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노사문제 배후의 신뢰위기

글: 안탁(安卓)

 

노동자측: 더이상 기업을 믿지 않는다.

 

성태과기전자유한공사의 직원모집부스의 바로 옆에는 4,5군대의 경쟁자들이 자리하고 있다. 침대용품을 생산하는 한 기업은 심지어 모집공고에 이렇게 특별히 언급해놓고 있었다: "내수브랜드. 실력이 있고, 금융위기나 여하한 환율의 영향도 받지 않았음" 직원모집담당자들은 갈구하는 눈빛으로 문의하는 사람들을 바라고보 있었다.

 

일찌기 금융위기가 발발할 때, 사회에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예측이 떠돌았다. 일부 기업이 도산, 감원하게 되므로 잉여노동력은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매년 년말에서 다음해 연초까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주강삼각주의 노동력부족"현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나, 현상은 예측과 정반대이다. 귀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민공부족"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금융위기속에서도 거꾸로 확장할 능력을 지닌 기업에 있어서, 노동력결핍은 치명적이다. 성태과기는 마침 분공장을 하나 지었는데, 인사부의 장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소개한다. 그들의 기업주는 장기적인 안목을 지닌 홍콩사람인데, 기업주는 현재 토지가 싸고, 생산자재가 싸고, 다른 기업이 도산하면서 일부 시장공간이 생겼으므로, 지금이 바로 거꾸로 확장할 좋은 시기라고. 다만 그들은 금방 발견했다. 직원을 구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동관시 교두진 버스역의 건너편에 있는 직업소개소의 앞에는 공장의 직원급구 광고가 가득 차있다. 그런데, 크고 작은 보따리를 짊어진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한번 쓱 훑어보고는 바로 몸을 돌려 건너편으로 가서 고향으로 가는 버스를 탄다.

 

심천 용강구의 한 플라스틱공장의 QC(품질관리)를 하고 있는 정모군은 고향에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비록 공장은 계속하여 주문을 받고 있지만, 주의공장의 기업에서 일하는 고향사람들이 "장기휴가"를 받고 떠나거나 아예 사직하거나, 아니면 공장이 도산한 후 밀린 급여도 받아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막 스무살이 된 이 젊은이는 공장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따. "기업주가 어느 날인가 도망치고 우리는 버려두고 상관하지 않을 줄 누가 아느냐?" 그의 말이다.

 

용강구의 한 노동자를 위하여 서비스하는 공익단체의 직원인 나춘려에 따르면, 기업의 우회적 인원감축행위는 이미 노동자들로 하여금 놀란 토끼가 되게 하였다고 한다. 거의 매일 노동자들은 근심어린 얼굴로 와서 묻는다. 기업주가 다시 그들에게 "장기휴가"를 주면 그들은 어떡해야 하는가?

 

"농민공은 원래 도시에 귀속감이 없다. 그들이 이곳에 온 목적은 그저 돈을 벌기 위한 것이다. 언제든 그들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받을 수 없으면, 그들은 믿음을 잃고, 도시를 떠난다. 믿음은 바로 그들이 내년에 다시 돌아오는 이유가 된다." 나춘려의 말이다.

 

사용자측: 쉽게 노동자를 믿지 않는다.

 

<<노동계약법>>이 구체화되면서, 기업은 돌연 자기가 많은 비용과 의무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근 들어, 심천 보안구 석암가도 관할구역내의 기업이 동관의 송산호에서 내부회의를 한 번 열었다. 회의참석자들이 토로한 바에 의하면, 모두가 가장 많이 얘기한 것은 <<노동계약법>>이었다. 특히 대만기업과 내자중소기업이 그러했다. 그들은 보편적으로 법률이 노동자의 편을 지나치게 들어주고 있어, 기업의 인건비를 가중시켜서 기업을 약세의 위치에 놓이게 하였다는 것이다.

 

동관에서 의류제조업을 하는 이사장도 원망스럽게 말한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원가증가이외에 더 많은 음성원가가 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노동자의 최저급여는 고정되어 있다. 그러나, OT(야근)비용은 바뀐다. 노동자의 OT에는 200%의 OT비용을 지급해야 하므로, 많은 노동자들은 시간을 연장하여 고의로 OT기회를 찾는다.

 

"노동밀집형 기업에 있어서, 이윤은 비교적 박하다. 주로 제품의 양에 의지한다. 일단 생산량이 내려가면 원가는 즉시 증가한다. 그런데, 노동력원가는 기업전체경영원가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주문이 감소하면, 기업이 인력감축을 하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다." 이사장의 말이다.

 

다만,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악순환이 불신감을 계속 확대시키게 된다: "기업은 노동자가 법에 의지해서 억지를 쓸까" 겁이 나고, 직원은 "기업이 버리고 돌봐주지 않을까"봐 겁이 난다.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은 과격행위이다. 정부, 사회 및 여론의 압력을 끌어들이려고 한다. 그러다보니 기업은 더욱 겁을 먹는 것이다.

 

"사실상 노사분규는 많은 경우에 처리의 기교문제이다. 노사쌍방은 말 한마디가 삐끗하면, 바로 과격한 사건으로 발전한다. 기업은 법률과 인정과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하고, 상호간에 최소한의 신뢰를 조성해야 한다"

 

정부측: 최종처리자로서의 균형문제

 

노동자의 문제이건, 기업의 문제이건,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어깨에 짊어져야 하고, 정부의 문제로 된다. 특히 일선의 지방정부는 모든 노사분규사건의 최종처리자이다. 그들은 기업의 이익도 돌봐주어야 하고, 직공의 이익도 고려해주어야 하며, 쌍방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

 

11월초, 동관시 당하진의 한 관원이 기자에게 솔직히 털어놓았다. 매년 연말이 되면, 노동자들이 급여를 달라고 요구하는 사건이 증가한다. 그러나 연초가 되면 기업도산사건이 증가한다. 그리하여 연말은 정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특히 금년처럼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게 되면 노사관계는 더욱 긴장한다. 정부는 이미 사전예방에 힘쓰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동관은 급여대지급보장금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한다. 기업의 급여미지급후 야반도주하는 경우에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대지급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합준완구공장"의 도산후, 직원급여연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갈등과 유사한 경우를 예방하고자 한다. 그런데, 최근들어, 어떤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광동성 노동과사회보장청은 미지급급여보장기금제도를 실시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미지급급여보장기금을 설립할 것이라고 한다. 이 메커니즘은 현재 심천, 상해, 홍콩에서 비교적 잘 운용되고 있다고 한다.

 

"미지급급여보장메커니즘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보장을 해준다. 특히 현재 기업이 자주 소리소문없이 문을 닫고 도주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나춘려의 생각이다.

 

동관시정부의 한 익명의 관원은 현재의 노사관계의 힘겨루기는 그 근본이 자본이 모자라느냐 노동력이 모자라느냐에 달려 있다. 어느 한 쪽이 부족하면, 그 쪽이 우세의 입장이 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중국의 노사관계라는 이 배는 각종역량이 끌어주어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 이렇게 합친 힘만이 앞으로 중국특색의 노사관계를 융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치 한 국가의 노사관계는 모두 이러한 힘겨루기과정을 거쳐왔던 것처럼.

 

그 관리는 이렇게 건의했다. 장기적으로 보자면, 노사분규를 해결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 모자라는 자원인지를 명확히 하는 일이다. "만일 네가 자본이 모자란다고 인정한다면, 노사방면에서 당연히 사용자측의 자본가치를 실현하도록 독려해야 하고, 다시 2차분배를 통하여 예를 들어 사회보장복지등을 통하여 노동자를 돌봐주어야 한다. 그러나, 언제인가 네가 노동력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 현재의 일본과 같다. 바로 먼저 노동자보호를 강조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