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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대륙과 대만

대만총통 마잉주(馬英九) 취임연설 (2008. 5. 20)

by 중은우시 2008. 6. 2.

 

 

우방원수여러분, 귀빈여러분, 교포여러분, 향친부로(鄕親父老) 여러분, 텔레비전앞과 인터넷의 친구여러분, 여러분 아침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2차정당교체의 역사적 의의

 

금년 3월 22일, 중화민국 총통선거에서 대만인민은 대만의 미래를 바꿀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정당이나 개인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 함께 대만의 민주가 이미 역사적인 이정표를 넘어섰다는 것을 보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우리의 민주는 험난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금 마침내 성숙된 탄탄대로를 갈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과거에 곡절이 있던 시기에, 인민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정치조작은 사회의 핵심가치를 왜곡시켰습니다. 인민은 경제적인 안정감을 잃고, 대만의 국제지지도 유례없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이라면, 많은 젊은 민주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의 민주성장의 진통은 그다지 길지 않았고, 대만인민은 날로 성숙해가는 민주적은 풍모를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시기에 명확한 선택을 했습니다. 인민은 청렴한 정치, 개방된 경제, 화합하는 국민, 양안(대만-대륙)의 평화와 미래를 맞이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대만인민은 다 함께 선량, 정칙, 근면, 성실, 포용, 진취의 전통적인 핵심가치를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이 평범하지 않은 민주성장의 경험에서 우리는 '대만은 아시아와 세계 민주의 등대이다'라는 찬사를 들었고, 모든 대만인들은 이에 자부심을 가집니다. 분명히, 중화민국은 이미 국제사회의 존중을 받는 민주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자만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민주적인 품격과 민주의 내실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대만의 큰 발걸음으로 '우수한 민주'를 향하여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헌정주의의 원칙하에, 인권이 보장되고, 법치가 관철되며, 사법의 독립과 공정, 공민사회가 발전해야 합니다. 대만의 민주는 불법도청, 선택적 사건처리, 및 정치의 매체 혹은 선거기관 간여현상이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함께 원하는 바이며, 우리의 다음단계 민주개혁의 목표입니다.

 

개표당일, 전세계의 수억의 화인(華人)들은 텔레비전과 인터넷 생방송을 통하여, 선거결과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만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중화문화의 토양에서 순조롭게 2차례에 걸친 정당간 정권교체를 이룩한 민주적인 모범사례입니다. 전세계 화인들이 큰 희망을 걸고 있는 정치실험입니다. 만일 이 정치실험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전세계 화인의 민주발전에 사상유례없는 공헌을 하게 될 것이며, 이는 우리가 짊어지지않을 수 없는 역사적 책임입니다.

 

2. 새로운 시대의 임무

 

미래 신정부의 가장 시급한 임무는 바로 대만을 이끌고 용감하게 글로벌화가 가져올 도전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현재 글로벌경제는 거대한 변화의 와중에 있습니다. 신흥국가가 신속히 일어나고, 우리는 반드시 대만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서 과거에 잃어버린 기회를 되찾아야 합니다. 현재 글로벌경제환경은 불안정하고, 우리가 경제를 진흥시키려면 반드시 곤란을 극복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전략이 정확하고 결심이 굳건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예정한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는 것을.

 

대만은 섬나라입니다. 개방하면 흥성하고, 폐쇄하면 쇠퇴합니다. 이는 역사의 철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방을 견지하고, 민간의 활력을 대폭 완화하고 풀어주어 대만의 장잠을 발휘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업이 대만에 뿌리내리고, 아시아태평양과 연결하며, 전세계에 퍼져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의 변화와 산업조정에 적응하도록 하여야 하며, 우리는 다음 세대를 잘 배양하여야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건전한 인격과 국민의 소양, 국제적인 시야와 평생학습의 능력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각종 이데올로기의 교육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글로벌도전에 대응하는 동시에 반드시 취약계층의 기본보장과 발전의 기회도 보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만과 글로벌생태환경의 지속적발전도 함께 고려햐여야 합니다.

 

신정부의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는 정치기풍을 바로잡고, 인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노력을 통하여 인간을 존중하고, 이성을 숭상하며, 다원성을 보장하고, 화해공생하는 환경을 창조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종족과 신구이민간의 화해를 촉진하고 정당의 건전한 경쟁을 창도하며 매체의 감독과 언론자유를 충분히 존중하여야 합니다.

 

신정부는 깨끗한 정치의 새로운 모범을 보이겠으며, 관리의 청렴과 효율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정상(政商)간의 상호규범을 새로 만들고, 금권정치의 오염을 방지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복들이 모두 머리 속에 단단히 기억해주기를 바랍니다: "권력은 사람을 부패시키고, 절대권력은 사람을 절대로 부패시킨다"는 유명한 격언을 말입니다. 우리는 몸으로 신용정치를 행하고, 국민당의 "완전한 집권, 완전한 책임"의 정치적 견해를 실천하겠습니다. 신정부의 모든 시정은 전국민의 복지라는 데서 출발하여, 당파의 이익을 초월하고, 행정중립을 관철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부로 하여금 더 이상 사회발전의 뒷발을 잡지 않고, 대만의 진보를 이끄는 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굳게 믿습니다. 중화민국 총통의 가장 신성한 직책은 바로 헌법수호라는 것을. 젊은 민주국가에서 헌법을 지키고, 헌법을 행하는 것은 헌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총통으로서, 나의 첫번째 임무는 헌법의 권위를 수립하고 헌법수호의 가치를 창달하는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모범을 보여, 헌정을 준수하고,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헌정체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정부는 전면적으로 법에 따라 행정하고, 행정원은 법에 따라 입법원에 책임지고, 사법기관은 법치인권을 실현하며, 고시원은 관료체제를 완비시키고, 감찰원은 위법하고 직무위반행위를 규찰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우량한 헌정전통을 수립할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꼭 장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만을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구성원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존엄, 자주, 무실(務實, 실질에 힘씀), 영활(靈活, 신축성있게 대응함)"에 따라 대외관계와 국제적 공간을 획득한다는 지도원칙을 따르겠습니다. 중화민국은 국제공민으로서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며, 자유경제질서를 유지보호하고, 핵확산금지를 실현하며, 전세계온난화를 방지하고, 테러활동을 저지하며,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전세계적인 이슈에 있어서 우리가 부담해야할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협력에 참여하고, 나아가 주요무역파트너와의 경제무역관계를 강화하겠으며, 전면적으로 동아시아경제통합에 가입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역에 적극 공헌하겠습니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안전맹방 겸 무역파트너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수교국과의 우의를 중시할 것이며, 상호간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념이 맞는 국가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만의 안전을 방위할 결심이 있으며, 합리적으로 국방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방어성무기를 구입하겠습니다. 이로써 견실한 국방군대를 만들겠습니다. 양안의 평화와 지역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불변의 목표입니다. 대만의 미래는 반드시 평화의 조성자가 되어야 하며, 국제사회로 하여금 괄목상대하게 하여야 합니다.

 

마잉주는 충심으로 바랍니다. 해협양안이 현재의 어렵게 얻은 역사적인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공동으로 평화공영의 역사적인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대만의 주류민의에 가장 부합하는 "불통, 불독, 불무(不統, 不獨, 不武, 통일주장않음, 독립주장않음, 무력사용주장않음)"의 이념을 가지고 중화민국헌법의 가교하에서 대만해협의 현상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 양안은 일찌기 "일중각표(一中各表, 하나의 중국을 각각 대표한다)"의 컨센서스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이후 여러차례 협상을 통하여, 양안관계는 순조롭게 발전했습니다. 마잉주는 여기서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후 계속 "92컨센서스"의 기초위에서, 하루빨리 협상을 회복하고, 4월 12일 보아오포럼에서 제기된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열어나간다; 이견은 남겨두고, 윈윈을 추구한다"에 따라 공동이익의 균형점을 찾겠습니다. 양안이 윈윈으로 가는 출발점은 경제무역왕래와 문화교류의 전면적인 정상화입니다. 우리는 이미 협상의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7월에 시작되는 주말전세기직항과 대륙관관객의 대만방문이 양안관계를 참신한 새시대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는 대륙과 대만의 국제공간과 양안평화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할 것입니다. 대만은 안전하여야 하고, 번영하여야 하며, 더더욱이 존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대만이 국제적으로 고립되지 않아야, 양안관계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호금도선생이 최근에 세번 양안관계에 대한 언급을 한데 주의하고 있습니다. 각각 3월 26일 미국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언급한 "92컨센서스", 4월 12일 보아오포럼에서 제출한 "4개 계속" 및 4월 29일의 양안은 "상호신뢰건립, 이견은 미뤄두고, 구동존이(求同存異), 윈윈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 관점은 우리의 이념과 상당히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마잉주는 간절히 호소합니다: 양안은 대만해협이든 국제사회이든 모두 화해하고 무력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조직 및 활동에서 상호 협력하고, 상호 존중하여야 합니다. 양안인민은 모두 중화민족에 속합니다. 원래 각자 자기가 잘하는 바를 해서, 함께 전진하여 국제사회에 공헌하면 됩니다.  악성경쟁을 하거나, 자원을 헛되이 낭비해서는 안됩니다. 나는 깊이 믿습니다, 세계는 크고 중화민족의 지혜는 뛰어납니다. 대만과 대륙은 반드시 평화공존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잉주는 굳게 믿습니다. 양안문제의 최종해결의 관건은 주권다툼에 있지 않고, 생활방식과 핵심가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진정으로 대륙의 13억동포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중국대륙이 계속 자유, 민주와 균부(均富)의 큰 길로 향하기를 바라며, 양안관계의 장기적이고 평화적인 발전을 위하여 윈윈의 역사적인 조건을 창조하기를 바랍니다.

 

최근 사천에서 대지진이 발생하여, 재해상황이 아주 참중합니다. 대만인민은 당파를 불문하고, 마음으로부터의 관심을 표명하며, 적시에 원조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재난구주업무가 순조롭고, 이재민의 이주와 재난지역의 재건이 하루빨리 완성되기를 기대합니다.

 

3. 대만의 전승과 바램.

 

선서취임한 날로부터, 마잉주는 개인이 이미 2천3백만 인민의 부탁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는 저의 일생에 가장 영광스러운 직무입니다. 또한 저의 일생에 가장 중대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마잉주는 비록 대만에서 출생하지는 않았지만, 대만은 제가 성장한 고향이고, 저의 친척들이 뼈를 묻은 곳입니다. 저는 대만사회가 저와 같은 전후의 새로운 이민자에 대하여 포용해준 의리, 길러준 은혜, 껴안아준 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다른 생각도 가지지 않고 앞으로만 나아가겠습니다. 전력을 다하여 나아가겠습니다.

 

400여년이래, 대만의 이 토지에는 먼저오고 나중에 들어온 이민들을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여서, 우리를 길러주고 비호하며, 우리와 후손들이 자리잡고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험준한 산봉우리, 광활한 바다로 우리의 영혼을 충실하게 갈고 닦았습니다. 우리는 여러가지 역사문화를 계승했는데, 이 토지위에서 연속되었을 뿐아니라, 더욱 확충되고 혁신되었으며 풍성하고 다양한 인문환경을 개창했습니다.

 

중화민국도 대만에서 새로이 태어났습니다. 저의 임기내에, 우리는 중화민국개국 100주년을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탄생한 민주공화국입니다. 대륙에서의 시간은 38년에 지나지 않지만, 대만에서의 세월은 1갑자를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 60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중화민국과 대만의 운명은 이미 하나로 질기게 결합되었으며, 공동으로 험난하고 비감한 세월을 견뎌왔으며, 민주를 추구하는 기구한 도로위에서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국부 손중산 선생의 민주헌정이상은 당시 중국대륙에서 실현되지 못했지만, 지금 대만에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대만의 미래에 대하여, 마잉주는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해동안 저는 대만의 각 지방을 둘러보았고,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아주 깊이 느낀 점이라면 바로: 땅에는 남북의 구분이 없고, 사람에는 늙고 어린 구분이 없다. 선량하고, 정직하며, 근면하고, 성실하고, 포용적이며, 진취적이라는 이들 전통의 핵심가치는 대만인의 생활과 언행에 넘칠 뿐아니라, 일찌감치 대만인의 본성속에 뿌리박았다. 이는 대만의 일체의 진보역량의 원천이고, '대만정신'의 요체이다.

 

시국을 살펴보고, 동아시아를 돌아보면, 대만은 아주 좋은 지리적인 위치, 진귀한 문화유산, 심후한 인문소양, 날로 성숙하는 민주, 활력이 넘치는 기업, 다원화의 조화된 사회, 내외에서 활약하는 민간조직, 전세계에 널린 애향교민, 그리고 세계각지에서 온 신이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만정신'을 받들고, 우리의 장점을 잘 활용하며,'대만을 위주로 인민에 유리하게'라는 시정원칙을 견지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대만,팽호,금문,마조에 세계인들이 부러워할 낙원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자랑할 아름다운 집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대만의 진흥은 정부의 노력에만 의지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고, 인민의 역량에 의지해야 합니다. 민간의 지혜를 빌리고, 조야의 협상협력이 필요하며, 모든 사회구성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 친애하는 부로형제자매들이여,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하여, 소매를 걷어부치고, 즉시 행동하여,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자손을 위하여 백년성세의 기초를 닦겠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마음을 열고, 손에 손을 잡고, 다 함께 분투합시다.

 

이제, 저와 함께 소리높여 외칩시다:

 

대만민주만세!

중화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