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노동자급여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글: 모우식(茅于軾)

 

폭스콘은 십여명 직원의 연속투신자살로, 사회의 큰 동정을 자아내고, 기업의 자체반성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기업은 직원에게 대폭 급여인상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찬성하고 어떤 사람은 우려한다. 도대체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옳고 그름이 어디에 있는가?

 

우려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급여가 이렇게 인상되면, 중국의 비교우세는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외자가 속속 중국을 떠나버릴 것이고, 공장을 인건비가 더욱 싼 국가로 옮겨갈 것이며, 중국의 발전추세는 꺽이게 될 것이라고 한다. 필자가 보기에 이는 단견이다. 중국발전의 장기적 목표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중국의 장기적목표는 중국을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바꾸는 것이다. 노동자의 급여를 현재 선진국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지금 발생하는 일들은 바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에 불과하다. 큰 방향에는 잘못이 없다.

 

국내외전문가의 연구에 따르면, 과거 십여년동안 중국노동자의 노동생산성은 거의 배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의 급여는 얼마나 올라갔는가? 이것은 자본가들이 착취를 해서가 아니고, 시장의 힘이 그렇게 작용한 것이다. 노동력은 공급이 수요보다 많았기 때문에, 인상될 수 없었던 것이다. 현재는 상황이 점점 바뀌고 있다. 노동력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은 노동력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협상력이 강화되고, 그래서 급여가 인상되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폭스콘의 오너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정부정책이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시장이 바뀐 것이다.

 

노동력은 왜 부족한가? 한편으로 중국경제가 업그레이드되면서, 저임금, 자원투입형 생산방식은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중국의 인구구조가 가족계획으로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중국인구의 부양비율(분자는 비노동력인구이고 분모는 15-65세의 노동력인구수이다)은 80년대초의 65%에서 2008년에는 37%로 내려갔다. 거의 절반으로 떨어진 것이다. 그 원인은 출생한 아이들의 수가 적어지면서 분자중에서 어린아이의 수가 계속 감소하고, 분모의 노동력인구는 계속 증가(둘을 합치면 100%)하기 때문에 부양비율이 감소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 아이들이 어른이 된 후에, 그들은 노동력인구가 된다. 그렇게 되면 노동력인구의 상대적감소가 나타나고, 부양비율은 급격히 상승할 것이다. 현재 우리는 바로 이러한 변혁의 초기단계에 속해 있다. 이와 동시에 발생하는 사태는 대학입학생수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많은 대학들은 모집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각 대학들은 학생들을 서로 데려가고자 한다. 초등학교까지 수가 줄어들고 있다. 반을 합치고, 초등학교를 폐쇄하는 일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 1980년에는 전국에 91만개의 초등학교가 있었고, 1.46억명의 초등학생이 있었다. 현재는 30만개, 1.0억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인구는 1980년의 9.8억명에서 현재는 13.3억명으로 증가했는데도. 가족계획이 불러온 인구구조의 왜곡은 노동력부족이라는 장기적으로 부정적인효과를 가져왔고, 앞으로 십여년, 이십년후에는 점차 드러나고 악화될 것이다.

 

중국이 저렴한 노동력의 장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다만 대응방법은 억지로 임금을 낮은 수준으로 묶어두는 것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전문적인 업그레이드, 기술과 혁신으로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이것이 중국을 선진국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반드시 걸어야 하는 길이다. 구조조정의 주요한 내용중 하나는 바로 산업의 업그레이드이다. 급여인상은 바로 이런 변화를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삼십년의 개혁개방을 거쳐 중국은 이미 산업업그레이드의 문앞에 와 있다. 중국은 이미 산업업그레이드의 일부 조건을 갖추었다. 예를 들어, 지금의 노동자는 이미 삼십년전의 배불리 먹지도 못하던 농민공이 아니다. 반이상이 80년대생이다. 그들은 높은 교육수준을 갖추고,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있으며, 법률도 알고, 평등도 추구하며, 권리보호를 할 줄 안다. 기술적으로도 새로운 공법을 익혔다. 중국의 엔지니어, 디자이너들도 옛날과 다르다. 삼십년동안의 평화는 기술을 연마하고, 발명창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우리의 제조업은 이미 삼십년전과는 상태가 다르다. 과거에 약간만 복잡한 설비는 수입에 의존했지만, 지금은 수입하지 않을 뿐아니라, 장비제품을 수출까지 한다. 많은 기술은 세계의 선진수준에 이르렀다. 예를 들어, 고속철도, CNC공작기계, 항공안전, 통신기자재, 교량터널, 복합건축, 이들 기술은 중국이 모두 세계 최고수준이다.

 

높은 급여수준에는 높은 지식, 높은 기술, 더욱 조직적인 노동자들이 요구된다. 그들은 반드시 자신의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평등협상의 기반을 가져야 한다. 이런 상황은 개혁개방 삼십년동안 출현하지 않았던 것들이다. 현재 사회는 새로운 정치형세를 요구한다. 노동조합을 독립적인 정치역량을 지닌 새로운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노동조합도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이익을 존중하는 태도와 입장도 배워야 한다.

 

급여인상의 과정은 점진적이어야 한다. 한편으로 이 과정의 실현을 도와주고, 다른 한편으로 조급한 상태를 방지해야 한다. 폭스콘처럼 한꺼번에 60%를 인상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나치게 조급하게 되면 오히려 일을 망치게 된다. 특히 주의할 점은, 단지 급여만 가지고 따지게 되면 제로섬게임이 된다는 것이다. 노동자가 많이 얻어가면, 자본가가 적게 얻어간다. 부는 순증가를 보일 수가 없다. 부의 증가는 구조조정에 의존하고, 혁신에 의존하고, 규모화와 전문화에 의존해야 한다. 급여인상은 이러한 변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되어야 하고,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급여인상 자체는 부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는다.

 

나라에는 두 가지 긴요한 일이 있다. 하나는 부의 생산이고, 다른 하나는 부의 분배이다. 즉, 효율과 공평이다. 두 가지 일을 잘 처리하면, 경제적으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효율과 공평은 왕왕 서로 충돌한다. 부의 생산을 중시하게 되면 부의 공평분배는 소홀히 하게 된다. 과거에 중국은 지나치게 부의 생산을 중시하여, 부의 분배를 소홀히 했다. 이제 시정할 기회를 맞이한 것이다. 부의 생산에 영향을 미칠지라도, 우리는 공평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은 좋은 일이다. 급여인상이 경쟁력을 상실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은 효율만 중시하고 공평을 돌보지 않는 편향된 시각이다. 게다가 급여인상은 효율증가에도 효과를 발휘한다. 왜냐하면 저수입자의 수입확대는 소비를 증가시키고, 이는 거시적인 수요공급구조를 맞추는데 도움을 준다. 현재 거시적인 총수급에서 소비의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 이는 노동자급여가 지나치게 낮은 것과도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