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중국에 대한 경제원조

현재 중국과 일본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일본의 중국침략", "전쟁배상금", "조어대(센카쿠열도)", "야스쿠니신사"등이 주된 이슈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수교한지 30여년이 지났지만, 기본적인 양국간의 관계는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다. 모택동주석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기본적으로 봉쇄정책을 썼으나, 그는 스스로 국가의 대문을 열어 서방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했고, 등소평은 정치무대로 돌아온 후 일본을 방문하였으며, 이는 양국간의 외교관계에 굳건한 초석이 되었다.

 

중일관계에서 회피할 수 없는 점의 하나는 일본이 중국에 대하여 엄청난 경제원조를 해주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경제원조는 중국의 개혁개방에 큰 촉진제로 작용하였다. 일본의 경제원조는 중국내의 미디어들이 잘 다루지 않고 있어, 중국인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기는 하다.

 

중국의 미디어들이 일본의 대중경제원조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30여년이래로 일본은 중국에 대한 최대의 경제원조국이었다. 중국의 대외원조금중 66.9%는 일본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일본정부는 이미 중국에 3조4천억엔의 정부개발원조를 제공하였다. 북경지하철, 북경수도공항, 상해푸동공항, 중국전기화철로약 4,600킬로미터개조사업, 중국의 470개 항구중 약 60여개가 일본의 엔화대출로 건설되었거나 건설중이다.

 

무상자금원조는 일본정부가 중국에 제공하는 일종의 증여금액인데, 그 원조대상은 주로 기본생활, 환경, 교육, 의료, 농업등에서 인재육성등의 분야에 쓰이는 돈이다. 일본정부의 대중국무상원조는 1980년부터 2004년까지 누적으로 1,400억엔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무상원조의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중일우호의원, 중일청년교류중심, 중일우호환경보호중심등이 있다.

 

빈민원조프로젝트에 대한 무상원조도 일본정부가 중국에 제공하는 소규모 증여금액이다. 중국빈곤지역 거주민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매 프로젝트의 최고금액은 1000만엔이고, 일본의 주중국영사관이 직접 취급한다. 이런 원조는 절차가 간편하고, 빈곤지역의 거주민을 직접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빈곤지역 백성들의 필요한 사항에 즉시 대응할 수 있어, 중국지방정부와 원조대상지역의 환영을 받고 있다.

 

기술협력은 또 하나의 일본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중국지원방식이다. 주로 중국측 인원의 일본연수, 일본전문가의 중국파견, 청년해외협력단의 파견, 프로젝트에 기자재제공, 중국측의 개발조사와 전문기술협력의 협조(연수인원을 받아들이거나, 일본측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기가재를 제공하는 등)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중국의 인재를 배양하는데 있고, 그들이 기술적인 노하우를 익혀서 중국의 발전과 건설을 이룩하도록 도우는데 있다.

 

기술협력프로젝트는 일본국제협력사업단(JICA)이 책임지고 시행한다. 영역은 의료, 상수도, 소방등 기본생활로부터, 컴퓨터기술, 시장경제건설, 법제건설등 내용이 매우 넓다. 2004년말까지 일본측은 1,506억엔을 투입하였다. 지금까지 일본은 중국측 기술연수인원 16,839명을 받아들였고, 중국에 파견한 전문가가 5,376명에 달한다. 청년해외협력단원은 577명이 왔고, 제공한 기자재가 257.29억엔, 개발조사를 완성한 프로젝트가 211개에 이르며, 전문기술협력프로젝트가 65개에 이른다. 동시에 1만여명의 중국학생들에게 청소년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엔화차관은 중국의 경제발전과 사회개발의 대규모프로젝트에 많이 사용되었는데, 차관조건이 매우 유리하다. 이자율이 매우 낮고(2004년의 엔화차관의 연이율은 0.75%-1.5%이다), 대출기간이 길다(30-40년, 10년연장가능). 이처럼 좋은 대출조건은 일본공공자금을 많이 이용하는 이유이다. 일본이 1979년에 중국에 대하여 엔화차관을 제공하기로 한 이후, 2004년말까지 이미 3조,1331억엔의 엔화차관을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