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이성적으로 외국인투자를 대하여야 한다

글: 이수쌍(李壽雙)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2006년 1월 29일자)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이 2006년말에 내놓은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에서 기개방한 업종중에서 매 업종의 랭킹5위이내의 기업은 거의 모두 외국자본이 지배하고 있다: 중국의 28개 주요업종중 외자는 21개업종에서 다수자산지배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6년 6월 28일의 <<국무원의 장비제조업의 진행을 가속화하는데 관한 약간의 의견>>(국발[2006]8호)에서는 대형 기간장비제조업의 지배권을 외국투자자에 양도할 때는 반드시 국무원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요구하였고, 설비업을 보호범위에 먼저 포함시켰다. 곧 이어, 2006년 8월 8일 <<외국투자자경내기업M&A에관한 규정>>의 12조에서는 "외국투자자가 국내기업을 M&A하여 실제지배권을 취득하는 경우 중점업종에 관련되고 국가경제안전요소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거나, 저명상표 또는 중화전통점포를 보유한 기업의 실제지배권이전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반드시 상무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모호하고 개괄적인 조항으로 모든 중점업종, 저명상표, 중화전통상호는 모두 산업보호의 범위에 속해버렸다. '외자진입사절'의 업종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일시에 서주공정, 낙양축승, 천윤곡축등 장비제조업의 외자M&A는 논쟁과 정체에 빠져버렸고, 심지어 쌍회(雙匯), 소파이(蘇波爾)와 같은 식품과 일용품기업의 외자M&A에도 사람들은 강하게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상빈으로 대접받던 사람이 갑자기 맹수로 변한 것과 같았다.

 

실제로, 1980년대중후기 이래로 외자에 대한 공손한 태도이던, 현재의 사절하는 태도이던, 모두 중국의 와자에 대한 태도가 비이성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의 자본에 대한 인식이 결핍되어 있거나 맹목적이라는 것도 나타낸다.

 

자본의 세가지 신분

 

중국이라는 신분사회에서 자본도 마찬가지로 '신분'이 있다. 자금원이 다름에 따라 자본은 대체로 '외자' '민자' '국자'의 세개의 큰 부류로 나뉘게 된다. 외자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우대를 제공하는 것이었고, 소위 '초국민대우'를 부여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세금을 경감시켜줄 뿐아니라, 토지, 환경보호등의 여러 측면에서 우대를 해주었다. 더 심한 것은 각지방정부들이 외자를 끌어들여서 정치적 업적을 과시하기 위하여 최저선까지 내려가는 악성경쟁을 마다하지 않았었다.

 

1980년대중후기 이래로 "시장으로 기술을 교환하는"것은 중국의 중요한 경제전략의 하나가 되었다. 2005년 보아오 아시아포럼에서 전 기계공업부 부장인 하광원은 자동차업종에서 '시장으로 기술을 교환하는"전략의 성과가 미진하다고 하여, 중국자동차 자체브랜드주제에 대하여 보아오 포럼비서장인 용영도 선생과 날카로운 설전을 벌였다.이후 '시장으로 기술을 교환하는' 정책을 반성하며, '자주혁신'을 강조하게 되었고, 이것은 압도적인 여론의 방향으로 되었다.

 

중공16기5중전회에서는 <<중공중앙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1차5개년계획의 제정에 관한 건의>>에서 '자주혁신'을 경제사회발전의 대국을 관장하는 과학발전관의 6개원칙중의 하나로 정하였고, '자주혁신'의 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로부터, 중국은 맹목적으로 외자를 미신하던 잘못된 것으로부터 빠져나왔고 스스로 외자의 의뢰로부터 벗어나려는 몸부림을 보였으며, 외향성경제모델을 조정하고자 하였고, 내수잠재력을 개발하고, 자주혁신과 발전의 길로 들어서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런 반성이 심화되면서, 사회여론과 국가정책은 외자에 대한 정확한 인식, 와자의 한도에 대한 이성적인 대응을 넘어서서 신속히 외자에 대한 경계, 외자의 억제라는 또 하나의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서 버렸다. 카알라일의 서주공정인수 사건은 이 분위기를 최고조로 이끈 것이 된다. '외자지배'와 '경제안전'이라는 구호가 대거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실제로, 투자목적에 다라 외자는 2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산업자본이고 하나는 금융자본이다. 전자는 P&G, 토요타, 캐터필라, 까르푸, Google, 다농과 같은 실업형기업이 중국에 투입한 자본이고, 후자는 카알라일, IDG, New Bridge, Sequoia Capital등 VC기금이 중국기업에 가져온 자본이다. 다국적실업형기업의 산업투자는 전체기업의 전체적인 발전전략을 위한 것이고, 확실히 주욱기업을 인수하여 경쟁을 제거하고 업종독점을 하려는 현상과 가능성이 있다. 즉, 투자수익의 실현과 기업가치의 제고는 일정한 상황하에서는 마이너스 효과가 날 수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피투자기업의 가치를 손해나도록 하는 것이 아마도 전체전략적인 각도에서는 투자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VC기금등 금융투자는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그들의 투자목적은 피투자기업의 가치를 올려서 부가가치를 실현하는 것이고,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즉, 투자수익의 실현과 기업가체의 제고는 정비례의 관계에 있다. 예를 들어 뉴브릿지자본이 한국의 제일은행에 대한 투자는 5년전에 5억달러의 대가로 한국정부의 수중으로부터 한국제일은행을 매입하엿는데, 당시 전체 은행가치는 9억달러에 달하지 못하였고, 손실은 10억달러였으므로 '병이 깊이 들어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5년후, 제일은행은 24억달러이상의 가치증가를 보였고, 뉴브릿지는 32.5억달러에 영국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매각하였고, 투자수익을 실현했다. 특히,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금융투자자본은 장기간 한 개기업을 지배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업종의 독점적인 지배를 추구하지도 않는다. 미국에서 온 Oaks Investment Partners는 12억달러를 들여 일본신생은행을 매입하였고, 구조조정후 상장하여 자산을 120억달러로 증식시켰으며, 즉시 수중의 1/3의 지분을 매각해버렸다.

 

금융투자는 통상적으로 말하는 벤처캐피탈이다. 일종의 완전히 새로운 자본조달방식이다. 그것은 기업(특히 과학기술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과학기술성과의 산업화, 상품화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벤처캐피탈의 추진하에, 미국과학기술성과의 전화율은 이미 80%에 달하였다. 이로써 1990년대 미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했다. 이와 비교하면, 중국은 현재 과학성과의 전화율이 20%에도 못미친다. 비교적 낮은 과학기술의 전화율은 중국제품의 경쟁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중국으 자주혁신전략목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움직이는 '황금산'

 

최근들어, 중국경제가 세계의 다른 주류 경제주체들의 주기와 명백히 반대방향으로 움직이자 ,국제자본은 신속히 중국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중국 벤처캐피탈연구원의 통계에 의하면 2006년 상반기에만 중국에는 181개의 벤처기업이 벤처투자를 받았고, 투자총액은 62억위안 인민폐에 달한다. 한해의 벤처캐피탈투자규모는 130억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은 경제발전의 혈액과도 가다. 방대한 국제자본은 하나의 움직이는 황금산과 같다. 그것이 어디 곳으로 옮겨가느냐에 따라 그 곳의 경제는 번영한다. 어느 곳에서 옮겨가느냐에 따라 그 곳의 경제는 궁박한 상태에 처하기도 한다. 국제자본의 영향하에, 샨다, 바이두, 우시상덕, 신동방, 여가쾌속등의 새로운 기업이 해외자본시장에 상륙하고 신속히 발전한 것이다.

 

<<청과-2006년중국기업상장연도보고서>>의 통계에 의하면, 2006년 1-11월까지, 114개의 중국기업이 중국내외에서 상장하였다. 중국은행과 공상은행상장의 영향으로 모집자금규모는 501.68억달러에 달하였다. 인터넷, 전신서비스, 전력, 보험과 은행업이 미국의 경제주기와 반대로 움직이였으므로, 거액의 국제자본이 더 많이 중국의 인터넷등 하이테크업종으로 몰려들었다. 이것은 중국경제의 구조조정, 산업구조제고에 다시 얻기 어려운 역사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과 다른 선진국의 과학기술 및 경제실력의 차이를 축소시키는데 역사적인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2007년의 세계경제와 무역증가속도는 현저히 느려질 것이다. 세계정제는 주기적인 조정기에 접어들 것이다. 미국, 유럽, 일본경제는 여전히 곤란할 것이다. 중국은 비록 증가속도는 느려질 지라도 여전히 뛰어날 실적을 나타낼 것이다. 세계은행은 2007년 중국경제증가율을 10%이상으로 보고 있다. 경제발전주기의 도치는 역사에 있어서 중국의 발전기회를 계속 부여하게 될 것이다.

 

맹목적으로 외자를 배척해서는 안된다.

 

국제자본이 경제발전과 산업구조제고를 위하여 중국으로 진입해 들어오는데, 중국으로부터 저지당하고 있다. 살마들이 자본에 대하여 모호하게 인식하거나, 잘못 인식하고 있으므로, 전술한 법률이나 정책이 나오ㅁ는데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산업자본의 폐해를 방지하고 중국경제의 이익을 도모하는 동시에, 중국깅버가치를 제고시킬 금융자본을 잘못 해하지도 말아야 한다. 중국은 금융자본을 잘못 이해하고, 마찰을 일으키고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아마도 얻기 어려운 좋은 기회를 잃어버릴 지도 모른다. 더욱 두려운 일은 이런 비이성적인 오해가 만연되고, 심지어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여론은 여전히 모든 외자M&A사안에 대하여 혁명적인 색채의 질의를 보낸다. 이와 동시에, 정책측면에서도 증감회, 상무부, 신식산업부는 모두 금융자본의 투자를 관리감독하고 옥죌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외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중요하다. <<반독점법>>등 수단으로 외자가 중국경제에 가져올 충격을 완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정책, 법률, 법규를 제정할 때, '나와 다르면 반드시 제거한다'는 맹목적인 외자배척이나 비이성적인 충동을 배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객관적으로 외자의 중국기업과 경제발전에 대한 이점과 폐해를 분석하여야 한다. 특히 정책과 법률규범적인 측면에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서로 다른 속성을 인식하고 서로 다른 입법전략을 세워야 한다. 산업자본의 투자행위를 엄격하게 규범화하는 동시에 금융자본으로 하여금 중국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