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3G에 단일표준을 취하지 않은 이유는

글: 항립강(項立剛)

 

2008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국무원은 공신부(工信部)의 3G라이센스발급절차를 개시하는데 동의했다. 이는 중국에 3G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이센스는 그저 종이 한장에 불과하여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3G의 건설은 운영상들이 일찌감치 시작했고, 우리는 이미 3G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농담으로 하는 말에 따르면, 일찌감치 동거했는데, 지금은 결혼증명서를 받는 것뿐이다. 즉, 그저 형식일 뿐이다.

 

3G라이센스발급에서 사람들은 중국이 세 개의 표준을 채용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미래의 중국3G국면은 중국이동이 중국이 제출한 국제표준 TD-SCDMA를, 중국전신이 미국이 제출한 국제표준 CDMA2000을, 중국연통이 유럽이 제출한 국제표준 WCDMA를 채택했다. 우리는 3G시대에 만일 3G서비스를 받으려면, 핸드폰을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한 사업자에서 다른 사업자로 바꾸려면 조금 골치아픈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는 핸드폰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가지 방식의 핸드폰으로는 다른 방식의 통신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정한 의미에서, 소비자들의 네트워크전환의 원가가 증가하게 된다. 동시에 중국은 3개의 서로 다른 방식의 이동통신네트워크를 건립하게 된다. 일정한 의미에서는 건설원가가 증가한다. 한 국가가 서로 다른 표준의 3G네트워크를 가지는 것은 전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세계의 절대다수의 국가는 3G네트워크를 건설할 때 1가지 표준을 채택한다. 극소수 국가만이 3G를 건설할 때 두개의 표준을 쓴다. 이런 상황은 예를 들면, 한국이 있다. 이는 정부가 강제로 라이센스를 발급해서 사업자에게 네트워크를 건설하게 했다. 그 목적은 본국 제조업체를 위한 것이지, 운영시장의 필요에 따른 것은 아니다.

 

유럽은 3G분야에서 놀라울 정도로 통일되어 있다. EU가 추진하여, 전체 유럽의 모든 국가는 WCDMA표준을 채용했다. 이 면에서 유럽국가간의 로밍은 아주 편리하다. 그리고 건설원가도 적게 든다. 단말기도 생산량이 많으므로 생산원가가 대거 하락되어 단말기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이는 모두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 또한 유럽통신설비제조업체에도 이익을 가져다 준다.

 

다만, 중국은 왜 통일된 표준의 3G네트워크를 건설하지 않았는가? 이는 여러 방면의 원인으로 인한 것이다.

 

첫째, 정치적으로 중국은 아직 강대하지 못하다. 중국과 같은 거대한 시장에 대하여 전세계는 모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세계각국은 중국을 쟁취할 주요시장으로 본다. 중국이 가입하면 ,GSM의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 지금도, 노키아의 30%이상의 수익은 중국시장에서 나온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노키아가 중국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면, 노키아의 글로벌 성공도 없었을 것이라고. 그래서 중국의 3G라이센스에 대하여, 세계의 많은 국가는 중국에 비교적 큰 정치적 압력을 가했다. 현재 중국은 정치적으로 아직 완전히 이들 압력을 버티어 내거나, 이들 압력에도 불구하고 추진할 수 있을만큼 강대하지 못하다. 대만문제, 무기금수문제, 티벳문제, 변방독립문제등등, 중국은 세계의 다른 나라들의 협력과 지지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중국은 지금도 다른 나라의 태도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둘째, 경제이익의 교환이다. 오늘날 중국경제는 이미 세계경제와 일체화되었다. 국제무역은 중국경제성장의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세계 어느 국가를 가든지, 중국제품은 이미 낯설지 않다. 유럽미주의 많은 국가에 중국의 가전, 소전기, 의류, 완구, 가구, 신발등이 상점의 대부분 진열대를 차지한다. 무역적자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 무역관계를 발전시키는데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만일 중국이 3G분야에서 아주 강경한 태도를 취한다면, 아마도 다른 국가들로부터 보복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이렇게 되면 중국으 전통분야인 대외무역에 아주 불리하다. 그러므로, 경제이익의 교환으로, 통신표준을 채택하는데 있어서, 비교적 온건한 태도를 채택한 것이다. 중국의 TD-SCDMA를 채택하는 동시에, 다른 두 가지 표준도 채택한 것이다. 이는 태극권을 하는(부드럽게 상대방의 공격을 무산시키는 것) 전략인 것이다.

 

셋째, 일정한 정도에서 TD-SCDMA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했다. 3G계획은 거의 10년전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1998년, 중국은 자신의 이동통신이 하나도 없었다. 자기의 이동통신설비도 없고, 2G의 네터워크건설도 기본적으로 외국기업의 천하였다. 2G의 단말기에도 자국의 브랜드가 없었다.이런 상황하에서, 비록 중국이 자신의 3G표준을 제출했고, 2000년에 국제표준이 되었지만, 다만 이 표준이 상용네트워크로 발전할 수 있을지, 진정 상용이 가능할지는 표준제출자는 물론이고, 설비연구개발자, 정부, 제조업체, 이동통신사업자들도 마음 속으로 의문을 품고 있다. 어쨌든 이전에 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의 실력이 도대체 어떠한지, 만일 국외기업이 지지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상용이 가능한 TD-SCDMA네트워크를 건립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 수가 없다. 3G의 계획은 계속 해왔지만, 3G의 계획을 단순히 TD-SCDMA 하나에만 의지하지는 않았다. 이 계획에서 TD에 대한 가장 큰 기대는 삼분천하의 하나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TD는 비교적 큰 발전을 이루었다. 비록 아직도 이런 저런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것이 상용이 가능한 네트워크로 건설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더 이상 기본적으로 논쟁이 없다. 이런 상황하에서, 어떤 전문가는 전국을 하나의 TD-SCDMA로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감정은 이해할만하다. 다만 지금의 이런 국면으로 발전해 온 것도 확실히 여러가지 역사조건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완전히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는 없다.

 

사실 3G의 세례를 거치면서, 4G 및 미래의 이동통신분야에서 중국은 더 많은 발언권을 가질 것이다. 더 많은 기회를 가질 것이다. 언젠가 우리는 1개이 표준으로 네트워크를 건설할 것이다. 이것은 아주 정상적인 것이다. 우리는 그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