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안(西安)-함양(咸陽) 도시통합의 난제

글: 황걸(黃杰)

 

함양시의 39번시내버스를 타고 30분정도 가면 바로 서안에 도착한다.

 

이것은 도시간의 직선거리가 겨우 25킬로미터밖에 되지 않는 두개의 천년고도이다. 하나는 팔수상요(八水相繞, 여덟개의 강물이 휘돌아가는)의 뛰어난 땅 서안이고, 다른 하나는 산수구양(山水俱陽, 陽은 산의 남쪽 물의 북쬭임. 즉, 강의 북쪽이면서 산의 남쪽임)의 중국제일 제도(帝都), 함양이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 곳에서 13개 황조가 배회했고, 대진굴기, 한당성세를 이끌었다. 21세기에 들어 섬서성에서는 서안,함양의 일체화시범지구를 계획하여 두 천년고도를 손잡게 하려고 했다.

 

서안함양일체화는 먼저 2006년 9월 15일에 시작된다. 이날 서안과 함양의 사이에 여러해동안 전화가 '장거리'였는데, 두 도시는 전화망통합을 통하여 일체화과정을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2년이 지난 후, 서안과 함양의 일체화전략은 민간 및 여러 지역경제의 숨은규칙에 발목이 잡혔다. 전국의 두 개 독립시간에 이루어진 제1차 전화망통합의 풍성한 성과는 더이상 계속 이어지기 힘들게 되었다.

 

"만일 39번시내버스를 타고 서안을 가는데 9위안이 너무 비싸게 느껴진다면, 59번 시내버스를 타면 된다. 겨우 3위안이다. 에너컨버스가 5위안이다." 함양시 시장의 핫라인에서 한 공무원이 시민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한다. 그는 솔직히 털어놓는다. 시민들은 서안과 함양의 사이에 도시간교통이 아주 불편하고 이에 대하여 불만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불만신고가 아주 많고, 갈등의 촛점은 바로 25킬로미터밖에 되지 않는 거리를 달리는 시내버스의 비용이 9위안이나 된다는 것이다. 현지 시민들은 전국시내버스중 가장 비싼 구간이라고 입을 모은다.

 

확실히, 북경, 상해, 심천의 어디이든 30킬로미터이상을 움직이는 시내버스에도 가격이 3위안을 넘는 경우를 보기 힘들다. 다만 지역경제일체화를 부르짖는 서안과 함양의 사이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우리의 버스요금은 물가국의 심사허가를 받은 것이다. 왜 이렇게 높으냐에 대하여 말하자면, 함양시정부가 매년 시내버스회사에 지급하는 재정보조금이 겨우 80만위안밖에 되지 않아서, 부족한 재정으로 인하여 할 수 없이 기업은 높은 버스요금으로 정상운전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함양시내버스회사 판공실 인사의 말이다.

 

마무정(馬武政)은 지방시내버스회사가 높은 버스요금을 받는 이유가 재정보조금이 적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함양시 물가국 가격과 과장인 마무정은 버스요금결정에 참가하였다: "구체적인 제정과정에서 교통국과 시내버스회사는 원가계산을 해보았다" 마무정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의 본질을 따져보면, 정부가 높은 버스요금정책을 확립하도록 하였고, 물가국은 그저 심사허가절차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함양에서 서안으로 가는 시내버스요금이 비싼 것과는 달리 서안의 시내버스회사는 함양으로 가는 노선이 하나도 개설되어 있지 않다. 서안의 관련인사에 따르면, "서안의 시내버스가 함양 경내로 들어오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만일 그렇게 하면, 함양의 39번과 59번 노선과 일부 시내버스차량의 장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서안시내버스를 환영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두 도시의 시민들은 도시간 시내버스가 다니는 것을 아주 많이 바라고 있다. 파산기업인 국면일창의 직원인 왕동에 따르면 그의 집은 함양시 위성구에 있고, 현재 서안시 안탑구에 있는 이삿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나는 과거에 39번 버스를 타면 가장 편리했다. 당시의 버스요금은 4,5위안이었다. 하루만에 갔다오는데 10위안밖에 들지 않았다. 지금은 불가능하다. 가는데만 9위안이다. 나는 더 이상 시내버스를 타고 다닐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도시간교통으로 보면, 서안함양일체화는 별로 성공적이지 못하다." 섬서성 발개위 규획과지구처 처장인 번유빈의 말이다. 2006년에 전화망통합부터 지금까지 서안함양일체화는 진전이 그다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중도에 포기할 수도 없다.

 

섬서성 건설청 청장인 이자청은 서안함양일체화를 실시한 이래, 서안시 규획건설은 계속하여 북으로 이동하고, 함양시의 규획건설도 동쪽으로 이전하고 있다. 이는 두 도시간에는 아주 큰 흡인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교통망통합등 "팔동(八同, 8가지 통합)"중에서 지금까지 겨우 전화망통합만 이루었을 뿐이다. 이 측면에서 보자면 서안함양일체화는 그다지 바라는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도시간교통은 바로 그 측면을 보여준다. 전화망통합으로 두 도시의 시민들은 하나의 행복한 골치거리를 앓고 있다. "함양의 집에서 서안에 있는 직장으로 전화를 하면 옛날에는 장거리였지만, IP기능을 사용하면 1분에 0.1위안이었다. 그런데, 전화망통합이후 IP카드를 쓸 수 없게 되어, 1분에 0.3위안이 되어 버렸다."

 

유사한 곤혹은 더욱 많다. 서안의 공항은 함양에 위치하고 있는데, 서북지역에서는 최대의 공항이다. 다만, 서안사람들이 함양공항을 이용하기는 아주 불편하다. 예를 들어, 서안시지역에서 함양공항까지 미터기요금으로 가려는 택시가 거의 드물다. 원인은 택시가 공항에 들어가면 규정에 따라, 손님을 태우고 나올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많은 택시기사들은 높은 가격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승차거부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25킬로미터의 거리이다.

 

"서안함양일체화가 3,5년내에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말라" 번유빈의 말이다. 행정구역으로 보자면 서안과 함양은 모두 독립한 시이다. 그러나 서안은 섬서성의 성회(省會, 성정부소재지)도시로서, 시장은 섬서성의 상무위원을 겸하고 있다. 함양은 이렇지가 못하다. 그리하여 서안,함양일체화는 실질적으로는 서안에 의한 함양 흡수이다"

 

번유빈이 임직하고 있는 섬서성 발개위에서 서안함양일체화지도소위 사무실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여러가지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문제가 복잡한 이유가 여러 부서의 이익이 걸려있고, 발개위는 그저 조정역할을 할 뿐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도시간 시내버스는 여러번 발개위가 성교통국과 회의를 개최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한다. 번유빈에 따르면, 성발개위는 여러번 서안 함양일체화지도소위 구성원단위들과 서안함양일체화를 추진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지만, 서안과 함양의 재정권, 정부권한이 완전히 독립되어 있어, 성정부가 나서지 않고서는 발개위가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섬서성 발개위 정책연구실의 한 익명을 요구한 관리는 지나치게 지역이익을 강조하는 것이 양도시 일체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라고 말한다. "함양시내버스가 서안시로 들어오지만, 서안시내버스는 함양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시내버스의 통합은 구호에 불과하다. 인원이동에 장애가 겹겹이 쳐있다."

 

"도시간교통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작은문제이지만, 다만 그것은 두 도시의 경제무역교류를 심각하게 저해한다" 섬서성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소장인 장보통의 말이다. 섬서성은 2002년에 서안함양일체화를 제안했는데, 서안함양경제일체화시범지구로서 국가급종합개혁시범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안함양협력이 성내에서 진행에 장애를 받고 있으므로, 국가에서 고려하면 성지역간경제개발구를 만드는 것을 장려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그리하여 서안함양일체화는 시종 국가차원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책을 밀어부치기 힘들다. 그리하여 구체적인 사업진행이 더디게 된다." 서안과 함양의 사이에 가장 큰 거리는 어떻게 시민의 복지를 고려할 것인가가 아니라, 지나치게 정치적인 의도를 강조하는데 있다.

 

이자청에 따르면, 서안함양일체화는 장기계획이다. 서안과 함양의 결합은 융합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건현, 예천, 무공, 경양, 삼원의 다섯개 현도 모두 계획에 들어와 있다. 그러므로 아주 장기간 운용을 통하여 완비하고 실천해야 한다.

 

도시간일체화도로에 있어서, 서역함양일체화는 아주 일찍 제안되었지만, 발전속도는 아주 느리다.

 

예를 들어, 장사-주주-상담 일체화, 우루무치-창길 일체화등등이 있다. 예를 들어, 우루무치-창길을 예로 들면, 2004년, 신강위구르자치구 당위원회, 인민정부는 우루무치시, 창길주의 행정구획조정이 관련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먼저 오창당위(烏昌黨委)를 설립하여, 우-창경제일체화의 중대한 전략결정을 진행했다. 다음해 10월, 우루무치, 창길의 두 지역의 재정이 합병되어 오창재정국이 설립된다. 재정권한이 통합되자, 지역경제융합도 실현되게 된 것이다.

 

국무원발전연구중심 전략과구역경제연구부의 한 익명의 전문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서안함양일체화는 진전이 느린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업무처리의 사고가 새롭지 못하고, 용기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서안함양 두 시정부가 감히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시급 행정단위일 뿐이다" 이 전문가에 따르면, 어떻게 권력집중을 실현할 것인가는 바로 두 도시통합의 병목을 해결하는 길이다. "섬서는 과감하게 힘을 내어 양일체화의 여러가지 장애를 제거하여야 한다. 정부는 전문적으로 서안함양일체화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문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