얼굴로 맞이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중국과 그 나라의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만일 중국여권을 가진 사람이 오면, 그는 외국국적을 취득할만한 재주도 없는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이른 사람을 대할 때 중국관청은 진정하러 찾아온 군중을 대하듯이 하는 것이다. 중국의 외국주재대사관은 "문은 들어가기 어렵고, 얼굴은 보기 어렵고, 말을 듣기 어렵다" 만일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잘 대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외국인들이 중국인에게 잘 대해줄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대만여권은 60여개국가에서 비자면제 혹은 현지비자발급의 대우를 받고 있다. 대만동포들이 통일의 실질적인 이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자신의 공민들도 조국의 여권이 쓰기 힘들어서 외국국적을 취득하려고 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