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성 심양현의 외상투자에 대한 "초국민대우"

작자: 조건화(曹建華)

 

하남성 심양현(沁陽縣) 정부는 최근 홍두문건(紅頭文件, 붉은 글자로 시작하는 당, 정부의 공식문건을 얘기함)에서 5천만위안이상을 투자하면, 초국민대우를 받는다고 규정했다.

 

현급정부가 당과 정부의 가장 엄숙해야할 홍두문건이라는 방식으로 이처럼 황당한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5천만위안(한화 약 60억)을 투자하기만 하면, 차량은 처벌받지 아니하고, 자녀는 자유롭게 학교를 선택하고, 오락장소에서 경찰의 조사를 받지 않으며, 병원에서는 반값만 지불하면 되고, 관광지는 입장료를 면제해준다....하남성 심앙시 공산당위원회와 시정부는 "홍두문건"에서 외자기업의 법정대표인과 주요책임자는 상술한 "초국민대우"를 받는다고 규정했다.

 

즉, 현지에 5천만위안을 투자하기만 하면, 현지 백성들을 초과하는 대우를 받게 되며, 심지어 법률법규를 어길 수도 있다고 한 것이다. 차량이 처벌받지 않으면,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말인가? 자녀는 특수귀족이 되어 아무 학교나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다는 말인가? 오락장소에서 법률법규를 어기고 심지어 매춘을 하더라도 공안기관의 조사를 받지 않는다는 말인가? 오히려 공안기관의 보호를 받는다는 말이 아닌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반값만 내면 되고, 관광지에서는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한편으로 백성들은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돈있는 사람은 치료받고도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 이것이 공산당의 천하인가? 이것이 인민의 천하인가?

 

하남의 심양현정부는 도대체 뭘 하려는 것인가? 경제발전을 위하여, 법률은 필요없다는 말인가?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법률과 기강은 문란시켜도 된다는 말인가? 돈만 있으면, 깡패건, 무뢰한이건, 강도범이건 누구나 와서 투자해도 된다는 말인가? 경제발전을 하겠다는 것은 잘못이 없다. 그러나, 경제발전을 위하여 돈있는 사람들이 법률법규를 어기도록 조장하거나 인위적으로 빈부격차를 확대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당중앙이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도록 결정하였는데, 심양현의 이 홍두문건은 중앙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 아닌가?

 

당과 국가는 일부 사람이 먼저 부자가 되는 것을 허용했지, 일부분 사람들이 법률을 초월하고, 평등을 초월하고, 공평을 초월하고, 인민을 초월하도록 허용한 것은 아니다. 일부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의 정책과 자신의 능력이외에 많은 아직은 부유해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아직 부유해지지 못한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일부 사람들이 뭘 가지고 부자가 되었겠는가. 지금 소수인들은 다수인에 의지해서 부자가 되었다. 그런데, 다수인들을 도와서 같이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강을 건너자 다리를 없애버리는 행위를 저지르고, 다수인들을 능멸하면서 "초국민대우"를 받고자 한다면, 이게 어느 국가의 도리인가?

 

당연히 과거에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부서에서 투자자에 대하여 접대를 요구하고, 돈을 받아가고, 문턱을 높이고, 이것저것 요구하는 현상이 있었다. 이로써 외상투자자들이 정상적으로 경영과 생산에 종사할 수 없게 하는 현상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하나의 극단에서 또 다른 극단으로 가서는 안되는 것이다. "투자할 수 없는 상황"에서 "투자하면 무법천지가 되도록"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현재 경체총량은 이미 매우 커졌다. 국내의 민영자본가들은 이미 기본적인 자본축적을 이루었다. 정부는 투자를 통하여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에 착안하는 이외에 법률범위내에서 그들의 행정행위를 규범화해야 하고, 먼저 부유해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법률은 신성불가침이라는 관념을 심어주도록 해야 한다. 이로써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고, 나중에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법를 잘 지키는 훌륭한 국민이 되도록 해야 한다. 홍두문건의 방식으로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부상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방식은 반대의 결과만을 가져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