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쉐농(孟學農): 두번째 문책사임

글: 사마창북(司馬昌北)

 

중국의 관료사회에서, 멍쉐농은 아마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다만 그의 관료생애는 아주 희극적이어서 최소한 "얘깃거리"는 제공해준다. 사직 - 재기용 - 재사직. 아마 어느 관리의 관료생애도 이처럼 풍부한 내용을 지니지 못했을 것이다.

 

많은 정계의 친구들은 멍쉐농을 마속(馬謖)에 비유한다. 다만, 마속과 다른 점이라면 멍쉐농 본인은 마속처럼 직접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그의 두번 실각과 두번 재기용은 중국관리문책제도의 변화와도 관계있다.

 

재기용된지 만 1년이 된 멍쉐농은 양분(襄汾) 댐붕괴사건으로 다시 사직을 청했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눈에 두번이나 사직을 청한 장관급관료가 되었다. 지난 번에 사직한 것에 대하여는 모두가 질책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여론도 그에게 호의적으로, 비극적인 색채를 더욱 부여하고 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정서는 산서현지관리도 해당된다. 필자가 접촉해본 산서성의 청장급관리는 멍쉐농이 산서에 온후 1년동안 명성이 좋았고, "사고가 났으니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는 것 뿐이라고 하였다.

 

관련 임면회의가 중추절날 열렸다. 이는 원래 중국전통의 명절이다. 산서정계에는 지진이었다. 국가안전검사총국의 특별초빙고문인 오검명은 이번에 멍쉐농의 사임은 "사망자수가 너무 많고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양분 댐붕괴사고의 사망자수는 260명을 넘었다. 조사가능한 범위내에서 보자면, 최근들어 사망자수가 가장 많은 사건사고에 해당한다.

 

관련 결정에서는 멍쉐농의 사직은 "<<국무원의 특대안전사고 행정책임추궁에 관한 규정>>과 기타 유관규정"에 근거했다고 한다. "기타 유관규정"이라 함은 2004년 중판이 반포한 <<당정지도자간부사직잠행규정>>을 말한다. 거기에는 "인책사임"에 대하여 "여러차례 특대책임사고가 발생하거나 혹은 특별히 중대한 책임사고가 발생하여 주요 지휘책임이나 중요 지휘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중국인민대학 행정관리학과 주임인 모수룡은 또 다른 배경을 언급한다. 금년은 "행정문책의 해"라는 것이다. 이것은 공산당의 작년도 "17대 보고"를 실천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여론은 보편적으로 멍쉐농의 "재차 사직"은 중국의 장관/성장급간부중에서 아주 보기 드문 일이라고 보고 있다.

 

이전에 2003년 4월, 북경시시장을 맡은지 3개월된 멍쉐농은 사스(SARS)처리문제로 인하여 북경시위부서기, 상위,위원직무를 면직당하고, 북경시장의 직위에 대하여는 사임을 청했다. 그와 동시에 "면직"된 것은 위생부장 장원캉(張文康)이 있다.

 

5개월후, 멍쉐농은 국무원 남수북조판공실 부주임으로 갔다. 외부에서 보기에 멍쉐농은 한직으로 밀려난 것이다. 2004년에 멍쉐농은 말했다: "역사는 오래될수록 더욱 분명하다"

 

사람들은 당시 사임을 청한 이 고관의 심정을 추측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나중에 멍쉐농은 "재기용"된 후에 이렇게 토로했다. 자신은 "그 몇년동안 당정기관에 있지 않고, 자주 아래로 내려가서 조사연구를 했다. 야루장부강, 금사강, 타타하등도 모두 가보았다." 그는 그 몇해동안 중문타자도 배우고, 촬영도 하고, 스스로 차를 몰고 곳곳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2007년 9월, 17대전에, 멍쉐농은 "재기용"되어, 산서성위부서기, 대리성장을 맡는다. 그리고 다시 공상당 중앙위원에 선임된다.

 

이에 대하여 정치관찰가는 멍쉐농이 산서에 간 후에, 아주 실질을 중시하고, 재기용된 마음으로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일처리를 했으며, 배수진을 쳤따. 금년 전국의 양회의 소조토론때, 하급시구의 관리가 급한 나머지 멍쉐농의 말에 반박을 했다. 그래도 멍쉐농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을 뿐, 얼굴색은 변하지 않았다.

 

당시 산서관리는 중앙정부관리를 지내고, 사상이 개방되고, 중앙을 잘아는 멍쉐농에 큰 기대를 걸었다. 그는 보기에도 특별해 보였다. 예를 들어, 산서사투리를 가진 관리들 중에서 멍쉐농의 표준말이 가장 뛰어났다. 멍쉐농은 산서의 분주(汾酒)를 프로모션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연초에, 산서에 부임한지 4개월된 멍쉐농은 만자에 이르는 장문의 <<감지산서(感知山西)>>를 썼다. 그리고 각계로부터 글재주가 좋다는 평판을 얻었다.  "어떤 사람은 지도자는 이런 글을 써서는 안되고, 이론적인 글을 써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멍쉐농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현재와 같은 시대에는 감성에 호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곤란한 것은 분명했다. 그때 멍쉐농은 이미 홍동(洪洞) 광산사고로 자아비판을 했다. "모든 생명은 모두 생명이다" 그가 한 말이다.

 

그리고, 몇개월후에 멍쉐농은 사고로 인하여 결국 사직한다.

 

관찰가들의 눈에, 5년전, 멍쉐농의 사직은 중국정부의 중대한 공공위생사건에서 정보공개를 투명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5년후, 멍쉐농의 특대안전사고로 다시 사직하면서, 아마도 안전사고 행정문책 제도화의 효시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멍쉐농의 관료생애를 얘기한다. 두번째 사직후 그에게 다시 재기용될 기회가 있을까? 성장,장관급 간부대우는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 멍쉐농의 현재 직위는 여전히 공산당 중앙위원이기 때문이다.

 

멍쉐농이 북경시장을 맡았을 때, 겨우 53세였다. 당시 그는 정계의 새로운 스타로 주목받았다. 그후에 사직하고 국무원 남수북조판골실에서 4년을 보냈다. 다시 산서성장으로 갈 때는 이미 58세였다.

 

관례에 따르면, 성장/장관급간부는 65세가 은퇴연령이다. 다시 사직한 후에, 그는 여전히 기다릴 수 있을까?

 

그러나, 이미 두번째 사직을 한 멍쉐농은 아마도 전보다 마음이 편안한 것같다. 금년 3월, 멍쉐농은 일찌기 산서의 당나라때의 명장 곽자의(郭子儀)의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있었다. "곽자의는 아주 재미있다. 당초에 그에게 분양왕부를 짓게 했을 때, 매일 가서 보았다. 나중에 장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저택을 지었는데, 모두 저택은 잘 지었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은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했다고 말했따. 곽자의는 그 말을 들은 후에는 다시는 보러 오지 않았다." 멍쉐농은 이처럼 말했다. "병영은 고정되었지만 병사는 항상 바뀌는 법이다"

 

이 말이 일찌기 부침을 겪은 지방관리의 입에서 나오다니 느낌이 새로왔다. 그러나 아무도 생각지 못했다. 반년후에 이 말이 들어맞을 줄은.

 

산서성장임면회의에 중공중앙정치국위원, 서기처서기, 중앙조직부부장인 리웬차오(李源朝)와 국무위원, 국무원비서장 마카이(馬凱)가 모두 출석했다.

 

관례에 따르면, 성장급 당정 간부의 임면회의에는 통상적으로 중앙조직부의 부부장이 출석하여 선포한다. 단지 이미 중앙정치국위원으로 임명된 지방당정최고간부의 임면때에만 중앙조직부부장이 출석한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상해시위서기 시진핑(習近平)과 요녕성위서기 리커창(李克强)의 이임때, 그리고 현중경시위서기 보시라이(薄熙來)의 취임시에는 모두 중앙조직부부장인 리웬차오가 출석하여 선포했다.

 

중국인사과학연구원원장인 오강에 따르면, 드물게 높은 격의 관리가 출석한 것은 단순히 임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앙을 대표하여 안정생산업무가 산서성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모 정치학자도 이번에 중앙지방의 성장까지도 간접책임을 부담하여 사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로는 아주 놀라운 것이다.

 

2005년 장바오순(張寶順)이 산서성장에서 물러난 이후, 현재 왕쥔(王君)이 대리성장을 맡을 때까지 산서성은 모두 4명의 성장을 겪었다. 중간에는 위여우쥔(于幼軍)과 멍쉐농이다.

 

석탄광산의 안전생산문제는 역대성장의 골치거리였다. 이전의 산서성장 위여우쥔도 인터뷰때 자신은 "화산입구에 앉아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멍쉐농이 취임한 1년동안 역시 "피묻은 GDP를 씻어버리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탄광안전사고로 두번이나 중앙에 자아비판을 하고 심지어 사직을 청하게까지 되었다.

 

이번에 국가안전감독총국의 국장인 왕쥔이 멍쉐농의 뒤를 이어 대리산서성장이 되었따. 산서 대동사람인 왕귄은 광산노동자출신이다. 그리고 석탄공업부부부장도 지냈고, 국가안전감독총국국장, 양분댐붕괴사고국무원조사소위 조장의 자리에서 바로 대리산서성장으로 옮겼다.

 

현임 중국광업연합회조사연구부 주임인 루예셔우(盧業授)는 왕쥔과 잘 안다. 아랫 윗집에 산다. 노의 평가에 따르면, 왕쥔은 하층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전문적인 것을 잘 안다. 세세한 하층업무경험은 물론이고 거시적인 탄광관리도 모두 맡을만하다고 말한다.

 

이번 왕쥔의 임명은 중앙정부가 산서의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고질을 해결하겠다는 결심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문책은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