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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역사사건/역사사건 (문혁후)

민주주의(民主主義)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창조한 중국의 이론들

by 중은우시 2006. 11. 22.

1. 수토불복설(水土不服說) : 신토불이설과 비슷하다. 즉, 민주주의는 중국의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말에 숨은 뜻은 중국의 현재 상황은 그저 "일부 사람들이 먼저 부유해지는데" 맞다는 것이다.

 

2, 서구식민주, 미국식민주설: 월병을 강소식, 광동식으로 나누듯이 민주주의도 자꾸 여러개로 나누려고 한다. 사실 민주주의는 과학과 마찬가지로 국경이 없는 것이다. 서구식과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서구식민주가 따로있는 것도 아니다.

 

3. 민주주의는 동란, 분열, 후퇴를 가져온다는 설: 소련을 예로 들면서 민주화를 하면 나라가 분열된다고 주장한다.

 

4. 중국을 인도와 비교하는 설: 그들의 눈에는 인도는 중국에 비하여 많이 가난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로써 민주주의가 중국에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설명한다.

 

5. 중국인은 소질이 낮다는 설: 원세개시절부터 이런 말을 항상 해왔다.

 

6. 중국은 이미 개혁을 했고, 민주화를 향하여 매진한다는 설: 일부 기득권층은 이를 가지고 비난을 피하려 한다. 현상을 유지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를 원한다. 사실 지구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듯이, 중국의 개혁은 그저 경제적인 면의 개혁일 뿐이다.

 

7. 대내민주, 대외독재설: 대외적으로 독재이지만, 대내적으로는 민주를 실현하고 있다는 것.

 

8. 민주는 매국(賣國)이라는 설: 민주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외국의 지지를 받기 때문이다.

 

9. 강대국은 민주주의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설

 

10. 독재는 경제발전에 유리하다는 설: 최근들어 일부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11. 돌도 만져보며 강을 건넌다는 설: 강위에 다리도 있는데 굳이 건너지 않고, 배도 있는데 굳이 타지 않고, 왜 하필 돌을 계속 만지면서 건너겠다는 것인지. 다른 나라에서 경험한 것들이 한두개가 아니고 답안이 나와 있는 것도 많은데 굳이 스스로 '모색'하면서 가겠다는 것인지.

 

12. 민주주의는 돈이 든다는 설: 경선은 엄청난 돈이 깨지고, 돈이 많아야 인기를 얻는데, 이것은 납세자의 돈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것.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비용이 많이 들게 되므로 그냥 임명하는게 낫다는 것. 그러나, 하나는 광명아래 있고, 하나는 어둠 속에 있는데, 어둠속에서는 대가가 훨씬 더 많이 든다.

 

13. 계몽독재설: 아무리 계몽적인 독재여도 역시 독재는 독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