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현행 법률(연도별)

 

헌법

 

1982년 통과

1988년 헌법수정안 통과

1993년 헌법수정안 통과

1999년 헌법수정안 통과

2004년 헌법수정안 통과

 

1979년에 제정한 법률(8건)

 

1.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및지방각급인민정부조직법(1882년수정, 1986년수정, 1995년수정, 2004년전문수정)

2. 전국인민대표대회및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선거법(1982년수정, 1986년수정, 1995년수정, 2004년수정)

3. 인민법원조직법(1983년수정, 2006년전문수정)

4. 인민검찰원조직법(1983년수정)

5. 형법(1997년수정, 1998년 외환사기구매, 외환도피, 외환불법거래범죄를 다스리는데 관한 결정, 1999년형법수정안, 2001년 형법수정안2,3, 2002년 형법수정안4, 2005년형법수정안5 통과, 2006년형법수정안6 통과)

6. 형사소송법(1996년수정)

7. 중외합자경영기업법(1990년수정, 2001년수정)

8.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의 <<국무원의 노동교양에 관한 보충규정>>을 비준하는데 관한 결의

 

1980년에 제정한 법률(6건)

 

1. 학위조례(2004년수정)

2.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의 <<광동성경제특구조례>>를 비준하는데 관한 결의

3. 국적법

4. 혼인법(2001년 수정)

5. 개인소득세법(1993년, 1999년, 2005년, 2007년2차수정)

6.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의 <<국무원의 노간부이직휴양에관한 잠행규정>>을 비준하는데 관한 결의

 

1981년에 제정한 법률(1건)

 

1.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의 <<국무원의 직공친척방문대우에 관한 규정>>을 비준하는데 관한 결의

 

1982년에 제정한 법률(5건)

 

1. 해양환경보호법(1999년수정)

2. 상표법(1993년수정, 2001년수정)

3. 문화재보호법(1991년, 2002년수정, 2007년전문수정)

4. 전국인민대표대회조직법

5. 국무원조직법

(* 현행헌법은 이 해에 통과되었음)

 

1983년에 제정한 법률(3건)

 

1. 해상교통안전법

2. 통계법(1996년수정)

3.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의 현급이하인민대표대회대표직접선거에 관한 약간규정

 

1984년에 제정한 법률(7건)

 

1. 특허법(1992년, 2000년수정)

2. 수질오염방지법(1996년수정)

3. 민족구역자치법(2001년수정)

4. 병역법(1998년수정)

5. 삼림법(1998년수정)

6. 약품관리법(2001년수정)

7.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의 연해항구도시에 해사법원을 설립하는데 관한 결정

 

1985년에 제정한 법률(6건)

 

1. 회계법(1993년, 1999년수정)

2. 상속법

3. 초원법(2002년수정)

4. 계량법

5. 공민출입국관리법

6. 외국인출입국관리법

 

1986년에 제정한 법률(9건)

 

1. 어업법(2000년, 2004년수정)

2. 광산자원법(1996년수정)

3. 민법통칙

4. 의무교육법(2006년수정)

5. 외자기업법(2000년수정

6. 토지관리법(1988년, 1998년, 2004년수정)

7. 외교특권및면제조례

8. 국경위생검역법(1007년전문수정)

9. 우정법

 

1987년에 제정한 법률(5건)

 

1. 해관법(2000년수정)

2. 대기오염방지법(1995년, 2000년수정)

3. 당안(자료)법(1996년수정)

4.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의사규칙

5.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에 규정한 범죄에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데 관한 결정

 

1988년에 제정한 법률(8건)

 

1. 수(水)법(2002년수정)

2. 전민소유제공업기업법

3. 중외합작경영기업법(2000년수정)

4. 중국인민해방군군관계급조례(1994년수정)

5.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의 중앙군사위원회 <<군대이휴간부에게 중국인민해방군훈장영예장을 수여하는데 관한 결정>>을 비준하는 결정

6. 국가기밀보호법

7. 야생동물보호법(2004년수정)

8. 표준화법

 

1989년에 제정한 법률(7건)

 

1. 수출입상품검역법(2002년수정)

2. 전염병방지법(2004년수정)

3. 행정소송법

4. 전국인민대표대회의사규칙

5. 집회유행시위법

6. 도시거민위원회조직법

7. 환경보호법

 

1990년에 제정한 법률(9건)

 

1. 군사시설보호법

2.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3. 국기법

4. 저작권법(2001년수정)

5. 철로법

6. 귀국화교화교가족권익보호법(2000년수정)

7. 영사특권및면제조례

8. 장애인보장법

9. 조약체결절차법

 

1991년에 제정한 법률(7건)

 

1. 국휘(國徽)법

2. 민사소송법(1982년에 민사소송법(試行)이 있었음)

3. 연초전매법

4. 수토(水土)보호법

5. 미성년자보호법(2006년수정)

6. 동식물수출입검역법

7. 입양법(1998년수정)

 

1992년에 제정한 법률(9건)

 

1. 영해및접속수역법

2. 전국인민대표대회와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대표법

3. 노동조합법(2001년수정)

4. 부녀권익보장법(2005년수정)

5. 인민경찰계급조례

6. 세수징수관리법(1995년, 2001년수정)

7. 해상법

8. 광산안전법

9. 측량법(2002년수정)

 

1993년에 제정한 법률(13건)

 

1. 국가안전법

2. 제품품질법(2000년수정)

3.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4. 과학기술진보법(2007년수정)

5. 농업기술보급법

6. 농업법(2002년수정)

7. 반부정당경쟁법

8. 소비자권익보호법

9. 공인회계사법

10. 적십자법

11. 교사법

12. 회사법(1999년, 2004년, 2005년수정)

13.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의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의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등 세수의 잠행조례에 관한 결정

 

1994년에 제정한 법률(11건)

 

1. 대만동포투자보호법

2. 예산법

3. 대외무역법(2004년수정)

4. 국가배상법

5. 도시부동산관리법(2007년전문수정)

6. 노동법

7. 심계법(2006년수정)

8. 중재법

9. 모자보건법

10. 광고법

11. 감옥법

 

1995년에 제정한 법률(15건)

 

1. 법관법(2001년수정)

2. 검찰관법(2001년수정)

3. 인민경찰법

4. 교육법

5. 중국인민은행법(2003년수정)

6. 상업은행법(2003년수정)

7. 예비역장교법

8. 어음수표법(2004년수정)

9. 담보법

10. 보험법(2002년수정)

11. 체육법

12. 민용항공법

13.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2004년전문수정)

14. 식품위생법

15. 전력법

 

1996년에 제정한 법률(14건)

 

1. 계엄법

2. 행정처벌법

3. 중국인민해방군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현급이상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대표를 선거하는 방법(1981년통과, 단 1996년 수정시 명칭을 변경하였음)

4. 변호사법(2001년수정)

5. 과학기술성과전화촉진법

6. 직업교육법

7. 경매법(2004년수정)

8. 총기관리법

9. 노인권익보장법

10. 석탄법

11. 인민방공법

12. 향진기업법

13. 환경소음오염방지법

14. 홍콩특병행정구군대주둔법

 

1997년에 제정한 법률(11건)

 

1. 합명기업법(2006년수정)

2. 국방법

3. 행정감찰법

4. 도로법(1999년, 2004년수정)

5. 동물방역법(2007년수정)

6. 홍수방지법

7. 에너지절약법

8. 건축법

9. 헌혈법

10. 지진방지재난피해감소법

11. 가격법

 

1998년에 제정한 법률(6건)

 

1. 소방법

2. 개업의사법

3.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법

4. 고등교육법

5. 촌민위원회조직법

6. 증권법(2004년, 2005년수정)

 

1999년에 제정한 법률(9건)

 

1. 계약법

2. 행정이의법

3. 미성년자범죄예방법

4. 마카오특별행정구군대주둔법

5. 공익사업출연법

6. 개인독자기업법

7. 입찰투찰법

8. 기상법

9. 해사소송특별절차법

 

2000년에 제정한 법률(5건)

 

1. 입법법

2. 종자법(2004년수정)

3. 국가토용언어문자법

4. 인도(引渡)법

5. 현역장교법(원래의 "현역군관조례"는 1988년에 통과되었음. 1994년수정, 2000년수정시 명칭변경됨)

 

2001년에 제정한 법률(6건)

 

1. 신탁법

2. 국방교육법

3. 방사치사(防沙治沙)법

4. 직업법방지법

5. 해역사용관리법

6. 인구및가족계획법

 

2002년에 제정한 법률(8건)

 

1. 정부조달법

2. 중소기업촉진법

3. 안전생산법

4. 과학기술보급법

5. 청경생산촉진법

6. 농촌토지도급법

7. 환경영향평가법

8. 민영교육촉진법

 

2003년에 제정한 법률(8건)

 

1. 해관계급조례

2. 거민신분증법

3. 항구법

4. 방사능오염방지법

5. 행정허가법

6. 도로교통안전법(2007년수정)

7. 증권투자기금법

8. 은행업감독관리법(2006년수정)

 

2004년에 제정한 법률(2건)

 

1. 농업기계화촉진법

2. 전자서명법

 

2005년에 제정한 법률(7건)

 

1. 재생에너지법

2. 반분열국가법

3. 공무원법

4. 치안관리처벌법

5. 공증법

6. 외국중앙은행재산사법강제조치면제법

7. 축목(畜牧)법

 

2006년에 제정한 법률(6건)

 

1. 농산품품질안전법

2. 여권법(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

3. 감독법(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

4. 기업파산법(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 [1986년에 기업파산법(試行)이 있었음])

5. 농민전업합작사법(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

6. 자금세탁방지법(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

 

2007년에 제정한 법률(9건)

 

1. 물권법

2. 기업소득세법(1991년 외상투자및외국투자기업소득세법은 2008년1월1일부터 실효)

3. 노동계약법

4. 반독점법

5. 돌발사건대응법

6. 취업촉진법

7. 성향계획법(1989년도시계획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실효)

8. 노동쟁의조정중재법

9. 마약금지법

 

[주석] 1979년이래 통과된 현행유효한 221건의 법률중에서, "조례"가 6건, "결의"가 4건, "결정"이 4건, "의사규칙"이 2건, "약간규정"이 1건, "통칙"이 1건, "방법"이 1건임.

 

첨부: 1978년이전에 통과되고, 아직 폐지되지 않은 법률리스트(8건)

 

1. 도시가도판사처조직조례(1954년)

2. 공안파출소조직조례(1954년)

3. 화교의 국유황산,황무지사용신청조례(1955년)

4. 국무원의 노동교양에 관한 결정(1957년)

5. 화교자금출연학교설립방법(1957년)

6. 호구등기조례(1958년)

7. 국무원의 노동자퇴휴,퇴직에 관한 잠행방법(1978년)

8. 국무원의 노약, 질병, 장애간부의 안치에 관한 잠행방법(197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