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폐의 기이한 현상

최근 이년동안 중국의 금융에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바로 인민폐가 국제적인 환율은 계속 올라가는데, 국내에서의 구매력은 계속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기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2006년부터,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7개국은 계속 "무역제재"의 위협을 통하여 인민폐의 평가절상을 강요했다. 이런 배경하에서 인민폐의 달러에 대한 환율은 2005년의 8.31:1에서 2006년 5월에 8.0:1을 돌파했고,2007년 중엽에는 7.23:1이 되었으며, 2008년 5월에는 6.99:1이 되었다. 인민폐의 달러에 대한 환율은 20%가량 절상되었다.

 

이와 동시에, 2007년 국내물가지수가 대폭 오르면서, 돼지고기는 2007년의 6위안/근에서 2008년에는 15위안/근까지 뛰었다. 2009년초에는 약간 떨어졌지만, 여전히 12-14위안/근이다. 다른 국민생활에 관계되는 중요한 제품 및 철강, 석탄, 석유의 가격은 다시 최고기록을 달성했다. 즉, 인민폐의 구매력은 국내에서 대폭 절하된 것이다.

 

그리하여 아주 위험한 상황이 나타났다! 인민폐로 말하자면, 만일 국제무역집단이 사전에 달러로 인민폐를 대량 매입하였다가(1달러에 8위안), 나중에 인민폐의 대미화환율이 절상되었을 때, 다시 인민폐로 달러를 매입한다면(6위안에 1달러, 혹은 심지어 4위안에 1달러), 그렇다면 큰 돈을 벌 것이라는 것이 예측된다. 인민폐는 국제무역결제화폐가 아니지만, 달러는 국제통용무역결제화폐이다. 그래서 국외의 이들 회사의 부가 상승하면 달러로 인민폐를 매입,매출하게 되면, 가치가 20%가량 올라가게 되었을 것이다. 20%의 증가율은 아주 높은 비율이다. 만일 국외회사에서 증가된 달러를 미국에서 소비한다면(중국이 아니라), 분명히 미국의 경제발전을 가속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985년 9월, 미국재무장관과 FRB의장은 영국, 프랑스, 독일(서독), 일본의 4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행장과 만나서, "플라자합의"라는 것을 달성했다. 그리고 일본엔화를 미달러에 대하여 100% 평가절상되도록 압박했다. 엔화는 3개월내에 1달러당 240엔에서 1달러당 200엔으로 바뀌고, 1988년에는 심지어 1달러당 120엔이라는 고점까지 극적으로 올라갔다.

 

서방국가 특히 미국은 1달러에 240엔을 구매했다가, 나중에 다시 120엔당 1달러로 매입해왔다. 한번 사고 한번 팔아서, 미국의 국민생산총액은 30%나 순증가를 이루었다.

 

1990년대 엔화는 다시 한번 평가절상의 풍운을 탄다. 1995년 한때 1달러당 80엔까지 오른다. 엔화의 평가절상과 더불어 일본제품의 가격이 대폭 오르고,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렸다. 이리하여 일본경제는 20여년의 정체 심지어 쇠퇴가 나타난다. 1985년 일본은 대미국경제는 5:6(일본이 5조달러, 미국이 6조달러)이었다. 그러나, 2007년에는 5:14(일본이 5조달러, 미국이 14조달러)였다. 이리하여 미국이 일본경제를 누르려는 목적은 달성되었다. 이 결과는 바로 일본의 부동산거품붕괴로 이어진다.

 

지금 중국도 부동산거품의 최고단계에 이르렀다. 그리고 붕괴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 그래서 미국은 다른 국가와 연합하여 인민폐 평가절상을 압박하는 것이다. 플라자합의의 성공을 재연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의 플라자합의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일본이 "세계에서 사고, 세계에 판다"는 국가였다는 점이다. 경제의 양쪽이 모두 국외에 있었다. 그리하여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자 하면 일본은 부득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중국이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노동자의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내수를 확대하고, 국내시장소비를 대거 촉진하며, 해외의존도를 줄이고, 해외투자자들의 중국투자를 엄격히 심사하고 통제하며, 완전한 산업체인을 국내에 남겨두는 것이다.

 

만일, 중국의 수출입총액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30%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으면, 미국이 어떻게 인민폐평가절상을 압박하더라도, 중국의 경제에 대한 영향은 크게 감소할 것이다. 다만 현재의 상황은 중국의 수출입총액이 국민경제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가량이다. 이미 일본의 1985년의 위급상황에 가까이 다가가 있다.

 

그래서, 중국은 내수확대를 강조하고, 인민폐의 국제환율평가절상이 가져올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보기에 이미 늦은 감이 있다. 경제학자들이나 의사결정자의 머리가 열이 났는지, 항상 대외무역확대를 강조하고, 개방을 강조하고, 국제시장을 강조한다. 바로 중국경제의 자체체내순환은 무시하는 것이다. 체내순환이 결핍된 경제는 외부경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중국경제의 치명적 약점이다. 그저 소잃고 외양간고치는 방법밖에는 없을 듯하다.

 

중국의 주류경제학자들이 개혁을 진행하는데 쓰는 이론은 미국의 것이다. 즉, 그들은 미국의 경제발전모델에 따라, 미국의 엉덩이 뒤를 따라 뛰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경제개방을 재촉하고, 경제글로벌화를 강조한다. 이는 사실 미국의 암수이다. 소위 경제글로벌화의 필연적인 결과는 미국의 유아독존이다. 다른 국가는 그저 미국의 고급제품의 판매지이고 그저 저급상품만 생산해서 미국경제와의 차이를 계속 늘여가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중국이 경제글로벌화를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족공업을 보호하고, 중국자신의 신제품개발역량을 강화하며, 경제매판자본의 경제활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국산품을 장려해야 한다고 본다.

 

중국의 경제학자들은 정신을 차렸는가? 중국인들은 정신을 차렸는가? 내수확대를 노력하고 국산품애용을 장려하여, 국제무역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국경제의 양호한 발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