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중국 IT업계의 10대 핫이슈

2006년에는 변수가 많은 IT업계에 너무나 많은 일이 벌어졌다. 그 중에 일부사건은 인터넷에서 전파되어 거대한 "나비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였고, 여러 네티즌들이 참여하고 토론하였다.

 

1. 온라인실명제논란

 

실명제는 2006년 인터넷업계의 가장 큰 논쟁거리였다. 실명제에 관련한 분쟁은 과거 1년동안 몇 번의 열기가 있었다. 첫번째는 2006년 7월, 중경시가 개인온라인실명등록제의 규정을 내놓으면서 적지 않는 논쟁이 열기를 뿜었다. 두번째는 2006년 10월초, 신식산업부(한국의 정보통신부)가 핸드폰실명제에 대하여 규정을 내놓으면서 였다. 세번째는 2006년 10월 중순, 신식산업부가 블로그실명제에 관한 시행을 준비하면서였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실명제로 인한 논쟁은 주로 실명제를 추진할 시기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명제를 추진하는 것은 윤리도덕회복, 공중신뢰회복, 사회제도개혁과 법률결함수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초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실명제'는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실명제'와 '익명제'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인터넷바의 관리문제

 

인터넷바의 관리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는 계속하여 관리부서의 골치거리였다. 인터넷바의 환경을 정화하기 위하여, 문화관리부서는 온갖 머리를 다 짜냈고, 2006년 7월에 <<인터넷바 전용컴퓨터응용표준>>을 제정공포하였다. 그러나 이 규정이 나오자 마자 바로 반대에 부딛쳤다. 어떤 사람은 이것은 관리라는 명목으로 실제 독점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나중에 문화부에서는 이 표준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기에 이르렀다.

 

2006년 10월, 산서성 방산현은 전 도시의 인터넷바를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일파만파로 사회에 인터넷바의 존폐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못담그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단속하는 장점이 단속하지 않을 경우의 단점보다 많으므로, 단속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3. 블로그상업화

 

2006년은 중국블로그상업화의 원년이었다. 2006년 8월, 블로그사이트들은 새로 이익을 나누는 방식의 '블로그금행(金行)'을 추진했다. 그리고 TCL그룹, 아마존, joyo.com등의 광고상들로부터 3000만위안의 블로그광고를 얻어냈다. 화신블로그(和訊博客)은 블로그광고커미션지급의식을 거행했는데, 최고가는 1000위안이었다. 아이디가 keso인 블로거는 중국내에서 처음으로 광고를 따낸 블로거이다. 서정뢰는 또한 광고, 음악벨소리, 상품판매등 다양한 블로그비지니스모델을 창조했다.

 

블로그상업화의 과정에서 네티즌들의 태도는 비교적 명확하다. 한 네트워크조사기관의 결과에 따르면 55.1%의 사람들은 개인블로그에 광고가 뜨는 것을 반대했다. '광고는 블로그를 변질시키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주요한 이유이다. 그리고 37.3%는 찬성했다. 그들은 '눈이 있는 곳에는 광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4. 온라인 '지명수배'논란

 

온라인 지명수배는 2006년 인터넷에서 유행한 가장 핵심단어의 하나이다. 2006년 최초의 인터넷 지명수배사건은 3월에 발생한 '고양이학대'사건이었다. 이어서 출현한 각종 사건들은 논쟁에 휩싸였다. 4월의 WoW 유저가 어느 논단에 공개한 부인의 외도이야기는 인터넷상에 여론의 지진을 불러왔고, 각종토론이 이어지면서 개인프라이버시침해등의 문제를 낳기도 하였다. 2006년 11월에는 장옥과 요영이 거의 동시에 자신과 유명인사와의 프라이버시를 공개하였다. 이것도 일종의 변형된 인터넷 '지명수배'가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하여 더 많은 논쟁이 일어났다.

 

5. 웹사이트이름 선등록 : 투기인가 투자인가?

 

2006년에 어떤 웹사이트이름을 미리 등록하여 빼앗았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았었다. 폭리의 유혹하에서 온주부동산투기단은 이미 웹사이트명투기로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고, 거액을 투자하여 가치있는 웹사이트명을 선점했다고 한다.

 

사실, 적당한 선점은 일종의 유효한 웹사이트명의 의식교육에 도움이 된다. 당연히 웹사이트명은 일종의 자원이 된다. 국가는 당연히 합리적인 관리법칙과 거래법칙을 만들어야 한다. 웹사이느명투기를 이성적인 투자로 이끌어야 한다. 2006년 11월에 신식산업부는 <<인터넷웹사이트명등록서비스관리에 관한 통지>>를 냈는데, 이것은 이러한 투기열풍을 어느 정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6. 사이버머니: 위협인가 재산인가?

 

2006년 11월 1일, "Q머니등 사이버머니가 인민폐의 지위에 충격을 가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순간 국내에 사이버머니들을 발행하던 대형인터넷회사들은 여론의 촛점이 되었다. 권위기관인 중국인민은행은 사이버머니를 포함한 국내전자화폐에 대하여 입법을 하여 관리감독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이버머니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7. KTV라이센스료: 권리보호인가 비용징수인가?

 

2006년 7월, 문화부가 "전국 가라오케컨텐트관리서비스시스템"을 내놓은 이후 KTV의 라이센스료분쟁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11월 7일, 문화부는 장사(長沙)에서 시범적으로 전국가라오케업종관리시스템을 시행했는데, 그 중에는 선곡횟수에 따라 비용을 징수하는 것도 들어 있었다. 11월 9일, 국가판권국은 새로운 비용징수표준을 공표하였는데, 가라오케를 경영하는 업종은 12위안/방.일의 기준을 표준으로 하여 라이센스사용료를 납부하라고 하였다. 11월 20일 광주문화오락업협회는 제일 먼저 일어나서 NO라고 외쳤다. 그 후 상해, 장사등지의 가라오케 경영자들은 이 비용징수표준에 계속 항의했다. 그러나, 80여개의 음반회사는 중국음반협회에 수권하여 그의 권리보호에 나섰다.

 

가라오케저작권료를 규정한 원 뜻은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논쟁에서 저작권자 즉, 제작회사와 노래의 작사작곡가들의 음성은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과 사회대중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거둬들인 라이센스료가 '회색지대'로 흘러들어가지나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다.

 

8. 브로드밴드서비스: 비용징수모델다툼

 

2006년 구정이 막 지나면서, 남경전신과 상해전신은 전문부서를 만들었다. 브로드밴드고객에게 '접속량에 따른 비용징수모델' 및 '접속시간 및 접속량을 결합한 비용징수모델'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10월말, 남경시 전신부서는 브로드밴드에 대하여 접속량에 따라 비용을 징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즉시 논쟁에 휩싸였다. 비록 중립자와 지지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반대자가 다수를 점했다.

 

대부분의 반대자들은 이것은 변형된 가격인상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결합적인 비용징수방식의 절충방안을 내놓았다. 웹사이트방문등 기본적인 공능의 접속량의경우에는 전통적인 시간당비용징수방식을 택하고, 특수한 필요가 있는 유저의 경우에는 기본접속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접속량에 따라 비용을 징수하는 방식이다.

 

9. 헨드폰티비

 

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이 되면 핸드폰티비의 전체 유저규모는 약 2,219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것이다. 광전총국은 '핸드폰티비'의 일정표를 내놓았을 뿐아니라, 핸드폰티비의 표준도 내놓았다. 그러나 일부 업계인사는 핸드폰티비는 아래의 세가지 장애를 경시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한다.

 

첫째, 기술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어렵다. 현재 선진국에서도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핸드폰티비의 이용율이 극히 낮고, 네트워크용량이 한정적이며, 속도에 한계가 있고, 영상이 깨끗하지 않다는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

 

둘째, 현재 국내핸드폰티비의 상용효과과 시장반응은 생각처럼 좋지 않다.

 

셋째, 표준싸움이 해결되기 힘들다. 전신운영상들은 이동네트워크로 프로그램을 전송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광전부서는 핸드폰단말기에 마이크로디지탈티비수신판을 달아서 직접 디지탈티비를 수신받기를 원한다. 도대체 어떤 표준을 채택할 것인지는 산업간의 이익균형을 따진 다음에야 가능할 것이다.

 

10. 중국의3G

 

3G는 여전히 통신영역의 가장 논쟁적인 이슈이다. 현재 국내통신계는 이미 두개의 진영으로 확연히 구분된다. 즉, 한편은 TD-SCDMA기술을 강력히 미는 "민족파"로 예광남(倪光南), 송준덕(宋浚德), 이진량(李進良)등이다. 다른 한편은 TD-SCDMA에 반대하거나 심지어 중국의 3G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소위 "시장파"이다. 여기에는 감개력(감凱力), 후자강(侯自强)등의 전문가들이 소속되어 있다.

 

감개력은 "3G필휴론(必虧論, 반드시 손실을 본다는 이론)"을 내세워 TD-SCDMA를 반대하는 대표인물이다. 그는 중국은 성숙되지 않은 3G기술의 시험장이 되어서는 안되고, 2006년에 중국이 만일 3G라이센스를 발급한다면 반드시 국내운영상들의 대손실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이진량등은 '중국은 TD-SCDMA네트워크만을 건설하고, 동시에 국가는 100억위안의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상되는 것은, 3G라이센스를 발급하는 일정표가 보다 명확해질 수록 이 논쟁의 결론도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