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말이 전도된 멍뉴 논쟁

글: 장서광(張曙光)

 

우근생(牛根生, 멍뉴의 동사장)은 부지불식간에 다시 풍구랑첨(風口浪尖) 위에 섰다. 우근생의 <<만언서(萬言書)>>가 공개되자, 다시금 큰 파란을 불러일으켰다. 지지파, 반대파가 각각 진영을 이루어 대치하고 있다. 민족브랜드론, 무민족브랜드론이 다시 맞붙었다. 사실 이들 논쟁의 배후에는 우리가 보지 못한 더욱 중요한 문제가 있다. 바로 우리의 논쟁은 무슨 목적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왜 논쟁을 하는 것인지?

 

멜라민사건은 식품안전에 관한 사건이다. 다만, 사건은 중국식품안전체계의 본질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식품안전문제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기업에 있고, 뿌리는 정책에 있다.

 

첫째는 정책이다. 법률제정시에는 아직도 계획경제시기의 사고를 답습했다. 생산기업을 위주로 한 것이다. 제품의 표준을 제정할 때, 왕왕 먼저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기업의 적응능력이 일시간에 도달하지 못할 것같으면 표준을 다시 완화해준다. 소비자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이번 사건에서, 처음에는 멜라민함량을 엄격하게 검사했다. 검출만 되면 바로 물건을 매장에서 끌어내렸다. 다만 나중에 문제가 너무나 보편적으로 발견되자, 할 수 없이 표준을 수정하여, 식품중 멜라민함량의 최고치를 두었다. 이는 분명히 기업들을 위하여 도망칠 길을 하나 마련해준 것이다. 이런 결과는 기업의 타성을 증강시키고, 기업의 노력방향을 정부의 표준을 다시 완화시키도록 하는데 두게 된다. 이것은 당연히 기업의 성장에 불리하다.

 

둘째는 내외표준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다. 멜라민은 작년에 미국에 수출된 애완동물식품에서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많은 분쟁을 불러왔다. 다만 국내 유관부문은 그저 수출식품에서만 관리를 강화했지, 국내식품안전에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전혀 경각심을 갖지 않았다. 최근들어 식품안전문제가 중시된 것은 대부분 수출상품에서 나타났고, 국외에서 문제가 드러난 후에 국내에서 황급히 이를 개선하느라 바빴다. 국내에서는 대규모의 급성사건이 발생해야만 비로소 중시된다. 이는 무형중에 기업들에게 하나의 암시를 주었다. 국내에 판매할 때는 문제만 터지지 않으면 괜찮다. 매체의 조사에 따르면, 식품에서 멜라민문제는 최소한 3,4년간 존재해왔다. 첨가단계도 3 곳이다. 하나는 사료단계에서 첨가하는 것이고, 둘은 공장에 입고되기 전에 원우유단계에서 첨가되는 것이고, 셋은 공장에 입고된 후 완제품제조단계에서 첨가되는 것이다. 현재 전2단계에서 첨가되는 것은 아주 보편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만일 이번에 우연한 원인으로 대량첨가하여 대규모의 문제가 터지지만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런 업계의 숨은 규칙이 얼마나 더 오랫동안 지속되었을지 아무도 모른다. 제품품질에 대한 이중기준은 기업들로 하여금 관리를 느슨하게 하도록 암시하는 것이 된다.

 

셋째는 법률환경은 모두 "최저기준으로 통일"되도록 한다. 국내소비시장은 기본적으로 모두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다. 기업은 대부분 저원가로 저가을 형성하고, 저가로 시장점유율을 획득한다. 각지방정부는 지방기업보호를 위하여, 각종 법률법규의 집행에서 완화할 수 있는 한 완화해준다. 예를 들어, 오염배출기업 혹은 생산표준등에 있어서. 그리고 이 지방에서 일단 완화해주면, 다른 지방의 기업은 원가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 이런 결과는 기업이 더욱 낮은 표준으로 맞추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하에서, 기업에 각종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우연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이번 멜라민사건을 통하여, 중국소비자들은 심각한 댓가를 치렀다. 우리는 도대체 이번 논쟁에서 무슨 문제를 논의하는가? 기업가들이 우근생을 도와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논의할 것인가? 아니면, "멍뉴"가 민족브랜드인지 아닌지를 논의할 것인가? 아니면 외자가 멍뉴를 지배해야하는지 아닌지를 논의할 것인가? 이런 논쟁이 중국의 식품안전을 진보시키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가? 우근생만 구해주면 중국의 식품안전은 구해지는가? 우리가 현재 알 수 있는가: 외자지배기업 혹은 중국자본기업중 누가 중국인의 식품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는가? 만일 이런 문제에 대한 답안이 모두 부정적이라면, 우리의 논쟁은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가장 긴급하게 해결해야할 문제는 바로 중국식품안전의 진보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런 진보에서 우리는 소비자의 건강에 책임을 지는 기업을 기대할 수 있고, 언행일치, 표리일치의 기업가를 기대할 수 있다. 아마도, 우리는 사이비 문제를 토론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