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사군도의 태평도(太平島) 문제

 

 

태평도는 남사군도의 서북부에 위치한 섬으로 "남해의 심장"으로 불리운다. 대만본섬의 까오슝으로부터 869해리, 필리핀 수빅만기지로부터 약440해리, 말라카해협 동쪽입구의 싱가포르로부터 약 540해리, 인민해방군이 주둔하는 서사군도로부터 약 400해리가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대 대만이 점유하고 있다. 장경국은 일찌기 이 섬을 서로는 인도양 동으로는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 병목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태평도는 지금까지 대만에 있어서 "계륵"이었다. 첫째, 지형이 방어작전에 적합하지 않다. 비록 남사군도에서 가장 큰 섬이기는 하지만, 지형이 평탄하여 공격하기는 쉽지만 방어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둘째, 기후가 좋지 않다. 열대지방이어서 습도가 높고, 소금기가 강하다. 무기들이 쉽게 고장나고, 유도탄등 정밀무기를 배치하기 어렵다. 셋째, 태평도는 산호초섬으로써, 함정이 정박할 수 없다. 그리하여, 수륙양용차를 사용하여 운송하여야 하므로, 보급이 어렵다. 그리하여 대만의 국방부는 1999년 이 섬에 주둔하던 해병대를 철수시키고, "해양순찰대"라는 준군사부문으로 하여금 책임지게 하고 있다.

 

최근 들어, 대만은 태평도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 평가하고 있다. 반대파는 양안이 모두 태평도에 대하여는 병력을 파견하지 않고 있고, 이 지역의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만일 다시 군대를 주둔시킨다면 주변국가의 항의를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태평도는 미일협정상 대만방어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동남아국가들은 대륙과 관계가 비교적 좋으니, 태평도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국제정세가 대만에 유리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고, 태평도에 거주하는 인원의 처리가 곤란할 수 있다는 점을 든다.

 

그러나, "재주둔파"는 군사적으로 고수하기는 힘들지만, 정치적인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고, 지키는 기간이 길면 길 수록 외부지원을 기다릴 기회는 커지므로, 반드시 다시 군대를 주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대만에서는 "재주둔파"가 우위를 점한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최근 태평도의 비행기활주로를 건설했다. 2008년 1월 21일에는 대만공군의 군용C-130수송기를 비밀리에 시험운항했다. 대만군측에 의하면 시험운항결과 C-130이 태평도를 왕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구정전에 천수이벤 총통이 태평도를 시찰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대만의 이러한 조치는 중국본토와 주변국가를 자극했다.

 

첫째, 중국본토의 입장은 아주 난감하다. 대만이 남사에 주둔하고 태평도에 대하여 주권을 선언하고 있는데, 본토는 어떤 입장을 나타내야 하는가? 본토는 당연히 남사군도는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비록 대만이 본토정부가 중국을 대표한다고 인정하지는 않고 있지만...그렇다면, 중국본토는 대만이 태평도에 군대를 주둔시키는데 반대해야 하는가? 중국이 반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반대하지 않는 것이 중국본토정부를 승인하지 않고 있는 대만이 태평도를 점유하는 것에 대한 묵인으로 되지는 않을까? 중국정부의 고민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있다.

 

둘째, 베트남의 태도는 재미있다. 베트남은 즉시 대만에 항의했다. 이것은 중국본토정부와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대만을 대등한 외교상대로 보겠다는 뜻이다. 태평도문제를 베트남과 중국본토간의 주권문제로 보지 않고, 대만과 베트남간의 주권문제로 취급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중국본토정부는 베트남정부에 항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성명을 발표하여 남사군도는 중국의 영토라고 말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이 성명은 대만도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만일 중국의 일부분이라면, 대만이 태평도에서 한 행위는 중국이 주권을 선언한 것과 동일한 것이 된다. 그리하여 외교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이다.

 

셋째, 필리핀의 태도는 또 다르다. 필리핀은 총명하면서도 교활하다. 대만에는 항의하지 않고, 중국본토에 항의했다. 왜냐하면 하나의 중국으로 중국본토만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중국본토가 기뻐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중국본토정부가 이 일에 대하여 교섭하고 해결하는데는 난점이 있다.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본토는 대만의 남사에서의 조치에 대하여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만일 교섭할 권한이 없다면, 필리핀정부는 바로 중국본토는 남사문제에 대하여 간여할 권한이 없다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중국본토정부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관전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