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시장경제국가인가

작자: 미상 

중국은 시장경제국가인가? 25년의 개혁은 시장장벽을 타파하고, 중국을 전세계 제3대 수출국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추정에 의하면 절반이상의 재산이 개인의 수중에 들어가 있다. 중국은 분명히 시장경제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런, 아직은 서방국가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데는 많이 부족하다. 

중국의 경제지위는 이미 학술논쟁의 범주를 벗어났다. 어떻게 중국의 경제지위를 확정하느냐는 것은 전세계의 매년 수조달러의 무역이동에 영향을 미치고, 직접적으로는 서방국가의 국민들이 입는 옷의 가격 및 서방인의 가정과 업무에서 사용하는 많은 전자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아마도 금방 서방사람들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원인은 중국이 2001년에 세계무역조직(WTO)에 가입할 때, 국제적인 압력으로, 억지로 수출상품의 반덤핑사건에서 15년내에 "비시장경제국가(NME)"로 대우하는데 동의한 것이다. 전세계 최대의 반덤핑목표가 되고, 수백건의 반덤핑사건을 보면서 중국은 이미 이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반덤핑은 다자간무역규칙의 기초이다. 무차별원칙의 거대한 법률적인 구멍이다. 그것은 WTO구성원이 수입상품가격이 낮아서 그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상황이라고 인정함에 있어서, 일방적이고 선택적으로 이런 상품에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다. 사용하는 방법은 오랫동안 독립경제학자와 수입상들이 결함이 많고 불투명하다고 비난해온 것이다. 

10여개의 미국과 EU가 비시장경제국가로 보는 나라에 대하여는 반덤핑제소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국가의 수출가격이 "공평"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서방국가는 이 국가생산상의 실제생산원가는 무시할수 있고(대부분 무시한다), 다른 지역생산자의 원가로 계산할 수 있다. 중국에 대하여 말하자면, 서망이 참조국가로 사룡하기 좋아하는 것은 인도이다. 비록 인도의 제조업발달정도는 중국에 비하여 많이 낙후되어 있고, 중국에서 생산량이 아주 많은 제품을 거의 수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EU는 다른 나라를 비시장경제국가로 지정하는 측면에서 각각 자신의 서로 다른 리스트가 있다. 그 범위는 "정부가 관리하는 범위, 수요공급관계의 운행, 개인재산권, 외국소유권의 제한을 포함한다. 미국은 여기에 화폐의 태환정도와 노동자의 권익을 포함시킨다. 

아무도 중국이 완전히 시장경제의 모든 기준에 부합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비록 북경은 중국이 70%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많은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같은 기준을 사용하면, WTO 149개 구성국중 많은 국가의 시장경제지위는 박탈될 수 있을 것이다. 상당한 비율의 경제마비국가, 봉쇄국가, 도적통치국가와 실패국가이다. 비록 영국과 프랑스에 대하여 말한다고 하더라도 30년전에는 그들은 산업국유화의 최고조에 달한 시기이고 당시에 시장경제기준에 부합했는지는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가장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은, 4년전에 미국과 EU는 러시아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했다는 점이다. 러시아는 WTO에 가입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뿐아니라, 법제상황도 안정적이지 않고, 정부는 대규모로 사유재산을 몰수하고, 최대수출원인 대규모의 에너지업종은 크렘린의 명령에 따르고 있다. 

서방국가는 러시아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한다면, 당연히 러시아의 경제개혁에 대하여 좋게 평가하고 개혁의 심화를 장려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만일 러시아에 대하여 그렇게 한다면, 왜 개방경제의 도로상에 서 있고, 더 멀리 가 있는 중국에 대하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인가? 

당연히 답안은 시장자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인다. 러시아는 서방국가에 수출하는 상품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그리고 대부분은 부족한 상품이다. 그러나, 중국은 서방과 경쟁적인 상품을 제조 수출하고 있다. 

동시에, 북경은 비시장경제지위를 다른 국가들과 협상하는 패로 쓰고 있다. 그는 다른 나라에게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로써 개발원조나 특혜무역협상과 교환하고 있다. 아시아의 인근국가는 중국과 이런 협의를 맺기를 갈망하고 있다. 지금까지 50여개국가는 중국의 시장경제국가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가격만 맞다면 경제원리에 따라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비시장경제지위는 냉전시기의 유물이다. 현재의 중국경제현실과의 상관성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 그것의 주요한 공능은 경제역역에서의 "현실정치(realpolitik)의 일종의 도구이다. 그리고 수입국의 보호주의의 산물이다. 중국에게 일관되게 게임규칙을 지키라고 하는 서방국가들이 시장경제지위가 가진 다른 의미를 위장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