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고 1조달러가 왜 문제인가?

작자: 신일산(辛一山)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그런데 왜 1조원의 외환보유고가 문제로 되는가.

 

먼저 1조달러의 외환보유고가 어떤 의미인지를 말해보자. 현재 황금 1온스당 600달러로 계산하면, 1톤의 황금은 35,273.3638온스이므로, 1톤의 황금은 21,164,021.16달러가 된다. 즉, 1억달러는 4,725톤의 황금이라는 것이다. 1조달러면 47,250톤의 황금을 살 수 있는 돈이다. 중국은 자기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황금을 사모은다면, 전세계의 황금을 다 사모으고도 오히려 남는다(전세계에 있는 황금의 총량은 43,000톤이다).

 

다음으로 화폐문제이다. 화폐는 상품교환의 대체무이다. 인류사회는 생산력의 발전으로 잉여상품이 있을 때, 상품거래를 통하여 자기의 욕구에 대한 보다 많은 만족을 누리고자 한다. 처음에는 닭, 양, 돌, 조개껍질등의 물품을 등가교환물로 하였고, 나중에는 금은등 변질이나 손괴가 어려운 귀금속으로 상품교환의 등가물을 삼았다. 이것이 화폐이다. 화폐의 탄생은 생산력의 발전을 촉진시켰고, 화폐의 주요한 공는은 상품유통과 보관기능에 있다. 17세기부터 지폐를 사용하기 이전에(당, 송때의 지폐, 교자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자. 잠시 서양의 화폐이론으로만 설명하자), 이 두가지 기능은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지폐의 출현이후에, 지폐는 더 이상 재산이 아니다. 즉, 사람은 원래 화폐를 재산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지폐시대에는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게 되었다. 프랑스왕 루리는 일찌기 사람들이 지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장개석은 항전승리후 몇년내에 지폐를 남발하여 백성들의 이익을 박탈했으며, 마대 1자루의 지폐로 쌀 백근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출현하였다.

 

1조원의 외환보유고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외환보유형식은 지폐의 형식이고 진정한 황금이나 백금의 형식은 아니며 진정한 실물자산도 아니다. 이런 재부는 특정한 조건하에서는 dilution(희석)이 일어나거나 소실될 수 있다. 이것이 문제의 관건이다. 중국은 보유한 재부의 전부를 지폐의 형식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지폐가 효용을 잃는 상황이 되면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현재 세계의 유통화폐인 미화달러는 신용을 상실할 지경에 처해지고 있다. 미화달러로 중국의 재부를 보관하는 주요한 형식으로 채택한 것은 아주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이다. 재부는 진실한 재부가 아니라 그저 숫자일 뿐이다. 지폐로 표현되는 재산이다. 이것이 1조 외환보유고의 핵심문제이다.

 

둘째, 외환보유의 이론근거도 문제이다. 통상적인 이론근거는 1개국가는 3 내지 6개월의 수입의 필요에 맞추고 여기에 만기가 되어 지급해야하는 외채를 더하는 것이 정상수치이다. 중국의 보유고는 이런 계산수치를 훨씬 상회한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이론 자체도 그다지 실제에 맞지 않는다. 실제에 있어서 중국은 화물을 수출도 하므로, 수입비용을 상계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실제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보유하는 보유고는 계산해서 나온 것보다 훨씬 적게 되는 것이다.

 

셋째, 국가의 외환보유고가 지폐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은 미국의 착취를 면할 수 없다. 미국은 계획적으로 미화달러를 약화시킨다. 이것은 우회적으로 세계인민의 재산을 착취하는 것이다. 미화달러의 정기적인 가치하락은 중국이 지폐를 재산저장의 수단으로 삼는 것의 효과를 상실시키고, 중국의 재부를 증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넷째, 1조달러의 외환보유고는 미국정부의 문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정국정부가 미화달러자산을 포기한다면 미화달러는 붕괴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러시아를 수습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기소불욕 물시어인(己所不欲 勿施於人: 자기가 싫어하는 일은 남에게 시키지 않는다는 공자님 말씀)"의 관념이 투철하므로 중국정부가 미화달러를 방출하는 책략은 취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미국의 문제는 다시 한번 중국의 문제로 되어 버렸다.

 

잉여의 지폐재산을 써버리고, 그들을 실질적인 물잴지산으로 변환시키는 것은 우리가 고려해야할 문제이다. 황금을 더 많이 수입하고, 공업원재료등등을 더 많이 수입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이런 잉여의 돈으로 선진공장설비를 수입하거나, 중국에 공장을 만드는 것도 국가가 재부를 보장하는 좋은 방법이다. 외국의 선진생산기술의 공장을 구입하거나, 하이테크회사를 인수하거나, 국외광산에너지자원을 인수하는 것도 재산을 보존하는 좋은 방법이다.

 

어쨌든 문제발생전에 우리가 알아야할 관건은 수전노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지켜야 하는 것은 지폐재산을 꿈꾸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관건은 재부의 표현형식의 지폐화의 문제이다. 재산이 헛되이 증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