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2007년 전국외상투자유치업무지도성의견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2007년 3월 6일 발포: 商資字(2007)25호

 

다국적투자의 증가와 국제산업이전이 가져오는 얻기 힘든 기회를 붙잡고, 과학발전관을 실천하고, 외자유치의 품질과 수준을 제고하며, 외상투자기업의 중국내경제사회발전에서의 역할을 더욱 발휘하고, 전국의 외자유치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지도의견을 내놓는다.

 

1. 2006년의 전국외자유치기본현황

 

2006년은 "11.5(제11차5개년경제개발계획)"가 시작하는 해이다. 외상투자유치는 안정적으로 발전했다. 2006년, 중국의 외상직접투자유치 데이타는 다음과 같다: 전국에 신규설립한 외상투자기업은 41,485개로 전년동기대비 5.76% 하락; 실제사용외자금액은 694.68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06% 하락: 전국금융영역(은행, 보험, 증권)의 신규설립 중외합자은행, 보험공사, 기금관리공사 12개, 전년동기대비 33.33% 하락; 실제사용외자금액  64.47억달러, 전년동기대비 46.64% 하락.

 

외상투자산업구조가 더욱 우량화되었다. 하이테크산업의 외상투자유치는 안정적으로 증가하였다. 2006년, 하이테크산업의 실제외자사용금액은 101.4249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81% 증가하였다. 특히, 통신설비제조업, 광전자부품제조업, 전자계산기제조업의 실제외자이용금액 증가폭은 61.40%, 50.97%, 48.63%에 이르렀다. 비금융서비스업영역의 외상투자증가도 빠른 속도를 보인다. 2006년, 비금융서비스업의 실제외자사용금액은 146.92억달러이며, 전년동기대비 25.79% 증가했으며, 전국의 외자유치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거의 4% 늘어났다. 제조업의 실제사용외자금액은 400.77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6% 감소했으며, 점유비율은 6.78% 감소했다. 거시조절의 주요업종의 외상투자도 효과적으로 통제되었다. 2005년이래, 강철, 시멘트, 전해알루미늄등의 업종에서 외상투자 신규프로젝트 또는 생산능력확대프로젝트는 허가하지 않았다. 2006년, 강철, 시멘트의 실제외자사용은 각각 1.41억달러와 1.09억달러로 대폭적인 하락을 보였다. 하락폭은 각각 66.67%와 55.67%이다.

 

전국외상투자지구의 분포는 여전히 불균형적이다. 2006년 1-12월까지 동부지구의 실제사용외자는 569.22억달러이고, 전국총량의 90.32%를 차지한다. 중부지구의 실제사용외자는 39.22억달러로, 6.22%를 차지한다; 서부지구의 실제사용외자는 21.77억달러로, 3.45%를 차지한다. 동북구공업기지의 실제사용외자는 24.66억달러로 3.91%를 차지한다.

 

외상투자기업의 기업운영상황은 양호하다. 국민경제발전에서의 역할도 더욱 강화되었다. 2006년도 상반기, 외상투자기업의 고정투자총액은 3043.1억위안이었으며, 전년동기대비 19.6% 증가하였고, 전사회고정자산투자의 11.96%를 차지하였다; 외상투자기업이 실현한 공업증가치는 9060.7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8.9% 증가하였으며, 전국공업증가치의 28.54%를 차지한다. 1-11월의 외상투자기업 수출입은 9375.48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5.49% 증가하였으며, 전국수출입총액의 58.24%를 차지한다; 그중 외상투자기업의 수출은 5096.17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7.90% 증가하였고, 전국수출의 58.24%를 차지한다; 하이테크기술산업수출은 2233.78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0.53% 증가하였으며, 전국하이테크기술산업수출의 87.99%를 차지한다. 기계전자제품의 수출은 3675.42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9.59% 증가하였으며, 전국기계전자제품수출의 74.05%를 차지한다. 1-9웍의 외상투자기업 세금납부엑은 6062.12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7.5% 증가하였으며, 전국세수총액의 21.4%를 차지한다. 외상투자기업의 세수증가치가 전국세수증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5.59%이다.

 

현재, 외상투자기업의 직접취업인수는 약 2800만명이고, 전국도시비농업노동인구의 10%이상을 차지한다.

 

2. 2007년 중국의 외자유치공작이 직면하는 형세

 

국제적인 형세로 보면, 2007년에 세계경제는 비교적 빠른 성장을 보일 것이다. 서비스외주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현대서비스업 및 고급제조, 연구개발단계를 주요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이전에 계속 발전할 것이고, M&A는 외국직접투자의 주요한 방식이 될 것이다. 외국직접투자의 총량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동시에, 개발도상국과 주변국가는 계속적으로 외자유치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것이며, 외자흡수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선진국간의 투자자유화정도도 더욱 강화될 것이며, 개발도상국으로 흐르던 국제투자의 증가는 완만하게 될 것이다. WTO가입과도기가 끝난 후, 선진국으로부터 중국에 대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시장개방압력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국내적인 형세로 보면, 거시조절정책의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고, 국민경제도 계속 건강하고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다. 섭외법률, 법규는 날로 완비되어 가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횡적, 종적이전추세도 분명하다. 서비스업을 포함한 전방위, 다분야, 폭넓은 영역의 대외개방국면은 기본적으로 형성되었고, 중국의 외자유치를 합리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유리한 조건은 마련되었다. 동시에, 토지, 노동력, 에너지등 전통생산요소의 장점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일부 외상투자를 유치하는 정책은 현재 그리고 앞으로 계속 조정해야 할 것이며, 단기간내에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외상투자구조의 업그레이드와 조정을 추진할 것이다.

 

종합하면, 2007년의 외자유치업무가 직면하는 국제, 국내형세는 기회와 도전이 병존하는 것이다. 총체적으로 보면, 중국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외자를 적극 유치하기에 유리하고, 외자유치업무의 품질과 수준을 더욱 제고시키기에 유리하다.

 

3. 2007년 외상투자유치업무의 지도사상

 

조화사회의 전략목표를 둘러싸고, 전면적으로 과학발전관을 관철하고, 외자이용의 품질과 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대외개방을 견지하고, 국민경제발전의 대국을 위하여 서비스하며, 외상투자정책이 상대적으로 연속성, 안정성을 갖도록 유지해야 한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이고 유효하게 외자를 유치하고, 선진기술/관리경험/우수인재를 도입하며, 산업구조를 우량화하여야 한다; 외상투자산업의 산업이전을 이끌고, 지역경제와 조화적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서비스외주업무를 발전시키며, 중국의 서비스업발전수준을 끌어올린다; 개방확대의 참신한 체계를 구축하고, 자주혁신능력을 증강시킨다; 국가급경ㅇ제기술개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새로운 우세를 증강시킨다.

 

4. 2007년 외상투자유지업무목표

 

대외개방의 기본국책을 성실히 관철하고, 외상투자유치관념을 변화시킨다; 외자이용품질과 수준을 제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여, 서비스형정부를 건설하고, 외자유치종합환경을 개선한다; 외자의 하이테크기업, 현대서비스업, 고급제조업, 연구개발단계에 대한 투자를 이끌고, 자원절약형, 환경친화형산업으로 투자하게 하며, 외자유치를 합리적으로 증가시킨다; 중부궐기, 서부대개발, 동북구공업기지진흥의 정책을 실천하고, 산업이전을 장려한다; 외자심사허가글 간소화 규범화하고, 외상투자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전방위, 다분야의 투자촉진체계를 건립한다.

 

5. 2007년 외자유치공작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전국상무계통은 아래 9개 방면으로 업무를 전개한다.

 

(1) 당의 "16차전당대회" 및 "제16기 삼중전회" 이래의 각종 문건과 중앙경제공작회의정신을 열심히 공부하며, 형세발전의 필요를 결합하여 외상투자유치관념의 전환을 이룬다.

 

전면적으로 과학발전관을 관철하고, 조화사회의 구축, 혁신형국가등으 전략목표를 둘러싸고, 당중앙/국무원의 대외개방과 외자이용품질과 수준을 제고하라는 지시의 정신을 깊이 공부하여 이해하며, 새로운 시기에서의 외자의 의미와 역할을 전면적으로 인식하고, 공공서비스기능을 강화하며, 각지의 외상투자현황을 열심히 조사연구하고, 국민경제의 전체국면과 결합하여, 현지사정에 맞는 외자품질과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책조치를 취한다.

 

(2) 정부직능의 전환강화, 종합투자환경의 적극적인 개선

 

외자유치의 새로운 형세에 대하여, 새로운 현황, 새로운 특색을 연구하고 정책조정의 선전, 해석과 집행의 각종 준비업무를 잘 처리하며, 외자유치정책의 상대적인 안정성, 연속성, 예측가능성과 실무처리편의성을 유지한다. 법률법규와 정책의 개정건의를 적시에 제출하며, 외상투자법률법규를 보다 완비한다; 정부직능전환을 가속화하며, 서비스의식을 증강시킨다; 정무공개를 추진하고, 행정효율과 법에 따른 행정의 수준을 제고시킨다; 심사허가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온라인행정허가능력을 제고하고 투명성을 증강시킨다; 외상투자의 불편신고관리방법을 보다 완비하고, 지식재산권집행역량을 강화하며, 법에 따라 국내외투자자의 합법적이익을 보호한다; 선전방식을 혁신하여 적극적인 선전역량을 강화하고, 외자유치품질과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호한 여론환경을 조성한다.

 

(3) 외자투자방향을 합리적으로 인도하고, 산업구조를 개선한다.

 

국가거시경제정책을 관철실시하고, 산업정책과 산업발전현황연구를 강화하며,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외상투자장려 하이테크기술산업목록>>등 정책에 의거하여, 현지의 사정에 맞게 외자투자방향을 이끈다; 외상투자연구개발센터, 하이테크기술산업, 선진제조업과 에너지절약 환경보호산업의 장려강화; 현대농업, 현대서비스업에 대한 외상투자장려; 전통산업기술개조 및 업그레으에 대한 외상투자장려; 다국적기업의 중국내 지역본부, 구매조달센터, 물류센터, 운송센터, 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장려한다;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 외상투자가 에너지소비, 오염이 많거나 저급한 수준의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부동산에 외상투자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한다; 가공무역의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촉진한다; 외자와 민영기업의 합자합작을 추진한다; 국외자원을 충분히 이용하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고, 외자를 상장회사에 전략투자하도록 이끌고 규범화한다.

 

(4) "만상서진공정(萬商西進工程)"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한다

 

<<중서부지구외상투자우세산업목록>>을 빠른 시일내에 수정하고, 적당히 중서부지구에 대한 외자진입조건을 완화시킨다. 중부궐기, 서부대개발, 동북진흥의 각종정책을 실천하고, 동중서북부의 협력을 강화하며, 동부지구의 체제, 시스템 혁신과 산업전환 및 업그레이들을 장려하며, 중서부 및 동북부지구의 각종 조건을 창조하도록 촉진하며, 동부지구의 개방형산업과 국외산업이전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한다. 제2기 중부투자무역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중부6성에 대외개방과 합작교류의 새로운 플렛폼을 건설하도록 한다. 연안지역개방을 심화한다; 지역의 자원, 환경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발전장점과 발전잠재력을 결합하여 지역발전정책을 완비한다.

 

(5) 현대서비스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국제서비스외주를 적극 수급한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업의 대외개방을 추진하며, 서비스업의 외자이용비중을 확대한다; 외자를 부가가치가 높은 금융, 물류, 연쇄,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및 기술연구개발등 현대 서비스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한다.

 

국제서비스외주발전의 기회를 파악하여, 서비스외주산업의 빠르게 발전시키기 위한 관련정책을 보다 완비한다. 전면적으로 기반포한 재정, 금융, 인재훈련, 기업자격인증, 국제시장개척, 공공정보기술서비스, 지식재산권보호등의 보조조치를 실시하고, 중국서비스외주기지도시와 서비스외주기업의 교육을 가속화한다. 투자촉진역량을 강화하고, 다국적기업이 중국을 서비스외주업무의 주요한 수급기지로 하도록 장려한다.

 

(6) 외상투자관리를 강화하고, 외자M&A를 인도하고 규범화한다.

 

외자통계업무의 범위와 깊이를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외장투자전체통계시스템을 완비하고, 연합연도검사업무수준을 제고하며, 외상투자감측분석을 강화한다; 각지에 외상투자를 유치하는 중점프로젝트의 사전통보, 후기관리메커니즘을 건립한다; 외자정보업무메커니즘을 건립하여 정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관련법률법규를 건립하여, 공평경쟁을 장려하고, 외자M&A의 건강한 발전을 인도하고 규범화한다.독점M&A를 막고, 악의적인 M&A를 막기 위하여, 중요업종과 핵심영역에 대한 비래력을 유지하며, 국가의 경제안전을 확보한다.

 

(7) 조화개발구의 건설로 새로운 우세를 창출한다

 

관련정책조정에 적응하고, 각종 관련조치를 열심히 연구하며, 국가급경제기술개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제정한다; 개발구의 창구, 시범, 복사(輻射) 및 대동(帶動)작용을 계속 발휘하도록 하며, 외자밀집, 내외결합의 경제성장대를 만들도록 노력한다; 개발구가 하이테크기술산업, 에너지보호 환경산업 및 현대서비스업을 이끌고 장려하며, 계속하여 자주적인 혁신능력을 강화하도록 한다; 동부개발구의 산업집적효과를 발휘하여 산업체인을 확장하도록 한다; 중서부, 동북구공업기지개발구의 기초설비건설과 인력자원교육훈련을 지원하고, 동부지구개발구산업의 이전을 받아들인다; 중서부개발구에 합작원구를 건립하여, 동부개발구가 서부개발구를 협조하여 종합투자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8) 투자촉진업무체계의 완비, 투자유치행위의 규범화

 

지역특성을 결합하여 투자촉진전략을 제정한다; 전건한 전국투자촉진업무체계를 건립한다; 투자촉진방식을 혁신하고, 투자촉진화업무의 제도화 메커니즘화를 실현한다; 다자간 양자간 투자촉진기구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한다; 외자유치품질과 수준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연구확정한다; 투자유치중 외법위규로 우회적으로 우대정책을 부여하는 행위를 근절하여야 한다; 지표를 층층이 하달하면서 와해시키는 방법을 절대 시정해야 한다.

 

(9) 외자를 적극 이용하여 자주혁신을 촉진한다.

 

전면적이고 객관적으로 대외개방조건하에서의 외자를 이용하여 자주혁신한 경험을 연구, 분석하고, 국가가 과학기술혁신을 장려하는 관련정책을 충분히 이용하고 선전하여, 외자를 이용하여 혁신할 수 있는 신모델을 모색한다; 외상투자기업이 도입한 기초위에서 소화, 흡수, 재혁신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다국적기업과 국내연구개발기구 및 기업이 연구개발의 협력을 하도록 장려하여, 외상투자기술 Spillover(溢出)효과를 확대한다; 외상투자기업으로 하여금 창업투자를 하도록 장려하여, 창업투자퇴출시스템을 완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