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항주 자기부상열차프로젝트 좌초위기

 

 

 

글: 섭문첨(葉文添)

 

여름에 논쟁이 많아서 잠시 정지된 상해-항주(滬杭) 자기부상열차(磁懸浮)가 다시 사람들의 시야에 들어왔다.

 

최근 들어, 절강성정부는 자기부상열차의 절강구간의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착공시기는 2010년으로, 앞으로 220억위안을 투입할 예정이다. 절강성의 계획이 나온 후, 상해시정부는 공개적으로 이 소식을 부인했다. "현재 여전히 논증단계이다" 

 

일찌기 상해-항주 자기부상열차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는 한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이 프로젝트는 여전히 국가환경보호부의 심사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통과하더라도 다시 국가발개위의 심사허가가 남아 있다.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앞날이 불투명하다"

 

"상해-항주자기부상열차는 절강에 의미가 크다. 우리는 하루빨리 건설하기를 바란다." 8월 20일, 절강성 발개위의 한 인사의 말이다.

 

절강성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중대프로젝트건설행동계획(2008-2012)에 따르면, 상해-항주 자기부상열차의 절강구간의 건설기간은 2010-2014년이다. 총투자액은 220억위안이고, 그중 2008-2012년에 65억위안을 투입한다. 상해-항주 자기부상열차노선의 총연장거리는 199킬로미터인데, 절강구간이 103킬로미터이고, 가흥(嘉興)과 항주(杭州)에 두 개의 역을 건설한다.

 

금년의 년도시행계획은 절강성 상해-항주 자기부상열차 건설추진위원회사무실을 두는 것이고, 노선에 접해 있는 각 시정부들은 토지에 대한 예비심사, 부지선정계획, 환경평가등의 사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저 계획이다. 시행을 위하여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그리고 이 계획이 시행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자기부상열차 프로젝트는 주변주민들이 계속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상해시정부의 태도는 냉각기를 갖는다는 것이다. 특히 지금은 올림픽기간중이어서, 이 프로젝트는 환경보호부에서 '심사보류'상태인데, 이것은 대규모의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피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현재 연도주민들이 이 프로젝트에 대하여 가지는 이견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핵자기방사선오염이고, 다른 하나는 집값하락이다. 첫번째 문제에 대하여는 상해환보국이 주민들과 대화, 시범을 보인 후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연도의 집값하락문제는 현재 가장 큰 난제이다.

 

이전에 존재하던 논쟁은 연도 22.5미터 이내는 철거이주배상을 하고, 22.5미터 바깥의 주민은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들도 방값은 하락하게 된다. 이 난제에 대하여, 현재 하나의 계획이 마련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연도의 도심지역은 철거범위의 바깥에 있는 '팔리지 않는' 가옥을 기관을 �하여 매입하여, 용도를 변경시킨 후에 상업용 사무실건물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주민의 집값하락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이들 집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이들 기구가 매입한 건물의 앞에 역이라도 들어서면 집값이 오를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투자회사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성투자의 분석가인 경일은 지역이 다르면, 투자회사는 건물에 대한 투자를 조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기부상열차의 높은 표값은 아마도 일부 기업으로 하여금 자기부상열차 주변개발에 흥미를 느끼지 않게 만들 것이라고 한다. "자기부상열차는 지하철이 아니다. 속도등의 관계로, 역의 설치는 왕왕 아주 먼 곳에 하게 된다. 아무데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계획에 따르면, 상해-항주 자기부상열차프로젝트는 상해시, 항주시가 재정부, 철도부와 공동으로 출자하는데, 주요 출자당사자는 상해시와 항주시가 된다.

 

"350억위안의 자금부족은 적은 금액이 아니다. 아마도 여러가지 자금조달루트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민영자본과 해외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상장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잘 알고 있는 절강성정부의 한 인사의 말이다.

 

이전에 상해시정부도 이렇게 의견을 낸 바 있다. 상해-항주 자기부상열차프로젝트는 여러 자금조달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정부가 인도하고, 사회가 참여하고, 시장이 운용하는' 구조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우리는 들어갈 수도 없고, 감히 들어가지도 못한다" 정부의 위와 같은 입장에 대하여 상실투자회사의 투자업무고급부총경리인 임청의 말이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이 프로젝트에 그다지 흥미가 없다." 그녀에 따르면, 상해-항주 자기부상열차 프로젝트는 투입이 너무 많고, 5년내에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익을 얻는 것이 힘들어보인다는 것이다.

 

이전에 항주만대교를 민간자금조달의 모범이라고 말해왔는데, 이 프로젝트는 118억위안의 건설자금중에서 60%의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38.5억위안은 모두 절강성내의 17개 민간기업이 투자하여 해결했다. 그중에는 송성집단, Youngor집단, 방태집단등 유명한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투자에 참여했던 한 기업의 책임자는 이전에 투자를 진행한 주요한 이유는 정부가 설득하였고, 이 다리의 건설계획은 기업들에게도 좋은 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만, 현재상황으로 보면, 우리는 자기부상열차건설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투자원금이 너무 많고, 수익은 보장되지 않는다"

 

많은 투자자들은 상해자기부상회사의 영업상황때문에 신뢰를 잃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상해자기부상회사는 2000년 8월에 상해신통집단, 신능집단, 상해국제집단, 보강집단, 상해자동차집단, 상해전기, 상해포동발전집단의 7개 회사가 공동으로 30억위안을 내서 건설하였다. 나중에 45억위안으로 증자한다. 다만 현재까지 순자산은 이미 34억위안으로 감소했고, 부채총액은 여전히 72억위안에 달한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해용양로에서 포동공항까지의 구간의 자기부상시범노선은 총투자금액이 근 100억위안인데, 그중 은행대출이 50억위안이다. 2003년에 개통된 후 계속 결손상태이다. 상해자기부상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2004년에서 2007년까지 재무상 결손금액합계가 10억위안을 넘는다. 매년 수입은 겨우 1억위안가량이다. 이런 속도라면, 투자금을 전부 회수하는데 100년의 시간이 든다는 말이다.

 

"일반적인 기관이 요구하는 투자회수기간은 3년 내지 5년이다. 다만 상해자기부상회사는 5년이 지났지만 계속 결손상태이다. 상해자기부상회사의 현재 경영상황으로 보면,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 어렵게 되어 있다" 한 사모기금의 투자책임자의 말이다. 그의 추산에 따르면, 상해-항주 자기부상열차 프로젝트는 시장에서 자금조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이 프로젝트는 이전에 용양로 자기부상방식대로 주로 은행과 대형 국유기업이 참여해서, 일부 투자금액을 분담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한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는 한 인사에 따르면, 철도부의 의견은 상해-항주간에 고속철도를 건설하는데 주력한다는 것이다. 철도부의 계획에 따르면, 북경-상해(京滬)고속철도를 계기로, 고속철도로 각 대도시를 연결하고, 미래에 전국을 하나의 고속철도네트워크로 연결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자기부상열차는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상해-항주 자기부사열차는 주로 상해와 절강이 투입하는데, 주요 수익은 자연히 이 두 지방정부가 가져간다. 철도부로서는 얻는 것이 별로 없다. 그리고 자기부상열차는 앞으로 상해-항주 고속철도의 경쟁자가 될 것이다.

 

현재 철도부는 상해-항주간에 고속철도를 계획하고 있다. 이외에, 상해-항주간에 고속승객운송전용선의 절강구간이 2009년에서 2013년 사이에 완공할 예정이다. 총투자는 134.2억위안이고, 그중 2008년도의 투자금액만 32억위안이다.

 

"승객운송전용선이 곧 완공되고, 고속철도도 계획중이다. 자기부상열차 프로젝트를 진행할 메리트가 많이 줄었다"

 

"비록 상해-항주 자기부상열차프로젝트가 자금조달, 이주, 환경보호등 여러 방면의 압력을 받고는 있지만, 상해시정부에서 이를 건설하겠다는 결심은 매우 확고하다. 왜냐하면 상해-항주 자기부상열차를 건설해서, 상해시범구간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시장효과를 누릴 수도 없어서, 100억을 투입한 시범구간공사는 결손을 벗어날 방법이 없고, 이전의 투자는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상해자기부상회사의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