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G, 4G 자체개발기술을 적극지원하여야 하는 이유

작자: 이화운(李華雲)

 

1. 3G기술의 자체개발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

 

3G는 과도기술이다. 그런데 왜 지원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기술은 모두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고, 기술발전은 모두 연속성이 있기 때문이며, 기술축적, 인재축적과 응용, 운영측면의 경험집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전세대의 기술을 연구개발하지 않으면, 다음세대의 기술에서 앞서가는 것은 꿈도 꿀 수 없고, 따라가는 것도 힘들어질 것이다.

 

2G기술연구개발도 하지 않고, 3G는 건드리지도 않으며, 4G기술이 완전히 성숙되었을 때, 기술, 인원과 설비를 함께 도입하는 방법도 있다. 자그마한 나라나 가난한 나라라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겠지만, 중국에게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모델이다.

 

3G의 세가지 표준중에서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중국이 자체개발한 TD-SCDMA이다. 이 중국표준은 다른 표준과 마찬가지로 수백, 수천개의 구체적인 기술-특허기술, 노하우-로 이루어져 있다. TD중에서 70%정도는 외국의 것이다. 즉, 여러 나라의 여러 기관에서 가지고 있다. 그러나, TD는 전체적으로 어쨌든 중국의 것이다. 더구나 다른 표준에서 구체적인 기술가운데 중국이 가진 것은 더 적거나 없다. 어떠한 일도 모두 시작이 있는 법이다. 오늘날 이 중국표준은 겨우 30%의 중국에 속한 구체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귀한 줄을 모른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선택도 아니고, 책임있는 선택도 아니다. 설마 그냥 앉아서 기다리면서 어느 날 갑자기 구체적인 기술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중국에 속한 중대기술이 발명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하늘에서 떡이 그냥 떨어지겠는가?

 

2. 자체 4G개발에 더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4G는 진정한 시대를 긋는 기술이다. 생명력과 중요성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정부는 4G에 대하여 적극 지원해야 한다. 중국의 4G기술을 국제표준으로 되도록 힘써야 하며, 가장 좋기는 주류기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체연구개발한 4G의 기술노선이 가장 선진적인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국가의 재산을 헛되이 쓴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다. 3G연구개발은 2G의 개선과 4G의 개발에 모두 도움이 된다. 하물며 자체연구개발한 3G가 4G에 개발되고 응용될 수 있음에야. 대다수의 동종기술은 모두 통한다. 구체적인 기술도 어떤 것은 같고 어떤 것은 서로 보완된다. 관련기술과 응용개발은 더 얘기할 것도 없다. 아무 쓸모없는 연구개발이라는 것은 거의 보기 힘들다.

 

20여년전에 미국과 일본은 모두 HDTV의 연구개발을 매우 중시했다. 미국은 디지탈화의 길을 걸었고, 일본은 아날로그를 개선하는 길을 걸었다. 미국이 제대로 선택한 것이었다. 이 영역에서 일본을 10년이상 앞서가게 되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서, 이런 상황은 그리 많이 벌어지지는 않는다. 하물며, 일본의 HD TV기술은 많은 영역에서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더욱 많은 것은 서로 다른 기술노선이 각각의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2G의 이동통신기술발전의 초중기에 CDMA기술은 병목이 많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GSM이 우월하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중국이 처음으로 2G를 도입할 때, 먼저 GSM을 선택한 이유이다. 그러나 나중에 미국은 CDMA의 약간의 기술병목을 돌파했다. 현재는 일반적으로 GSM과 CDMA가 각각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다고 말해진다. 대다수의 기술에 있어서, 그의 성숙과 완성은 주로 투입문제와 시간문제이다. 대량의 실험과 응용이 필요하다. 하물며 중국이 현재 하고 있는 4G는 모두 디지탈화라는 큰 틀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야.

 

서로 다른 기술은 최종적으로 약간의 높고 낮은 구분이 있을 수 있다. 상업적의 가치에 있어서 우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주통신기술은 국방에 특수한 의미가 있다. 상업적인 고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가장 선진적인 기술을 사올 수가 없다. 사온다고 하더라도 관건적인 때에 안정적이지 않다. 자체기술은 수요에 맞기만하면 안심하고 쓸 수가 있다. 좋고 나쁜 문제가 아니다. 중국의 통신업의 성장환경은 매우 좋다. 중국이 4G, 5G에서 앞서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자체개발은 문을 걸어잠그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국외의 기술성과를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일본,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의 4G개발에서의 협력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전제는 공동으로 전체기술을 보유하고, 구체적인 기술에서 상호이익을 얻는 점이다.중국의 거대한 시장앞에서 어떤 국가나 기업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는가. 현대사회에서 중대기술에는 "네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네가 있다"는 것이 아주 정상적이다. 도입, 합작도 자주연구개발의 기초에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협상을 하더라도 무기가 없다. 합작을 하더라도 기초가 없는 것이다. 도입한 기술을 소화할 수 없게 되어 버린다. 일본은 일찌기 기술연구개발의 대국이다. 동시에 국제기술시장에서 최대의 수입국이기도 하다. 일본은 경제와 기술에서 세계제2의 강국이 되었는데 모두 그 성공하는 방식이 있었던 것이다.

 

지원에 대하여 얘기하자면, 3G이건 4G이건, 모두 정부가 많이 투자하고, 핵심기술, 관련기술, 네트워크, 기지국설비, 단말기에서부터 응용개발까지 모두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선진국은 기술연구개발에서나 대외무역에서 지금까지 여러 형태로 정부가 자금지원을 해왔다. 이것은 비시장적 수단이다. 그리고 비상적인 시장수단이며, 지금까지 효과를 보아온 방식이다. 현재 중국정부는 3G, 4G연구개발에 약간의 자금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자금지원의 강도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중대한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것과 비하면, 상대적으로 중국이 매년 수천억위안의 이동통신수입을 얻는 것에 비하면, 구미일본의 국가가 이 기술의 연구개발에 자금지원하는 수준에 비하면, 아직 너무 많이 모자란다. 국가는 재정에서 더 많은 수배의 돈을 내놓아야 한다. 다른 것도 고려할 수 있다. 2G의 영업수입에서 세전으로 2%정도를 공제하여, 3G, 4G의 연구개발자금지원을 해야 한다. 이것은 2G의 운영상, 국민, 정부가 공동으로 자금을 부담하는 형식이다.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수년내에 중국기술 3G와 이후의 4G의 운영, 설비, 핸드폰세수비용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신식산업부의 이익이나 이동통신회사의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국가의 이익문제이다.

 

연구개발자금은 당연히 잘 분배해야 하고, 관리해야 하고, 사취/횡령/배임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