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행의 부실은 누가 메워주는가?

글: 이신안(李新安)

 

2008년 2월 1일 원자바오 총리는 런던에서 중국은행 런던지점의 직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에 내수확대에 투입하는 4조위안의 자금은 은행의 구멍을 메우는데 쓰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확실히 이번의 내수확대를 위한 자금에서, 중국정부가 은행의 구멍을 메우는데 쓰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은행업의 대차대조표는 괜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의 자산우량도는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다. 불량자산은 개략 2.5%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은 중국은행업이 현재 부실을 메워줄 필요가 없다고 하여, 중국은행업이 과거에 정부로부터 대규모의 부실을 메우기 위한 자금지원을 받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1999년 당시 인민은행행장을 맡고 있던 다이샹롱(戴相龍)은 4대국유은행의 불량대출비율이 25%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는 2.5%이다. 90%나 줄어들었다. 이러한 뛰어난 성과의 배후에는 중국정부가 10년이라는 기간을 들여서 국유은행의 불량대출을 상각, 분리하고 출자, 상장등을 통하여 국유은행의 무수히 많은 구멍을 메워주었기 때문이다.

 

상각은 은행이 자신의 이윤으로 대손상각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이윤이 부족하면, 자본금을 가지고 상각했다. 중국은행업이 최근들어 고이윤을 누리는 중요한 원인은 바로 중국정부가 은행업의 독점을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행업의 이윤의 대부분은 예대마진에서 나온다. 그리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예대마진은 중국정부가 정책적으로 은행을 보호하는데서 나온다. 회사채의 발행규모를 통제하는 것도 객관적으로 은행에 우량한 대출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정책보호하에서의 고이윤은 자연히 대손상각을 할 수 있도록 이윤을 얻게 해주는 기반이 된다. 그러나 이런 보호정책은 왕왕 사회전체이익을 희생시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다.

 

은행의 불량대산에 대한 분리는 중국에서 발명한 것이다. 4대자산관리공사는 은행의 불량자산을 번문적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만들어냈다. 1999년, 신다(信達), 화롱(華融), 창청(長城)과 동팡(東方)등 4개의 AMC가 설립되었다. 이들의 경영목적은 4대국유은행으로부터 1.4조위안의 불량자산을 처리해주는 것이다. 그중 4대국유상업은행으로부터 분리된 불량자산은 약 1조위안이다; 2004년 5월, 건설은행의 제2차 불량자산 분리금액은 569억위안이다; 2004년 6월, 건설은행은 다시 1,289억위안의 회수의문대출을 분리했다; 2004년 6월, 중국은행의 상장전날, 1,498억위안의 불량자산을 분리시켰다; 공상은행은 불량대출 7,050억위안을 처리했다. 그중 4,590억위안은 직접 자산관리공사로 분리시켰고, 2,470억위안은 재정부와 공상은행공동관리기금구좌로 보내어, 화룽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위탁했다. 이상의 통계를 종합해보면 누적적으로 분리한 불량자산은 2조4375억위안에 달한다. 여기에는 아직 수집하지 못한 불량자산분리에 관한 사항과 정책성은행의 기타 불량대출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1/4분기까지의 누적적인 회수자산 2.096.5억위안을 빼면, 자산관리공사는 은행이 부담해야할 부실대출금액 2조2778.5억위안을 부담한 꼴이 된다.

 

은행감독위원회의 통계데이타에 다르면, 2006년 1/4분기말까지, 4대자산관리공사가 누적적으로 처리한 불량자산은 8.,663.4억위안이다. 그중 현금으로 1,805.6억위안을 회수하였으며, 처리진도는 68.61%에 달한다. 현금회수율은 20.84%이다. 대부분의 자산은 불량자산에서 진정한 대손으로 바뀌었다. 이 대손은 최종적으로는 여전히 4대국유은행의 최대주주인 중국정부가 해결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중국정부가 이 대손을 처리해주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재정자금을 써야 한다는 점이다. 즉, 중국정부는 중국전체 납세자의 돈을 가지고 중국은행업의 커다란 구멍을 메워주었다는 것이다.

 

1998년 2,700억위안의 특별국채를 국유은행자본을 충실하게 하는데 썼다. 국채는 재정수입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다. 2005년, 국가는 "회금(匯金)"공사를 설립했고, 2004년 6월 중국은행과 건설은행에 450억위안을 추가출자했다. 만일 국가와 국유은행이 최종적으로 외환을 사용하여 대손상각을 해버린다면, 이는 화폐를 추가발행한 것과 같고, 이로 인하여 통화팽창이 나타날 것이다.

 

국유은행의 상장도 은행이 자금을 끌어들이는 방법이다. 그중에는 많은 전략투자자를 유치했다. 2005년 10월 건설은행의 상장에는 Bank of America와 타마섹의 산하자회사인 아시아금융홀딩이 각각 건설은행의 9.0% 및 5.1%의 지분을 보유했다. 2006년 6월에 중국은행이 상장되는데 외국자본이 15.46%를 차지했다. 그중에는 스코틀랜드로얄은행이 9.18%를 차지하고, 타마섹이 4.59%를 차지했으며, UBS가 1.47%를 차지했고, 아시아개발은행이 0.22%를 차지했다. 공상은행이 상장을 하는데 있어, 국외투자자의 지분은 20%를 넘지 않는다. 유감스러운 점이라면, 이번 세계금융위기의 가운데, 매각금지기간이 지난 후 그들은 속속 중국은행업에서 철수하면서 거액을 챙겨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정부가 몇년동안 대규모로 은행업의 부실을 메워주는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구멍을 메워주지 않겠다고 큰소리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부실의 구멍을 메워주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가 은행업의 부실을 메워주기 위하여 거대한 댓가를 치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들 댓가를 반드시 기억해야만, 계속적인 개혁을 통하여, 중국은행업이 진정으로 건강하게 발전하고, 핵심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