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흑자 배후의 핫머니

글: 손립견(孫立堅) 복단대학 경제학원 부원장

 

현재 중국시장에 들어온 핫머니는 마치 "장기투자"의 인내심을 드러내보이고 있는 것같다. 이는 주로 글로벌경제가 미국서브프라임위기의 영향을 받아 불경기를 나타내고, 선진시장의 투자수익율도 역사상 최저로 내려가고 있는데도, 서브프라임의 블랙홀이 얼마나 깊을지는 현재 미국의 관리감독당국마저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신흥시장에 투자함으로써, 고수익을 얻어 그들이 선진시장에서 입은 손실을 전보하려는 것은 필연적인 추세이다.

 

"핫머니철수"의 시기

 

다만, 핫머니이므로, 우리는 그것의 은밀한 '행동'을 경시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거시경제의 안정은 생각지도 못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에 '서식'하는 대규모의 핫머니는 광연 '어떤 때를 기다려' 대량으로 인민폐를 포기하고, '주머니에 다시 집어넣는' 최후의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필자는 과거 신흥시장 화폐위기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현재 중국자본관리의 국가상황을 결합시켜 아래의 몇가지 출현가능한 '핫머니철수'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았다:

 

첫째 시나리오: 핫머니의 철수는 왕왕 신흥시장국가의 기본경제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동남아위기전에 국가자본시장버블이 붕괴되면서 경제가 바닥을 기었다. 이는 많은 장기자본을 철수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단기자본의 이동을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한바탕 '투기전'이 벌어져서 동남아경제의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의 리듬을 흐트려 놓았다. 현재 중국의 상황을 보면, 자본시장의 주식가격, 부동산가격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 통화팽창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하여 부득이 우리는 환율의 탄성을 강화시킴으로써 유동성과잉을 억제해야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우리는 일부 대규모의 이상자본유출현상에 주목해야 한다.

 

둘째 시나리오: 만일 선진국가의 투자가치가 증대되면, 외자기관은 자기의 원래 자산조합을 변경할 것이다. 즉 선진시장의 투자비율을 증가시키고, 신흥시장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증권에 대한 투자비율을 낮추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이자율을 대폭향상시키거나 감세(자본소득세)조치를 취하거나, 미화가 돌연 이전의 추락세를 멈추고, 계속 대폭 절상되는 추세를 보인다면, 핫머니는 아마도 앞다투어 빠져나가데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진상을 모르는 국내자본은 '양떼효과'를 나타낼 것이고, 외환비율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시장행위는 - 만일 더 많은 외한보유고를 가지고 균형을 맞추어주지 않으면 - 자연히 큰 규모로 인민폐절하와 통화팽창의 국면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파괴적인 화폐위기의 발생을 의미한다.

 

셋째 시나리오: 사회불안정, 지역충돌등의 돌발사건은 부지불식간에 건강한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다. 예를 들어, 1994년 멕시코위기는 바로 대통령선거과정에서 나타난 후보자암살사건으로 인해서 투자환경이 파괴되고, 대량의 장기자금이 감소하였다. 특히 멕시코에서는 당초 국내의 유동성이 강한 국제금융제본이 있었는데. 그들의 철수는 국내증권시장의 폭락을 가져왔고, 이는 다시 한번 자본의 해외도피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이러한 의미에서 보자면, 현재 중국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으므로, 사회의 조화와 안정이 중국경제의 시장화변신과 안정적인 발전을 보증하는 불가결의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핫머니철수"의 경로

 

그렇다면, 대규모의 핫머니가 '철수'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상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현재, 중국의 핫머니 철수형식은 비교적 '특별'하다. 그들이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모두 '무역'과 '투자'라는 합법적인 경로 및 중국일부지역(예를 들어 심천등지)에서 출국이 빈번하고 관리감독이 비교적 어렵다는 특징을 이용하여 유출시 합법을 가장하여 조용히 떠나는 것이다. 일부 리서치자료에 의하면, 필자는 현재 핫머니가 빠져나가는데는 아래의 몇가지 주요한 경로가 있다고 판단된다.

 

1. 자본시장에서 이익을 취한 핫머니는 일정한 기간동안 중국에 수입되는 대량의 상품에 집중시키고, 국외의 판매경로를 통하여, 상품을 '현금화'한다. 이로써 내지의 외자를 우회적으로 해외로 유출시키는 계획을 완성한다.

 

2. 중국계기업지배권에 침투하여, 합법적인 명의로, 중국계기업의 해외투자플랫폼을 이용하여, 중국내지자본이 세계무대로 나아가는 통로를 열고, 이를 통하여 쉽게 자기의 핫머니를 국내에서 가져나온다. 최근들어 외자가 속속 중국경내에 사모주식기금(PE)를 두고 있고, 적극적으로 국내기업을 인수하고 이들을 도와 해외에 상장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해외에서 얻은 달러자금은 경내인민폐의 핫머니와 이러한 조직체계내에서 합법적으로 평행교환을 하게 된다. 이것도 일종의 중국시장이 일부 개방된 환경을 이용하여, 중국관리감독기관의 심사를 피하여 빠져나가는 통로이다.

 

3. 많은 대리상들이 대량으로 해외의 '사치'품을 수입하고 통일된 표준가격이 없으므로 가격을 올려서 내보닌다. 이것도 핫머니를 조용히 빼돌리는 하나의 방법이다.

 

4. 일부 대리상들은 해외여행의 명목을 통하여, '외환을 숨겨서' 가지고 나간다. 개방된 정책과 주민이 외화를 휴대하여 나갈 수 있는 최대한도를 이용한다. 만일 이런 전환이 규모를 이룬다면, 핫머니철수규모는 절대 적은 것이 아니다.

 

5. 거시조절로 은행수익이 하락하면, 직원의 수입수준에 영향을 줄 정도이면, 일부 관리감독이 엄하지 않은 은행창구에서는 거시조절을 받지 않는 외자에 송금의 편의를 제공한다. 이로써 그 수수료까지 챙기게 된다. 이렇게 하여 거시조절로 줄어든 수입을 보상받으려 한다. 그 결과, 외자가 빠져나갈 문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다.

 

6. 중국의 거시조절이 급격히 악화될 때(예를 들어 통화팽창, 실업증가등), 본국주민이 자신의 합법적인 외환조건이나 알고 있는 조건을 이용하여(인민폐를 외환으로 바꾸는 등), 시장공황을 조성한다. 이때 핫머니도 함께 끼어들어 해외로 빠져나간다. 당연히 동남아위기때, 빠져나가지 못한 핫머니도 적지 않다. 그것들은 자본시장에 발이 묶여서, 엄청난 손실을 입은 것이다.

 

7. 외환보증금거래등 자본구좌하의 인민폐-외화태환. 비록 중국에서는 공개적으로 금지되었지만, 핫머니는 지하의 거래창구를 이용한다. 인민폐로 외화를 사고(한도에서는 여라개의 합법적인 구좌를 조작하여야 한다), 국외구좌로 보내는 거래이다. 그 후 직접 국외구좌로 넣어준다. 이런 조작은 본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외환시장을 피할 수 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각종의 '합법'의 겉옷을 입은 통로(현재까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핫머니를 막는 것의 관건은 바로 '철수'시기를 붙잡는 것이고, 역량을 집중하여 자본이동의 '이상행위'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들은 왕왕 무역흑자 혹은 적자가 '돌발적으로 증가'한다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외에 섭외경제지표(예를 들어 국제수지상의 각항목)를 주의해야 한다. 표면적으로는 핫머니의 형태를 지니고 있지 않지만, 배후에는 핫머니의 대규모 철수의 암류(暗流)가 두드러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