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문제: 2009년의 시한폭탄

글: 중국기업가

 

현재 전국에서는 성장율유지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다. 내년의 GDP성장폭은 경제목표일 뿐아니라, 정치목표가 되었다. 중앙은 강력하게 4조위안의 투자계획을 지방정부의 협력하에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내년도 GDP성장폭이 너무 엉망일 정도는 아니라는 점은 믿을 수 있을 것같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내년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증가속도문제가 아니라, 실업문제의 악화이다. 얼마전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2009년도 <<사회남피서(社會藍皮書)>>에 따르면, 중국도시의 실제실업률은 9.4%이다.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등기실업률'의 숫자보다 배가 높다. 중서부주민의 취업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고, 실업률은 10%를 넘어설 것이다. 그중 대도시 중도시의 실업률은 10.1%이다.

 

금년 국내경제가 대폭 부진할 것이라는 배경하에서, 실업문제의 악화는 몇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첫째는 중소기업도산으로 인한 대량의 농민공실업이다. 광동성은 모두 100만개의 기업이 등록되어 있는데, 절대다수는 중소기업이다. 전체 성의 7000여만명의 취업인구가 있는데, 그중 65%이상이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중소기업은 전체 성의 80%의 유동인구를 부담하고 있고, 80%의 신규증가노동력 및 80%의 실업인사의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대량의 중소기업이 도산하면서 실업은 악화되고 있다.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는 이미 확인한 바 있다. 10개성시에서 일자리를 잃고 고향으로 돌아간 농민공이 이미 500만명에 달하고, 전국을 다 합하면 10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한다. 상반기에 국내에서는 이미 6.7만개의 중소기업이 도산했다. 연간도산한 중소기업은 아마도 10만개가 넘을 것이다. 광동성의 통계에 따르면, 금년 3/4분기에 전체 성에서 생산중단, 휴업, 폐업하거나 이전한 중고기업의 수가 누계로 7148개에 달했다. 다만 10월에는 총수가 이미 15,661개로 급증했다. 즉, 10월만 8,513개의 기업이 생산중단, 휴업, 폐업했고, 그 숫자는 이전 3분기의 합계보다 많았다는 말이다.

 

둘째는 대학생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관련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실제실업률은 12%이다. 등기실업률보다 3배나 높다. 금년에 졸업한 학생이 늘어나면서, 상응한 실업자수도 증가할 것이다. 사회과학원의 <<남피서>>의 추정에 따르면, 금년에 대학졸업생은 560만명가량이 되는데, 년말에 150만명은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신규증가되는 대학생실업률이 120%에 달한다는 말이다.

 

셋째는 대기업도 인력감축 혹은 우회적 인력감축의 대열에 동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최근들어 경제수치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많은 대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임시생산중지를 결정했다. 생산이 더욱 위축되면, 실업문제는 더욱 악화된다. 홍콩의 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북방의 어느 도시는 최근들어 만명이 넘는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3곳의 대기업이 곤란을 호소하고, 생산중단해야한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사회안정확보를 위하여, 시정부의 지도자들은 북경으로 가서 국가발개위에 지원을 호소했다. 일부 대형국유기업은 이미 우회적인 인력감축을 시작했다. 예를 들어, 중집집단은 2만명의 노동자가 이미 집에서 쉬고 있다. 회사에서 기본급여는 지급하지만, 실제로는 변형된 실업상태이다.

 

공업생산이 줄어들면서, 실업문제는 더욱 문제가 된다. 중국내의 11월 공업생산의 증가속도는 5.4%에불과했다. 산서성은 -24.5%로 전국에서 꼴찌였다. 북경은 -8.1%로 꼴찌에서 두번째였다. 상해시는 -0.7%였다. 자동차, 철강등 전통업중이 피해를 크게 입었다. 경제하락과 더불어 공업증가속도가 둔화되고, 취업인구가 밀집한 서비스업도 증가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한다.

 

주의할 것은, 현재 국내의 3대류의 실업원인은 각각 농민, 노동자, 학생의 세 집단이다. 실업문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이미 사회불안정의 시한폭탄이 되었다. 경제형세가 좋지 않으므로, 실업은 사회취약계층에 좌절감과 초조감을 주고 있으며, 사회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최근들어 여러가지 원인으로 시위, 집단방문, 정부기관의 포위 혹은 충돌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실업문제의 악화와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비록 중국의 농민공은 정부의 "등기실업률"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업이 가져오는 사회압력과 불안정요소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실업악화추세가 가속화함에 따라, 이것은 내년 중국사회에서 최대의 시한폭탄이 될 것이다. 이런 국면으로 인하여 정부는 '성장율유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성장률유지'는 취급수준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지만, 현재와 같은 형세하에서는 경제성장정책과 취업정책간에는 그래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후의 정책의 중점을 아마도 실업대책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