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중한 중국경제

중대군(仲大軍) : 북경대학 경제관찰연구중심

 

현재 중국의 경제발전상황은 사람으로 하여금 기쁘게도 하고 걱정되게도 한다. 기쁘게 하는 것은 GDP에 열중하는 정부와 국민이며, 경제의 열기가 대단하도록 만들었다. 우려되는 것은 국제분업이 가져온 산업구조의 기형과 부패가 가져온 경제발전성과의 유실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중국경제는 많은 특색을 지니고 있다. 필자는 오늘 여기서 4가지 점을 얘기하고자 한다.

 

1. 32조위안의 투자판

 

첫번째 특징은 당연히 경제의 고성장, 투자의 대규모이다. 요 몇년동안, 중국은 세계에서 드물게 보는 고속경제성장국가였다. 중국경제의 성과는 종종 선진국의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오늘 뉴스가 보도한 북경올림픽의 수입방(水立方) 수영경기장의 건설은 세계일류라 할만하다. 당연히 중국경제의 고성장은 주로 대규모투자에 따른 것이다. 며칠전 통계부서는 새로운 숫자를 내놓았다. 현재 중국이 건설중인 투자프로젝트는 모두 32조위안이며, 작년의 25조위안의 규모보다 다시 7억위안이 늘었다고.

 

32조위안은 미화로 환산하면 약 4조달러이다. 며칠전 일본신문기자가 필자를 인터뷰할 때, 필자는 그들에게 말했다. 세계에서 현재 어느 나라가 이렇게 대규모로 건설을 하느냐고? 그리고 인민폐환율의 문제도 있다. 만일 구매력평가기준으로 계산하면, 중국의 경제총규모와 건설규모는 이것에 그치지 않는다.

 

2006년의 한해동안, 중국의 고정자산투자총액은 아마도 10조위안에 달할 것이다. 전년보다 개략 30% 증가했다. 현재 중국은 곳곳에서 건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일이다. 예를 들어, 북경시의 계획에 따르면, 2020년이 되면, 지하철노선의 연장거리는 550킬로미터에 달하여, 미국의 뉴욕을 추월하여 세계제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최소한 수천억위안이 든다. 전국의 크고 작은 지하철공사를 합쳐서, 중국의 방대한 투자규모를 구성하게 된다.

 

현재 중국의 투자는 주로 인프라건설, 기업설비, 부동산의 세 분야에 집중된다. 이 몇 개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경제건설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먼저 인프라를 보자. 철로, 도로, 통신의 각 지표를 보면, 중국은 선진국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북경의 지하철을 보면, 북경은 현재 지하철의 연장거리가 100킬로미터도 되지 않는다. 550킬로미터와는 아직 거리가 멀다. 전국 지하철의 건설에 대하여 얼마나 건설해야 할 지, 최소한 만킬로미터는 넘을 것이다. 1킬로미터당 5억위안으로만 계산하더라도, 5,6조는 든다는 얘기가 된다.

 

부동산측면에서의 건설은 열기가 식을 줄을 모른다. 부동산투자는 고정자산총투자의 20%를 차지한다. 금년에 투자액은 아마도 1.8조위안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전년동기에 비하여 25% 증가하였다. 다른 업종과 비교하면 그래도 낮은 수치이다. 매년 투입한 자금규모가 수조위안이다. 이렇게 많은 건물신축은 중국인민의 거주와 업무조건을 개설한다면 좋은 소식이다. 최근 몇년동안, 중국은 매년 건축면적을 3억여 평방미터씩 새로 지었다. 1이낭 주택면적도 매년 증가한다. 다시 몇년이 지나면 중국은 아마도 주택병목현상을 지나 과잉의 시대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업측면에서는 중국은 선진국가를 쫓아가느라고 막 발걸음을 떼었다. 만일 중국이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공업화가 단지 경공업과 가전업 측면의 공업화였다면, 21세기에 들어서는 중국의 공업화가 중화학공업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의 발전은 주로 대형장비기계공업이 위주이다. 요 며칠, 신문 티비는 산서의 한 기업이 광산에 대형채굴기를 도입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이것은 중국기업이 마침내 대형기계의 충격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소식도 있다. 중국은 10만톤급의 항공모함을 건설할 것이라고 한다. 사실 조선공업분야에서, 중국은 이미 항공모함을 제조할 능력과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어서, 중국은 대형중화학공업기업이 사용하는 플랜트장비를 스스로 설계하고 제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저 중국이 스스로 이러한 대형 핵심설비를 생산할 수 있게 되면, 중국의 중상주의발전모델은 변화하게 될 것이고, 가공무역과 세계공장의 운명을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중국은 현대화로 발걸음을 내딛였다. 빠른 속도는 국가의 발전에 필요하다. 발전이 합리적이라면 10%의 증가속도는 높은 것이 아니다. 관건은 아래의 일부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해결하느냐에 있다.

 

2. 중국의 경제는 아주 침중하다.

 

현재 중국경제의 두번째 특징은 아주 침중(沈重)하다는데 있다. 이런 상태에 이른 데에는 두가지 주요한 원인이 있다. 하나는 중국이 바로 하드웨어건설시대에 들어있으므로, 반드시 토목 강철 시멘트등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중국이 바로 중화학공업발전과정에 들어갔는데, 경쟁이 계속 심화되므로, 점차 선진국이 이전에 종사했던 공업을 자기의 수중으로 빼앗아와야 하고,동시에 선진국도 그들이 하기를 원하지 않는 중화학공업을 중국에 이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세계의 발전에서는 "지식산업"과 "물질산업"의 두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가는 갈수록 "지식산업"으로 진입하고, 개발도상국은 주로 "물질산업"으로 진입한다. 지식산업은 중량이 없고, 깨끗하다. 환경보호적이고 부가가치가 높다. 물질산업은 침중하고 유형적이며, 오염이 있고 부가가치가 낮다.

 

이런 특징은 우리나라의 현재의 경제활동을 매우 침중하게 한다. 요 몇년동안 국내에서 흘러다니는 말이 있다. 중국은 세계의 30%의 강철, 40%의 시멘트, 30%의 석탄을 소비하면서 겨우 전세계 GDP의 4%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큰 에너지와 원재료를 소모하여 이렇게 적은 GDP만을 생산해 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경제가 "중(重)"의 특징을 지니고 잇다는 것을 보여주며, 무게는 무겁지만 가격은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특징은 최근 몇년간의 세계에너지와 원재료제품가격의 대폭적인 상승을 가져왔다. 국제시장에서는 중국의 시장수요를 보고 기회를 틈타 가격을 높게 부른다. 당연히 어찌되었던간에, 중국은 발전해야 한다. 이것은 중국이 객관적으로 선진국과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예를 들어 중국이 하드웨어건설에서 미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도록 하자. 20세기의 100년동안, 미국은 84억톤의 강철을 생산하고 소비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18억톤만을 생산하고 소비했다. 두 국가의 차이는 60억여톤이었다. 마찬가지로 900여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을 가진 국가이면서, 미국이 국토상에 박은 철강과 시멘트는 아마도 중국의 몇배일 것이다. 인프라 하나 만을 놓고 보더라도, 중국이 여러해를 따라가야 할 정도이다. 비록 이후 중국이 매년 5억톤의 생산량으로 철강을 생산하더라도 여전히 15-20년은 지나야 이 차이가 메워진다는 점이다.

 

특히 산업구조에 있어서, 현재 선진국은 중화학공업단계를 벗어나고 있다. 선진국의 공업은 가벼운 것으로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중화학공업은 점차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고 있다. 중국도 이를 마다하지 않고 있고, 그저 다른 사람이 버리는 산업을 주워담고 있다. 이것은 중국이 산업구조상으로 전체 국제분업에 있어서 아주 침중하게 만드는 주요 이유이다.

 

만일 중국이 다음 20년동안 세계중화학공업의 생산공장이 된다면, 출현하는 모습은 오늘 날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 현재, 중국은 수출무역중에서 절반이 가공제품이다. 이후 중화학공업제품이 중국의 주요수출입품이 된다면, 그 때는 중국의 경제구조와 수출입무역에 큰 변화가 발생한다. 경제활동에서 "중"의 특징은 더욱 명확하게 될 것이다.

 

2001년을 회고해보면, 당시 국제와 국내에 인터넷붐과 지식경제붐이 불었다. 사회에서 일부 사람은 그 열기에 빠져서 중국은 이후 인터넷에만 의지해도 된다고 생각했었다. 필자는 찬물을 붓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글을 써서 중국은 이후 여전히 토목강철경제시기에 처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지금 돌아보면 더욱 분명하다.

 

종합하면, 실물경제를 하는 것이 이후 상당한 장기간 중국이 해야 할 일이다. 당연히 이것은 많은 국토자원과 환경자원을 소모하는 일이다. 중국은 엄중한 환경자원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중국은 이후 두 발로 길을 걸어야 한다. 한 손으로는 물질산업을 움켜쥐고, 다른 한손으로는 지식경제를 움켜쥐어야 한다. 절대 국제분업론에 속아서는 안된다.

 

3. 중국경제는 비교적 큰 재산유출이 존재한다.

 

비록 중국경제가 고속성장을 하고 있지만, 국민의 재산분배는 균형적이지 않다. 국민생활상황도 많은 차이가 있다. 특히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사람들은 중국의 경제성장은 비교적 큰 재산유출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예를 들어, 일본과 한국은 경제고속성장기가 20년에 미치지 못했다. 매년 경제성장의 속도도 중국처럼 높지 않았다. 그러나 이 국가들은 빠른 시간내에 선진국의 대열에 끼어들었다. 일본은 1950년대에서 1980년대의 시기에 임금승가폭이 매년 미국의 70%를 초과했다. 임금수준은 30년이 되지 않는 기간동안 미국을 따라잡았다.

 

그러나, 중국의 발전은 대다수의 노동자 농민에게 있어서는, 경제발전의 성과가 마치 하나의 블랙홀과 같다. 왜 개혁이 30년이 되었는데, 대다수의 보통백성의 생활상황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것일까? 많은 사람은 심지어 생활의 기아선상에 있다. 이렇게 높은 경제상장으로 창출하는 국민재부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오늘날 대도시에서 건설하는 많은 마천루를 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런 호화설비의 일부는 중국인들과 무관하다. 중국국내에서의 많은 자산과 재산은 중국인에게 속하지 않는다. 현재 중국의 GDP규모는 비록 20조위안에 달하였지만, 그 중에 적어도 40%는 외국인의 것이다. 그래서, 중국의 발전에서는 경제고성장, 인민저수입, 이윤고유출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중국의 경제성장에 의문을 던지게 만든다: 발전의 성과는 어디로 갔는가?

 

필자가 보기에, 중국경제발전의 재산유출은 주로 네가지 측면이다. 첫째는 대량의 수출이다. 자원과 국민재산을 염가로 외부유출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대량의 외자도입이다. 이것은 이윤을 대량으로 외부유출시킨다. 셋째는 특권과 부패가 만들어낸 거액의 회색수입을 온갖 방법을 사용하여 외국으로 빼돌리는 것이다. 넷째는 국유기업의 저효율로 대량의 국민재산을 낭비하는 것이다.

 

이 네가지 방면의 문제는 중국경제를 한편으로는 신속히 발전하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신속히 유실되게 한다. 이로 인하여, 경제성장만 붙잡고 정치개혁을 하지 않는 국가는 결국 경제발전의 효과에 대하여 의문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이런 문제는 막 제출되기 시작했다. 이후 점차 명확해질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하나의 숫자를 들어서 부분적인 문제를 설명하기로 하자. 개혁개방후 20여년동안, 회색수입의 금액은 엄청나다. 일찌기 1990년대에 경제학하 호화립등이 계산해 낸 것에 의하면 1988년의 가격차이, 환율차이, 이윤차이 및 기타 임대료의 합쳐 4,569억위안에 달할 것으로 보았다. 이것은 그 해 GDP(11,738억위안)의 40%에 해당한다. 최근, 국가신식중심의 고휘청등은 또 다시 계산해 냈다. 2004년, 중국 전사회의 이윤추구하는 회색수입은 4.6억위안이고, 당해년도 국내총생산의 29%를 차지했다. 이억승 당해년도 국가재정수입의 1.5배이고, 국가의 급여수입의 2.3배이다.

 

이런 숫자가 얼마나 편차가 있는지는 불문하고, 어찌되었든 하나의 문제를 나타낸다. 중국의 불공평, 불평등한 수입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고, 이것은 일부부느이 사람을 아주 쉽게 거액의 재산을 가지도록 해주고, 부패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중국은 낙후된 개발도상국이므로, 먼저 부유해진 사람들은 선진국으로 옮겨간다. 이것은 중국의 대량의 재산을 함께 가지고 가는 것이 되며, 이것은 중국의 고유한 법칙을 나타내게 된다: 한편으로 발전하며, 한편으로 유출된다.

 

이것은 중국이 일본 및 한국과 다른 점이다. 중국의 발전은 거액의 재산유출을 수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은 이런 유출이 매우 적었다. 당연히, 본인의 판단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반드시 얘기해야 한다. 이것이 본인의 책임이다. 중국은 이런 문제를 극복한 후에야 비로소 더욱 빠르고 더욱 좋은 발전을 이룰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성과는 주요하다. 그러나 문제도 지적하고 해결되어야 한다.

 

4. 경제증가속도를 아직은 일시적으로 늦추어서는 안된다.

 

2006년이 막 끝날 때를 즈음하여, 사람들은 새해에 대한 각양각색의 예측을 한다. 매번 연말을 맞이하면, 본인은 대량의 각종 신문매체와 연구기관에서 온 앙케이트를 받아보게 된다. 경제속도문제를 언급할 때면, 본인은 중국경제는 아직 증가속도를 늦출때가 아니라고 답변했다. 2007년의 중국경제도 2006년의 기세를 계속 이어갈 것이고, 경제증가폭도 9%이상이 될 것이다.

 

중국에 있어서는, 2007년은 기회와 도전이 병존하는 해일 것이다. 세계경제의 각도에서 보면, 일부 국가의 경제활성화정도는 하강할 것이다. 이것은 중국에 있어서 기회이며 도전이다. 현재 세계발전은 불균형적이다. 1930년대와 마찬가지로, 구미자본주의국가는 불경기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소련경제는 크게 발전할 것이다. 중국은 기회를 잡아야 한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발전해야 한다. 에너지 가격이 너무 높은 것은 일부 국가의 경제증가속도를 늦추게 만들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 중국발전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한 해동안, 중국의 경제구조조정의 추세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경제에 있어서, 최대의 도전은 20여년전의 개혁개발초기에 제정된 "외회획득전략"을 수정하는 것이다. 과도하고 과분한 중상주의발전모델을 교정하는 것이며, 발전의 중점을 국내로 돌리는 것이다.

 

현재 가장 조정이 필요한 것은 외향적인 경제구조이다. 이러한 경제구조는 중국에 번영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도 미쳤따.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1조달러에 달하였다. 이런 발전방식은 전형적인 외부에 돈을 빌리는 식의 발전모델이다. 만일 장기간 이런 발전전략을 취한다면, 첫째는 외환보유에 거대한 국제적인 리스크가 따르게 될 것이고, 둘째는 국내인민의 생활수준을 상시키기 힘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2007년이후에는 힘을 다하여 중국의 발전모델을 변경해야 하고, 이것이 이후의 중요문제가 되어야 한다.

 

2007년이 중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는 관건적인 한 해가 될 것이다. 2003년부터 시작된 이번 경제고성장은 2007년의 이 시기가 되면 바로 성과를 점검하는 수확의 한 해가 될 것이다. 바로 이 한해동안 많은 이전에 시작되었던 프로젝트가 준공되어 가동될 것이고, 많은 프로젝트는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그래서, 2007년은 앞을 잇고 뒤로 나가는 한해가 될 것이다. 중국이 경제발전의 성과를 거두려면, 반드시 2007년의 경제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2007년은 또한 중국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새로운 1년간, 새로운 거대한 목표가 실시될 것이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이 기대하는 3G계획이 아마도 2007년에는 서막을 열 것이다. 2007년은 보장의 한 해가 될 것이다. 거시적이나 장기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2008년 올림픽의 단기간으로 보거나 2007년은 모두 보장의 한 해가 될 것이다.

 

이 시기에, 중국정부와 기업은 냉정한 심리를 유지해야 한다. 조용하게 국제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변화를 주시하고, 적시에 각종 유리한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 여기에 조그만치의 흐트러짐도 있어서는 안된다. 중국정부와 기업은 반드시 의식해야 한다. 중국경제의 변신은 막 시작되었고, 각급 지휘관들은 반드시 전력을 다하여 부분전투를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그저 뜻을 굽히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여야만, 중국은 세계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