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례"와 "중국상황"

작자: 장명휘(張明輝)

 

전화에 고정전화비를 받는 것은 "국제관례"이고, 핸드폰을 수신발신자 모두에게 비용을 받는 것도 "국제관례"이고, 여행사에서 손님에게 사전에 팁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국제관례"이고, 할인항공티켓은 환불해주지 않는 것도 "국제관례"이고, 은행카드에 수수료를 받는 것도 "국제관례"이고, 휘발유가격이 오르는 것도 "국제관례"이고,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것도 "국제관례"이며....

 

급여수준이 세계수준보다 낮은 것은 "중국상황"이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인 사회평균급여법 즉, 월최고급여는 일반적으로 월평균급여의 40-60%라면, 현재 어느 한 성도 이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의료보장에 자금투입을 적게 하는 것도 "중국상황"이고, 전력업종에 종사하는 종업원가족에게 무상으로 전력공급을 하고, 철도업종에 종사하는 종업원가족에게 무상으로 기차표를 제공하는 것은 "중국상황"이며, 호적제도로 국민의 거주이전을 제한하는 것도 "중국상황"이고, 공무원의 삼공소비(三公消費, 공금으로 먹고마시고, 공용차량을 타고, 공비로 출국하는 비용을 쓰는 것)도 "중국상황"이며....

 

국제관례와 중국국정이라는 두개의 단어는 마치 소저(小姐), 동지(同知), 계(鷄)와 마찬가지로 변화막측해서, 사람들이 알아보기 힘들다. 어떤 학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돈받거나 가격올릴 때는 국제관례를 떠들고, 백성들의 처지를 언급할 때는 중국상황을 얘기한다고. 소위 국제관례에 맞춘다거나, 국가상황에 맞추어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이익투쟁의 수단이다. 현재보기에 이익투쟁의 수단일 뿐아니라 특수이익의 보호수단이 된 것같다. 나타나는대로 무찌르고, 오른쪽 왼쪽 다 가지고, 크고 작은 것을 다 먹어치우며, 특수부문의 이익에 유리한 것이라면, 가격을 올릴 때는 "국제관례"를 들어 국제기준에 맞추어야 하므로 일반 백성은 돌보지 않고, 백성의 이익을 돌보아야 할 때는 바로 "중국상황"을 들먹이며, 아직 좀 더 기다려야 하며, 한술밥에 배부를 수는 없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렇게 한다면 모든 것은 부문이익에서 출발하는 것이지 인민이익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국제관례"인가? 국제관례는 국제정치나 경제거래중에 적용되는 행위규범이다. 이런 관례는 중국의 입법절차로 국내법규로 전화되기 전에는 중국내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중국의 민법규정에 따르면, 섭외민사관계의 법률적용에 있어서, 중국법률과 중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국제관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점을 이익집단은 투량환주(偸梁換柱)하여, 백성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국제관례"라는 것을 들어,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실질은 관료상인의 오랜 병폐가 WTO의 배경하에서 새롭게 나타난 것이다. 그 핵심은 바로 자기가 정한 업계규칙을 다른 시장주체와 소비자들에게 구속시키려는 것이고, 계속하여 '독점의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고, 부서이익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아름다운 "국제관례"의 아래에는 "특수이익"의 늑대같은 야심이 숨어져 있고, 일종의 변형된 강탈인 것이다.

 

무엇이 "중국상황"인가? 솔직히 말하면 바로 중국의 현실이다. 정치, 경제, 문화, 과기, 교육 등등의 현실상황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미 중국에서 존재하는 사실이 되었고, 변경시킬 수 없는 것이다. 중국에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모종의 특수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목적은 "국제관례"와 같다. 모든 것은 사익을 도모하는 것이지 공익을 도모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변종 "국제관례"와 "중국상황"은 정말 무섭다. 부패타락, 정체를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는 시장경제의 초급단계에 처해 있는데, 많은 운영이 규범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솔선하여 국제규범을 따라야 할 것은 관리, 기술, 제품표준과 서비스이다. 그런 것이지 무슨 가격을 올리는 것이 국제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이익일 취하는 것이 국제기준에 맞추는 것도 아니다. 이외에 국제관례라는 것도 백성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하는 것이지, 쥐도새도 모르게 국제관례라는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칼을 들이대서는 안된다. 중국의 문화, 제도, 정치 등은 자기의 상황과 특색이 있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하여 선진적인 경영모델을 받아들이지 않아서는 안되고, 정체하여 앞으로 나가지 않아서도 안되는 것이며, 일만 생기면 국정을 들어 변혁과 개혁을 반대하려는데 쓰려고 해서도 안된다.

 

중국의 부서입법이나 정책제정, 관리들의 의사결정때 반드시 이런 점을 숙고해야 한다. 진정으로 백성의 이익을 챙기는데서 출발해야 하고, 변종의 부서이익을 타파해야 하며, 기형적인 독점산업을 와해시켜야 하며, 중국의 시장경제를 완비하도록 해야 한다. 백성을 위해서 자유롭고, 공평하고 공정한 생활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중국인들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런 특수한 부서이익을 반대해야 하고, 그 중의 일원이 되고자 해서는 안되며, 사회의 양호한 발전과 운행에 위해를 계속 가해서도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