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년내에 개방할 것이다

글: 장오상(張五常) 2008. 9. 9

 

조선은 북한이고 북조선이다.

 

올해 4월, 서안의 교통대학에서 강의할 때, 왜 그랬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학생들에게, "2년내에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시장경제로 나갈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잠시 멈추었다가 나는 또 말했다: "이건 노트에 적어둬라. 나의 이런 유형의 추단은 통상적으로 맞아떨어졌다" 나중에 Coase의 중국세미나로 바쁘고, 다시 북경의 올림픽으로 한동안 시끄러워서, 독자들에게 나의 북한에 대한 견해를 밝히지 못했다. 이제 붓을 드니 벌써 9월이다. 독자여러분은 나를 봐주셔서, 내가 말한 2년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해달라.

 

오늘 아침에 학생에게 부탁해서 북한에 관한 자료를 조사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북한이 2년내에 반드시 개방할 것이라는 견해를 말했더니, 그녀는 너무 모험적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북한이 공산정권을 수립한지 60년이 되었는데, 완고하면서도 안정되어 있는데, 어찌 쉽게 개방할 것이냐고 말했다. 그 말도 맞다. 나는 북한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지는 않다. 작년에 봉황TV(Phoenix TV)의 류팡(劉芳)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의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고, 오늘 아침에 학생이 인터넷에서 찾은 약간의 번잡한 자료들을 보았다. 그래도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생각한 주요 근거는 북한을 제외한 국면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는 북한의 개혁개방에 아주 유리하고, 북한이 개방하지 않으면 아주 불리하다. 북한 자체의 자료는 부차적인 것이다.

 

먼저 얘기할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김정일은 능력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모두가 북한인민의 생활은 힘들다고 알고 있고, 그곳에는 신문이 봉쇄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 외부인들이 그곳에서 듣는 것은 모두 선별된 것이라고 알고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는 북한인민의 생활을 흠모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보도는 외부인들이 보는 곳은 깨끗하고, 질서있고, 인민들은 김씨부자에 대하여 최소한 언론에서는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전제정치하에서라고 하여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시범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말라. 예전에 방대한 중국은 해방후 몇년만에 바로 마각을 드러냈다. 오늘날 자그마한 쿠바에서도 관광객들에게 욕을 해댄다. 바꾸어 말하면, 외부인들이 보는 조선이 청결하고 질서있다는 것은 그것이 100% 겉모습다듬기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질서있는 국가라면 경제개혁을 하는 것도 아주 쉽다.

 

위에 든 언급은 김정일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자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저 북한이 개방한다면 이러한 지도자에게는 성공의 기회가 많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시장경제를 하는 것은 북한의 선천적인 조건에서 가장 뛰어난 선택이다. 먼저 조선사람은 남이건 북이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일가를 이루었다. 공업투자자들이 꿈에도 그리는 사람들이다. 하물며 그들의 급여는 중국의 4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오늘날 남한의 제품품질을 보면 한민족이라는 이 민족이 공업발전에 얼마나 적합한지 알 수 있다. 10여년전에, 남한의 짝풍제품품질은 중국보다 훨씬 뛰어나다. 당연히 짝퉁을 장려하자는 말이 아니라, 짝퉁제품의 품질은 가장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비결이다.

 

다음으로 인구, 지리를 보자. 북한의 인구는 2,300만이다. 대만과 비슷하다. 그러나, 토지면적은 대만의 3.4배이다. 위도는 북경과 비슷하다. 동서 양쪽 해안선이 있어, 기후는 북경보다 온화하다. 산은 많고, 사람의 평균농지는 적다. 다만 면적비율로 보자면, 북한의 광산자원은 아시아에서 가장 많다. 자료에 따르면 그곳의 광산자원은 주로 중국이 캐고 있고, 장기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데, 조건이 어떤지는 나도 모른다. 농산품은 중국에서 적지 않게 수입한다. 북한은 중국의 동북부와 인접하고 있는데, 중국동북부의 문화적기반과 경제발전은 모두가 보는 바와 같다.

 

화제를 바꾸어 북한의 재산권구조를 보자. 나는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토지에 사유가 없는 나라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된다. 토지에 사유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토지재산권은 구조가 비어 있다. 개혁이 아주 쉬운 것이다. 인도는 이러한 점에서 장점이 없다. 토지사유권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만일 사유재산이 엉망으로 처리되어 있으면, 기득권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고, 여기에 말도안되는 민주정치까지 하게 되면, 개혁은 하늘에 오르는 것보다 힘들게 된다.

 

전에 말한 적이 있지만, 월남은 개혁초기에 완고한 기득권의 저항이 없었다. 그래서 중국을 따라하기가 쉬웠던 것이다. 말이 나온 김에 덧붙이자면, 근래 월남에는 급속한 통화팽창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국의 90년대초기의 경험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권력의 자금대출로 부패가 은행까지 뻗친 것이다. 월남에 제2의 주용기가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이전에 지적한 바 있다. 중국의 개혁을 본받으려면, 지구상에서 단지 3개으 나라만 가능할 것이라고: 월남, 북한, 쿠바. 이 셋중에서 북한의 조건이 가장 뛰어나다.

 

마지막으로 얘기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한데, 국면의 전환이다. 먼저 정보국면의 전환이다. 중국의 개혁이 성공한 것은 중요한 모범이 된다. 나를 얘기하는 것이 그렇기는 하지만, 얼마전에는 북한의 경제관리하는 사람들이 나의 중국어글을 읽곤 했었다. 지금도 계속 읽는지는 모르겠다. 만일 그들이 읽는다면, 최근애 내가 쓴 중국경제분석을 꼭 보라고 하고 싶다. 특히 얼마전에 발표한 <<중국의 경제제도>>이다. 이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정보인데,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현재 중국이 겪는 곤란, 월남이 겪는 곤란, 인도가 겪는 곤란은 모두 중요한 정보자료이며, 참고할 만하다. 하늘아래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걸었던 길을, 돈도 받지 않고 참고할 수 있다. 이런 취사선택에 대하여도 알지 못한다면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는가? 이십칠년전에 나는 강조한 바 있다. 이웃한 홍콩의 모범이 있으므로, 중국은 제도운용에 있어서 정보비용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다고. 오늘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웃한 중국의 개혁시범이 있으므로, 북한은 기회를 선점할 수 있고,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두번째 중요한 국면전환은 1996년에 내가 발표한 <<결량설(缺糧說)>>때의 추단이 발생한 것이다: 지구의 가난한 나라는 농업에서 공업으로 전환하고, 식량가격이 곧 대폭 상승할 것이라고. 이는 최근 몇년동안 시작되었다. 이는 1인당 평균경작면적이 부족한 북한으로서는 부득이 직면해야 하는 문제이다. 이는 또한 만일 조선이 대세를 따라가지 못하면, 공업을 개발시키지 못하면,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이다. 다만, 국제경쟁하에서, 공업을 발전시키려면, 북한이 개방하지 않고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국영기업이 중국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경험의 사례는 부지기수이다.

 

마지막 하나 즉 세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국면전환은 지구상의 경제가 이곳저곳 가릴 것없이 모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원래 투자적지였다. 그런데, 작년부터 화폐와 외환의 처리에 신노동계약법의 도입으로 중국의 투자적지는 예전같지 않다. 이전하려는 공장이 무수히 많다. 몇개월전에, 산전수전 다 겪은 한 투자전문가는 중국의 형세가 급전직하하는 것을 보고는, 나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었다. 한참을 생각한 다음에 나는 말했다: "전체 지구가 크고 작은 문제를 다 가지고 있다.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아직 괜찮다. 왜냐하면 중국의 곤란은 내부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비교적 쉽게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조금 더 생각해본 후에 나는 말을 이었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고, 또 어떻게 해야할지를 알아버리지 않는 한". 이것은 북한의 개혁이 중국에 불리하다는 말이 아니라, 북한 자체에 좋은 일일 것이라는 의미였다.

 

북한이 작은 나라이고 인구가 겨우 2천여만이라고 무시해서는 안된다. 이 인구는 홍콩의 1970년대 인구의 4배이다. 그리고 당시의 홍콩은 의류, 완구, 시계등 약 5대류의 수출은 세계최고였다. 중국의 인구는 일본의 10배이다. 얼마전에 나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만일 중국이 잘못하여 실수하지 않으면, 20년후에, 경제실력이 일본 10개와 비슷해 질 것이다. 여기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만일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고 외부의 경험과 정보를 잘 활용한다면, 적지 않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혁부터 시작하여, 20년후에는 그들의 경제실력의 홍콩 3개쯤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