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람은 왜 세금을 내지 않는가?

글: 왕조봉(王朝峰)

 

2007년 4월초, 전국에서 개인소득세에 대한 자진신고받는 기간이 끝났다. 전국각지의 세무기관이 신고받은 사람수는 137.5만명이다. 세무전문가의 추정에 따르면 전국에서 연수입 12만위안이상인 사람은 적어도 700만명이상이라고 본다. 그런데, 자진신고한 총인원수는 추정한 고수입자수와 많은 차이가 있다. 그리고, 개인소득세를 신고한 사람들은 샐러리맨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사영기업 오너, 연예스타등 고수입계층은 신고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샐러리맨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납세하는 이유는 그들의 수입이 쉽게 세무기관에 파악되기 때문이므로, 유일한 방법을 알아서 먼저 신고납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부 부자들은 너무 돈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신고한 사람도 있다. 이런 이유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개인소득을 신고할 사람은 아마도 10만도 되지 않을 것이다. 14억인구를 가진 당당한 중국에 부자(12만위안이상의 연소득자)는 수천만은 넘어설 것인데, 어찌하여 소수인들만이 이러한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것일까?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전체적인 자질이 높지 않은 점, 납세의식이 강하지 않은 점, 세수선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탈세,포탈에 대한 처벌이 강하지 않은 점등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아니다. 그렇다면 주요한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 납세자들이 납부하는 세비에 대하여 액세스권과 감독권이 없다는 점이다. 납세자가 돈을 정부에 납부하지만, 그러나 정부가 돈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는지는 알지 못하다. 매년 인민대표대회를 개최하고, 비록 재정예산을 보고하고, 인대대표들이 거수로 표결하지만, 납세자들중 몇 사람이 인대대표인가? 비록 인대대표라고 하더라도, 또 무슨 의미나 역할이 있을 것인가? 설마 그들이 정부의 투자행위를 저지할 수 있다고 보는가? 정부투자프로젝트는 소수의 몇몇 관리만 알 뿐이지 납세자들은 심사에 참가할 자격조차 없다. 1990년대초, 귀주의 어느 현에서 교사의 급여조차 제때 지급하기 어려울 때, 정부는 납세자들의 돈 2000여만위안으로 잠사공장(蠶絲廠)을 하나 건설했는데, 이는 서기와 현장 두 사람이 어깨 한번치고 결정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잠사원료의 공급부족으로 공장은 1년도 안되어 문을 닫고 말았다. 서기와 현장은 이것때문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바 없고, 오히려 승진할 사람은 승진하고, 돈벌 사람은 돈 벌었다. 납세자의 돈이 이처럼 물속에 들어간 종이처럼 하나도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 누가 돈을 이런 블랙홀에 넣고 싶어 하겠는가. 이 측면에서 중국과 서방은 큰 차이가 있다. 필자는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다: 독일의 어떤 시에서 중국의 어느 현에 투자하려고 했다. 독일측의 투자조사팀이 중국으로 와서 조사했다. 소개회에서 독일측 시장은 수행인원을 중국측 관리에게 소개하면서, 누구는 기계기술자라고 소개했다. 중국측 관리들은 이상하게 생각했다. 왜 독일측은 기계기술자를 불러서 조사하게 하는 것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체면을 생각해서 입밖으로 꺼내지는 않았다. 나중에 독일측은 이 투자건을 취소했는데, 원인은 그 기계기술자가 투자에 동의하지 않았기때문이었다. 독일측은 그 기계기술자는 납세자대표이고, 납세자는 이 투자가 의미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정부의 투자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투자는 유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작은 기계노동자가 정부의 투자를 저지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라면 들어본 적도 없을 것이다. 기계노동자가 아니라 과학자이거나 고급엔지니어라고 하더라도 정부의 행위를 저지시키기 힘들 것이다. 서방국가의 납세자는 절대적인 액세스권과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납세를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나 중국은 세수는 국민에게서 빼앗아가지만, 국민을 위하여 쓰는지에 대하여는 귀신이나 알고 있을 것이다.

 

2004년, 중국의 각급정부는 접대비용이 3700여억위안에 달하였다. 이 숫자는 관리들의 공용차량사용비, 공용출국관광비용는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같은 해에 군사비는 2070억위안이었다. 교육투자는 겨우 100억위안이었다. 납세자의 돈이 관리들의 입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다. 납세자들이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장부에서 볼 수 있는 숫자이다. 그리고 장부에 보이지 않는 숫자도 상당하지만, 알 수 없을 뿐이다. <<중국청년보>>는 이렇게 보도한 바 있다: 2006년 1/4분기에 정부구매는 5%가 "양광공정"에 따라 공개적으로 입찰하여 이루어졌다. 이로써 전국에서 49억위안을 절약했다. 총명한 사람이라면 금방 눈치챘을 것이다. 만일 100% 프로젝트를 모두 "양광공정"에 따라 처리했더라면 국가는 얼마나 더 많은 돈을 절약했을지. 블랙홀른 너무나 커서 두렵고 공포스럽다.

 

둘째, 납세자의 사회적인 지위가 낮다. 비록 우리는 납세는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고, 탈세, 포탈은 부끄러운 짓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우리 납세자들은 중국에서 아무런 지위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납세기업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쇠락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들이 돈을 잘 벌 때면, 정부는 그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갈 뿐아니라, 자주 비용을 분담시킨다. 올해 행사에도 기업찬조가 필요하고, 내년 행사에도 기업찬조금이 필요하다. 공상국이 나왔다 돌아가면 품질감독국에서 나오고, 품질감독국이 나왔다 들어가면 산업안전감독국이 나오고, 산업안전감독국에서 돌아가면 환경보호국이 나오고, 환경보호국이 돌아가면 방역국이 나오며, 방역국이 돌아가면 공안에서 나온다. 그들은 와서 업무를 검사하는데, 진정으로 법을 집행하는 것이라면 좋다. 그러나 그들이 오는 것은 진정한 검사를 위한 것이나 기업이 일을 더 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는 목적은 돈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다. 돈을 받아내면 합격이고, 돈을 못받아내면 불합격이다. 그러나, 기업이 쇠퇴할 때면, 정부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그들이 일이 있어 정부를 찾아갈 때면, 정부는 피하거나 인상을 찡그린다. 문을 들어가기도 어렵고 일도 처리되지 않는다. 누가 공장에 가서 일하려고 하고, 국가에 세금을 내려고 하겠는가? 예전에 CCTV등 몇 개의 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앙케이트조사를 한 적이 있다. 결과는 겨우 1%의 국민이 노동자가 되고 싶어했다. 절대다수의 사람은 간부가 되고 싶어했다. 특히 공무원이 되고 싶어했다. 노동자가 무엇인가? 노동자는 기업의 생산자이고, 국가에 직접 세금을 창출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1년 내내 고정된 위치에서 밤낮없이 고생하면서 일을 해서 스스로를 잊고 노동을 한다. 그러나 그들의 수입은 관리의 100분의 1에 불과하다. 그들은 비록 주인이지만, 아무런 지위가 없다. 자주 공복들에게 "구조조정"의 위협에 시달린다. 아무도 대접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관리들은 어떤가? 비록 공복이지만 높은 자리에 앉아서, 문을 나서면 앞뒤로 사람들이 따르고, 비록 일은 하지 않지만, 노동자들보다 수십배 수백배 수천배 번다. 관리들은 직위가 있을 때도 높은 급여를 받을 뿐아니라, 은퇴후에도 이른 높은 대우를 계속 받는다. 병이나면 의료비는 바로 정부가 부담하고, 자녀의 학비도 내지 적게 내거나 심지어 내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자는 일할 때는 급여를 받지만, 퇴직하면 급여도 없다. 약간의 양로금이 있으면 다행이고, 그것도 없는 경우가 많다. 병이나면 스스로 대부분을 부담해야 한다. 자녀들이 공부할 때도 학비를 높게 낸다. 서방국가에서는 납세자들의 지위가 높아서, 제대로 일못하는 공무원을 탄핵할 수 있고, 명성이 툭 떨어지고, 정치적인 앞날이 암담해 지도록 하거나, 심지어 관료사회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납세자들은 능력없는 공무원들을 탄핵할 수 없을 뿐아니라, 거꾸로 그러한 능력없는 관리들이 매일 하는 말을 공부해야 한다. 외우고, 시험친다. 시험에 통과못하면, 정치적으로 불합격한 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납세자들은 이처럼 가련하다. 어떻게 납세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겠는가?

 

셋째, 중국의 납세자들은 성취감이 없다. 서방남세자들은 성취감을 느낀다. 납세자가 얼마를 납세하는지에 따라 이런 세비로 국가는 어떤 사업을 이룩한다. 예를 들어 어떤 과학연구프로젝트의 난제를 해결한다든지, 어떤 공공사업을 완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개인의 역사에 기록하는 것이고, 후세인들에게 어떤 납세자들이 어떤 의미있는 일을 했는지를 기록해 준다. 그러나, 중국은 이런 측면에서 아무런 것도 하지 않는다. 납세자는 그저 묵묵히 공헌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필자가 오늘 만난 친구 하나는 납세문제를 얘기하자, 이렇게 말했다. 그가 백만, 천만의 돈을 벌더라도 국가에 한푼도 세금으로 내지 않겠다고.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우리 기관은 매년 얼마의 세금을 납부하는데, 우리의 사무실건물은 세무국처럼 웅장하지도 않고, 방도 세무국처럼 호화스럽지 못하고, 세무국처럼 넓지도 못하고, 우리의 수입도 세무국처럼 많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은 세무국보다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가 어떻게 세무국의 일이 너희보다 많지 않은 줄 아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는 세무국에 잘 아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들은 매월 겨우 1일에서 9일까지만 출근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 9일동안이 세금납부일이기 때문이다. 이 9일이 지나면 그들은 출근하면 문을 걸어잠그고 마작을 한다는 것이다. 누가 세금내러 오더라도 전혀 받지 않는다. 다음 달이 되면 다시 1-9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매일 출근하고, 1분만 늦어도 처벌받는다는 것이다. 확실히 중국의 모든 지방에서 세무기관의 건물과 주택이 가장 호화스럽다. 그들의 직원들은 모두 몇 개의 집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