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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경제/중국의 외국인투자

화학비료(化肥), 외자(外資)와 마약(麻藥)

by 중은우시 2007. 3. 31.

글: 유곤붕(柳鯤鵬)

 

최근들어 CCTV의 <<면대면(面對面)>> 프로그램에서 삼농문제(농민,농촌,농업문제)전문가인 온철군(溫鐵軍)의 인터뷰를 보고, 느끼는 바가 많았다. 온철군은 유기농업방식을 설명하면서, 논밭에 화학비료를 뿌리지 않으면,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3년후에는 토양에서 독이 빠지면서 원래의 생산량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을 보면서, 필자는 자연스럽게 마약이 떠올랐다.

 

마약은 극소량을 사용한다면, 그 자체로 약용가치가 있다. 그러나, 약간만 많아지면, 마약을 사용한 후에 극도의 쾌감을 느끼게 되고, 천당에 들어간 것같은 느낌을 갖는다. 안타까운 점은 사용횟수가 증가하면서 마약사용량도 계속 증가하여야 마찬가지의 쾌감을 얻는다는 것이다. 더욱 무서운 점은 오래지 않아, 마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지옥에 들어간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이고, 극도로 견디기 힘들어진다. 이때는 마약을 사용하더라도 단지 이 극도의 견디기 어려움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지, 더 이상 무슨 쾌감을 느끼기 위한 것은 아니다. 즉, 지옥에서 인간세상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마약의 의존에서 벗어나려면 한동안의 극도의 고통시기를 겪어야하고, 그래야 비로소 정상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온철군이 얘기한 논밭에 독을 뽑는 과정과 완전히 같다. 그래서 이런 연상을 해보는 것도 당연한 일인 것이다.

 

이왕 여기까지 얘기했으니, 자연스럽게 그 못된 버릇이 또 나온다. 결론을 내려보자. 무슨 결론을 내리라는 것인가? 마약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는 것이다. 무릇 하나의 사물에 사용한 후 현저하게 생산량을 늘이고, 이 사물로 하여금 의지하게 만들고 벗어나기 힘들게 만들며, 또한 이 사물의 내부기능을 파괴하는 물건이 바로 마약이다. 이런 정의를 하고 나면, 바로 생각을 한 단계 더 넓혀볼 수 있다. 불행히도, 이렇게 넓히게 되면 필자는 외자도 하나의 마약이라고 생각하게 되나는 것이다. 바로 경제영역의 마약이다.

 

첫째, 외자사용후, 경제는 신속히 발전할 수 있다. 생산량 바로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GDP도 크게 증가한다. 이것은 바로 경제성장이다. 그러나 극소량의 외자는 분명히 중국경제에 좋은 점이 많다.

 

둘째, 외자가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단맛을 보게 된다. 자연히 의지하게 된다. 외자가 많아질수록 경제발전도 많아진다. 분명히 우리는 이것만르로 외자를 마약이라고 해서는 안된다. 또 하나 봐야 할 것은 중국경제에 파괴작용을 하느냐의 점이다.

 

많은 외자기업은 대량의 이윤을 각종방식으로 국외로 이전하고, 오염은 환경을 파괴시키며, 고귀한 자원도 무지막지하게 낭비되며, 많은 혈한(血汗) 공장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가련할 정도로 적고, 손실을 보전하기에 형편없이 부족한 자그마한 이익을 가져다 준다. 여기에 중국의 사회도덕도 파괴한다. 이런 거대한 파괴작용은 그저 현실을 인정하고 실사구시적인 마음만 가진다면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외자는 중국경제의 마약이라는 결론은 순조롭게 성립된다. 마찬가지로, 모두 알다시피, 현재까지, 어떤 국가도 외자에 의지해서 발전한 나라는 없다. 외자는 적어도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다. 그리고 많은 나쁜 작용을 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마약이라는 말을 듣더라도 억울할 것은 없다.

 

외자는 마약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주 마음이 편하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모두 알다시피, 마약을 끊으려면 커다란 고통을 참아내야 한다. 마찬가지로, 중국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회복하려고 생각한다면, 경제의 마약을 끊어야 한다. 아마도 경제침체 내지는 일정기간의 쇠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고, 아마도, 정상적으로 발전하면서 완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는 경제의 마약을 제거할 마음을 가지고 있기는 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